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5.  6.

문 화 관 광 부

1. 제안이유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수요 등 증가로 인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소요 재원 급증에 부응하고 국내 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승인 절차 간소화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대한 승인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으로 이양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횟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함(안 제42조의5 제3항 삭제)

다.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률 적용 기준을 개별 회차단위에서 사업연도별 단위로 적용토록 함(안 제42조의12 제1항)

라.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의 수익금 배분에 있어 주최단체가 개최하지 않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지 않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발매한 결과에 따른 수익금은 각 주최단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함(안 제42조의14 제3항)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중 “진흥공단은”을 “수탁사업자는”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진흥공단이사장”으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행신청 내용은 법 제22조의9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42조의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12 제1항 제2호중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을 “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같은 기간 동안의”로 하고, 제2항 제2호중 “환급금 총액이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을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같은 기간 동안의”로 한다.

제42조의14조 제3항중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각의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동일한 운동종목의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 주최단체에게 배분한다.”를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각 주최단체에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당해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호를 신설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일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일 경우 :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42조의17 제2항 2호중 “각 운동경기의 개최횟수․기간․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정”으로 하고, 5호중 “발매방법․기간 및 일시”를 “발매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4(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 및 투표방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42조의5(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 ② (생 략) ③ 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제42조의12(환급금) ① (생 략) 1. (생 략)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75 ② (생 략) 1. (생 략)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 = 단위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다만, 이 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이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교부한다.) ③ ～ ④ (생 략) 제42조의14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각의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동일한 운동종목의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 주최단체에게 배분한다. 제42조의17(사업계획의 승인 및 감독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명칭 및 각 운동경기의 개최횟수․기간․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기간 및 일시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③ ～ ④ (생 략)	제42조의4(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 수탁사업자는 ------------- ------------------------------------------------------------------------------------------------------------------------- 진흥공단이사장----- -----------. 이 경우, 발행신청 내용은 법 제22조의9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2조의5(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2(환급금)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같은 기간 동안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75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 = 단위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다만, 이 산식에 따라 산출된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같은 기간 동안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교부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4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각 주최단체에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당해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일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일 경우 :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42조의17(사업계획의 승인 및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명칭 및 개최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2)3704-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