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중국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 지역 크루즈 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규로 취항하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도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시행령 상 선상카지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외국 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변경(안 제27조제2항제2호가호 개정, 나호 삭제)

1) 현재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취항 우리국적 선사의 크루즈선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국적 크루즈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2)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외화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호의 “여객선이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27조 좌 동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2. 좌 동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삭제
다.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 좌 동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