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기한을 4회 분할 납부방식에서 1회 일괄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사업비 집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안 제30조)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해당년도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4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해당 연도 6월말까지 -----------------------------------------------------------------------------------. <후단 삭제>
1. 제1회 :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삭 제>
2. 제2회 :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삭 제>
3. 제3회 :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삭 제>
4. 제4회 :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