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2.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26. 법률 제8280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절차 등(안 제9조의2)

(1)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됨에 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수립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영화발전기금의 신설을 통해 영화계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나.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비율(안 제9조의4)

(1)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부과금 비율을 정함.

(3)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그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발전기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기금지원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의5)

(1) 기금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성과평가계획의 수립절차, 평가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

(2)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기금지원의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해 기금 지원의 효율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과금 징수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2)

(1) 영화진흥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함.

(2)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영화진흥위원회의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4항에서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라 함은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와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⑤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중 부과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고,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5(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중 “소방서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부과금 징수업무 등의 위탁)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및 부과금 수납관련 자료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기관의 명칭 등 위탁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2호”를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적용례) 제9조의4에 따른 부과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관람하는 영화상영관 관람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소방서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2호와 법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3. (생 략) ② (생략)	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4항에서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라 함은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와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⑤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중 부과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고,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5(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 ----------------------------------- 시장․군수․구청장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장․군수․구청장 ---- ----------------------------------------------------------------------------------------------------------------------------------------------------------------------. 제33조의2(부과금 징수업무 등의 위탁)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및 부과금 수납관련 자료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기관의 명칭 등 위탁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 1. 문화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와 법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
연 락 처	(02) 3704-96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2.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

1.개정 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26. 법률 제8280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2)

나.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의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1호서식)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신고서 중 “소방서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3호 서식)

문화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시청실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청실 내에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타

(가) 자동차 내에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소방서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 년 월분)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과금수납내역>
구분	입장료 단가		부과금 단가		관람(입장)인원		부과금 수납액
합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