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령(안)

2008.  2.

문 화 관 광 부

1. 의결 주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 / 시행 2008.6.2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제3조)

(1) 문화관광부 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태권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영 제4조)

(1) 태권도의 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등(영 제5조, 제6조)

(1) 태권도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절차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3)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경우에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규정함

라.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수립 등(영 제7조)

(1) 전라북도지사가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원조성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마. 성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영 제8조)

(1) 태권도진흥재단이 받은 성금과 기부금의 관리·사용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과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영 제9조)

(1)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예시함

사. 휘장 사용 및 사용료 등(영 제10조)

(1)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의 상징 표지물 등의 사용 승인 신청 절차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영 제11조)

(1) 사전 승인 없이 태권도공원 등의 휘장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부과 기준을 정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제정령안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 2008. 2월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2008. 4월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으로서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스포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협조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6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별로 소관사항과 협조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태권도의 날)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태권도 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각각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승인된 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승인된 개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 또는 총사업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당초 승인 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개별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 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 받은 사업구역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문화관광부 장관과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목적

2.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에 한함)

3. 사업구역 내 시설계획

4.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불가피한 사유

7.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전라북도지사가 공원개발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⑥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구역의 명칭․위치․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개요

5.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6.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승인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문화관광부 장관과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주민의 이주 대책

2.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에 한함)

⑤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구역의 명칭·위치·면적

5. 변경 승인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된 사항

제7조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수립 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성금 및 기부금의 관리·사용 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성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과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2.「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3.「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4.「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5.「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

6.「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7.「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8.「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9.「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0.「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 및 개   인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제10조(휘장 사용승인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개요,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기타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및 국기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태권도재단과 국기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 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제11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금 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300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3조제1항	500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3조에 따른 국기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3조제2항	300만원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팀
연 락 처	(02) 3704 - 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