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06. 5. 26.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있어, 한국 인력의 제작 참여, 한국 장비․시설의 활용, 예술적․기술적 특성에 한국적 요소의 가미 등을 검토하여 공동제작영화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나. 영화의 광고․선전물 중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광고․선전물로서 배너 또는 플래시 형태의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안 제11조)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통합전산망자료를 최소 일단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20조)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비디오물에 대해 등급분류 등을 결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에 이를 통지하도록 함. (안 제27조)

마.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는 당해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용기(容器)의 앞면 또는 후면 하단에 하여야 하고, 비디오물을 재생할 때 보일 수 있도록 비디오물 앞부분의 영상에도 표시하도로 함(안 제31조)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상설상영장의 영화상영일수) 법 제2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 상영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화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다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5조 (설립등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및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이전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舊)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新)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승인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 및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가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명시한 중간 통지를 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동제작영화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작영화의 내용이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심히 왜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음악작곡가, 배우, 스태프 등 한국 인력의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참여

2. 한국에 있는 장비․시설을 활용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3. 공동제작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에 한국적 요소의 가미

⑤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이전에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영화의 제작 완료 후에 영화진흥위원회에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작완료신고를 받은 공동제작영화가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영화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영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유해성 확인 비대상 광고․선전물)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배너 또는 플래시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상영등급분류일부터 60일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영화필름등의보상청구서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필름등의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화필름등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필름등의 위탁보존 등) ①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위탁보존 또는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영화필름등의 보존 또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제한상영관 설치 불가 지역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계선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경계선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5.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장소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 개시 전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대처계획의 변경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된 재해대처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영화상영의무의 완화(한국영화전용상영관을 제외한다)

2.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부터 2월 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서버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제20조(영화상영신고 제외)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영사 자격자) ①법 제44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법 제4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한국영화 상영일수 미달시 영업정지)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제24조(영화상영 금지․정지 명령 위반시 영업정지)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2.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이상 20일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3.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이상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

제25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등급분류의 예외 등)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다만, 동항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중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다른 매체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는 경우(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부가영상 등을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당해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 법 제55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문화관광부

2. 국가청소년위원회

3. 검찰청 및 경찰청

4. 시․도 및 시․군․구

5.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제28조(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법 제6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6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비디오물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건물 및 그 밖의 영업시설과 비디오물 시청기구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1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는 당해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용기(容器)의 앞면 또는 후면 하단에 하여야 하고 비디오물을 재생할 때 보일 수 있도록 비디오물 앞부분의 영상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비디오물 등급표시”라 한다)는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 및 옆면 하단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비디오물 등급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용기의 옆면 폭이 2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전체관람가”를 표시한다.

2.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청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2세 이상 관람가”를 표시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5세 이상 관람가”를 표시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적색바탕에 흰글씨로 “청소년관람불가”를 표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유해성 확인 비대상 광고․선전물)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배너 형태의 것으로서 별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제33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그 종업원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2. 시·도지사 : 법 제9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다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령」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비디오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작․수입 또는 복제하는 비디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마목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공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55번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하며, 과세자료명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⑤「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2 제1호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문화예술진흥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⑦「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⑧「제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4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⑨「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시행령」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때 (2)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때 (3)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4)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류 받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1월(제한상영가영화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밖에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마.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45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제한상영관에 한한다)
바.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별표 2]

등급분류의 예외대상기준(제26조제1항제3호관련)

1.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비방하는 내용

4.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

5. 존속․비속․노인․아동․여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이나 대상물을 허위로 묘사하는 내용

7. 국가 또는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뚜렷이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8. 생명체에 대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별표 3]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29조제3항관련)

1. 출입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학교 재학사항)

2. 청소년 지도․감독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 허용 일자․시간 및 출입 허용 사유

4. 청소년 지도․감독자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 (제31조제3항관련)

1.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번호,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번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 초기화면의 우측상단에 다음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원형의 크기는 화면 대각선의 20분의 1이상(등급표시 글자 수가 석자 이상인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1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이어야 한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 녹색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글씨로 “전체이용가” 또는 “전체”를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청색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글씨로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관람가” 또는 “12”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황색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글씨로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관람가” 또는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 적색바탕의 원형 안에 흰글씨로 “청소년관람불가”를 표시한다.

3. 모바일영상물중 제2호의 등급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등급표시에 갈음하여 초기화면에 이를 문자로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4.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 시청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제38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1. 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시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경우 나.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시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호	500만원 1,000만원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	1,000만원
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3호	1,000만원
4.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나.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의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	500만원 1,000만원
5.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5호	1,000만원
6.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6호	1,000만원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1호	500만원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2호	100만원
9.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3호	300만원
10.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4호	2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11. 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을 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5호	500만원
12. 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6호	200만원
13.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7호	100만원
14.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급표시의 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8호	300만원
15. 법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9호	30만원
16.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1호	200만원
17. 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2호	200만원
18. 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3호	200만원

※ 과태료 가중 및 감경 기준

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과태료처분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3년 이내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다.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 처분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이 가증 및 감경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과권자가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