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007. 8.

문 화 관 광 부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 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체육시설업 내 샤워실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된 것을 이행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의 부대시설 설치의무 완화(안 별표4)

ㅇ 골프장 등 체육시설 내 샤워실 설치,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건설비용 및 운영 경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ㅇ 체육시설업자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샤워실 설치,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 의무를 폐지 함

ㅇ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부대시설 고급화 방지, 건설비용 및 이용료 절감을 도모하고,자율적인 시설설치를 통해 다양한 운영을 유도 함.

나. 썰매장업의 안전․위생기준 보완(안 별표6)

ㅇ 눈 썰매장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눈을 쌓도록 되어 있으나 눈이 얼 경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 이외에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완 함

ㅇ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썰매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07.8.9～8.29

(3) 규제심사 :

문화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제6조 및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 말한다.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제11조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 받으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정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 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③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기간연장)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제1호 다목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영 제17조제2호 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모집공고안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원가입신청을 모집공고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동 조 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 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제18조 (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4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0조 (조건부등록)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기준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등) ①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①법 제23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 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위생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 (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5조에 따른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험가입) ①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 수영장업에 한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등

제28조 (보고사항) ①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승인등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②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 (소규모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회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9.26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현 행		개 정 안
구분	시설 기준	시설 기준
가. 필수 시설 (1)편의 시설	ㅇ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빙상장업 및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샤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탈의실 및 -------------------------- ---------------------------- ---------------------------- 자동차경주장업---------------- ---------------------------- -----------------------.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현 행		개 정 안
구분	시설 기준	시설 기준
필수시설 ①운동 시설 ②관리 시설	ㅇ회원제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ㅇ각 골프코스의 사이중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ㅇ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훼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골프코스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삭 제 > ㅇ (현행과 같음)

[별표 6]

안전․위생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현 행	개 정 안
다.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2) (생 략) (3)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트장의 지형여건 등을 참작하여 안전 수칙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다.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2) (현행과 같음) (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 -----.
자. 썰매장업 (1)～(2) (생 략) (3)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 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	자. 썰매장업 (1)～(2) (생 략) (3)-----------------------------------------------------------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관련)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설종류			설 치 기 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의한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24미터)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가 12.5미터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이 시설관계공인규정에 의한 1급 공인수영장
기타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의한 시설
2. 시·군
시설종류	설 치 기 준
	구 분			①혼합형	②소도시형	③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	인구 10~15만의 시	인구 15만 이상의 시
운동장	경기장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면적			20,640㎡(6,244평)	20,640㎡(6,244평)	20,640㎡(6,244평)
	스탠드면적 (㎡)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육관	경기장규격			폭 길이 높이 24m×46m×12.4m	폭 길이 높이 24m×46m×12.8m	폭 길이 높이 24m×46m×13.5m
	부지면적			6,109㎡(1,848평)	7,124㎡(2,155평)	8,236㎡(2,491평)
	건축면적			1,864㎡(564평)	2,196㎡(664평)	2,472㎡(748평)
	연면적	계		2,541㎡(769평)	3,011㎡(911평)	3,743㎡(1,132평)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규격		3급공인	3급공인	2급공인
	수영조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25m	21~25m	21~25m
		레인수	8~10레인	8~10레인	8~10레인
	관중석수		-	-	300석
기타시설	해당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의한 시설
비고 :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음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관련)

1. 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등의 실내․외 체육시설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등의 실외체육시설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관련)
구 분	설 치 기 준
500인 이상의 직장	영 별표 1의 체육시설중 2종이상의 체육시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정한 주차장(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샤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등록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해당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
(2) 운동시설	○등록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해당체육시설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회원제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의 사이중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훼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관리시설	○골프코스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평균경사도가 7도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전시설	○슬로프내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정전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③관리시설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5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안전시설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10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수면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3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5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안전시설	○조정(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선박(모터보트)과 조정(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마. 빙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안전시설	○빙판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유해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②안전시설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시설	○2륜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4륜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이어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부분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트랙에는 전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적정한 시계(경주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트랙의 종단구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이어야 한다. ○트랙의 횡단구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백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시설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부분은 트랙의 좌우백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한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cm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부분은 위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트랙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 또는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객 및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접근을 방지할 수 있게 수직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곳에 설치하되, 각 감시탑과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감시탑간에는 육안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견인차·구급차·소화기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긴급사고발생시 견인차·구급차·소화기탑재차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승마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실외마장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마장의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종합체육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해당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의한다
(2) 임의시설	○해당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의한다 ○수영조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 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부분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약대는 사용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약대로부터 천정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영조 주변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물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차. 체육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연습 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외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각 피칭연습용코스의 폭·길이는 100미터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연습용구 10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파. 당구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대 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 썰매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폭 15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라 그 폭·길이의 25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 ○슬로프 규모에 적정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한다)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안전시설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소음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업소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룩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룩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이하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승마장업	○말 20두 이하 ○말 20두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수영장	1인 이상 2인 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기준(제23조관련)

