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5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기한을 4회 분할 납부방식에서 1회 일괄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안 제30조)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다음해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다음해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