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관광공연장 출입구 등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1항제1호)

(1) 부지 및 대지 면적의 변경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연면적” 문구를 “건축물 연면적”으로 혼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변경하려는 연면적’을 ‘변경하려는 면적’으로 수정함.

(3) 의미가 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함.

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함.

(3)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실내관광공연장의 등록기준 중에서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카지노업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안 별표 2)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너무 과중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함.

(3) 다른 행정처분과 기준을 같이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마.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안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연면적”을 “면적”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의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을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으로 하고, 제4호마목(2)(가)3)의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을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하고 4)는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조항의 “제2호너목4) 및 7)”를 “제2호러목7)”로 한다.

별표 2 제2호러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업종별 과징금액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특1 ㆍ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나. 등록한 영업범위 를 벗어난 경우	500	300	200	200	200	200	300

별표 3 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해 당 법 조 문	업종별 과징금액
		카지노업
라.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 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8조	2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12.15>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ㆍ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ㆍ전시관ㆍ미술관ㆍ박물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ㆍ급수시설ㆍ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ㆍ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ㆍ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ㆍ패러글라이더ㆍ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ㆍ요트장ㆍ골프장ㆍ조정장ㆍ카누장ㆍ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ㆍ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ㆍ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ㆍ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ㆍ매점ㆍ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삭제)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ㆍ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별표 2] <개정 2009.10.7>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러목7)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카지노업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 유원시설업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명령
라.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마.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아.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자.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카.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취소
파. 법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하.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거.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너.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더.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머.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취소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버.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어.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저.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커.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터.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퍼.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별표 3] <개정 2009.10.7>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특1 ㆍ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 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2.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1600	1200	800
2의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관광사업 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120	400	200	300	400	320	120
4. 법 제12조(기획 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800	400
5.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800	400	200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800	400	200
6.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0		800		800
7.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00
라.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 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0
8.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법 제30조																			2000
9.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2000	1600	1200
10.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1.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 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2. 법 제35조(등록 취소 등)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2의2.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800	400
13. 법 제39조(교육) 에 따른 관광종사원 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200	40	80	80	80	200	120		200	120	80
14. 법 제78조 (보고ㆍ 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300	800	400	8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1. ---------------------------------------------- 면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