1. 공통기준

(1) 체육시설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의 해당체육종목의 특성을 참작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재배·병해충방제·체육활동에 적합하게 예초,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인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평방미터당 1인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중인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승·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이하"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3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인 이상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해군 또는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여건 등을 참작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

(1) 경주참가차량 또는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 후 경주 또는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 또는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 또는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기간중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인 이상을, 그 외의 운영기간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체육시설업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다.

사. 수영장업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이내의 수면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장중인 실외수영장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유리잔류염소는 0.4㎎/l 내지 1.0㎎/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이상)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욕수 5개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욕수의 순환횟수·잔류염소량·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로 처음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탈의실·화장실 및 샤워실을 거쳐 들어가도록 하고, 샤워실에서는 전신샤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영조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0)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기타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1인,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2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에 의한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 처분권자가 일정기한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 1년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위반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위반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위반
(가) 병설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등록취소
(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등록취소
(2)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3)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영업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때	경고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4)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명령
(5) 법 제 30조(시정명령) 위반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나)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때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②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때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③회원모집계획서 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④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모집 절차를 위반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라)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②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 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③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④회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⑤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마)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바)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법 제22조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②법 제22조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③법 제22조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④법 제22조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기시 바랍니다.
①직장명				②상시직장인수			명
③소재지		(전화: )
④면제신청사유
⑤앞으로의 계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면제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기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작성방법	④란은 설치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향후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6259-05311민 94.4.1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제2면 및 제3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사업계획	④업종				⑤상호
	⑥시설설치장소
	⑦부지면적	㎡		⑧건축물		동수 : 동, 연건축면적: ㎡
	⑨주요시설 규모․규격
	⑩회원모집계획총인원수		명
	⑪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방법					(제2면)
①란은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7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⑥란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다수인 때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수)까지 기재하십시오. ⑨란은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운동시설․안전시설․편의시설․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운동시설
○골프장업 : 홀수, 홀별 길이․파수 및 면적 ○스키장업 : 슬로프수, 슬로프별 길이․평균경사도․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자동차경주장업 : 트랙의 길이
		안전시설․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안전․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용도․규모 ⑩란은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의 총인원을 기재하십시오.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토지명세서 3.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 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련법규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 제13조, 영 제12조
유의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제1호).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변경승인신청내용	④당초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안내
수 수 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20일
유의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제1호).
작성방법		④란은 별지 제2호서식 ⑥~⑨란에 해당되는 사항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내용(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착공계획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체육 시설업	④업종
	⑤시설설치장소
주시공자	⑥성명(대표자)
	⑦업체명
	⑧주소			(전화 : )
⑨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⑩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정계획표 1부 2. 시공․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및 신고서 등의 사본 1부
※ 착공계획서제출안내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작성방법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7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준공보고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준공내용	④업종				⑤상호
	⑥시설설치장소
	⑦부지면적			㎡	⑧연건축면적		㎡
	⑨준공일자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건축물사용검사승인서등 제1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1부
※ 준공보고서제출안내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작성방법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 영 제7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⑦란과 ⑧란의 부지면적․연건축면적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규모(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규모)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체육시설업		④상호
		⑤소재지
		⑥업종
⑦당초 의무 설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⑨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⑩시설설치기간 연장 사유
⑪준공 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 안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작성방법	⑥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골프장업, 스키장업 등)를 기재 하십시오. ⑩란은 시설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
구비서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행정처분 문서 등 시설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회원모집계획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종					④상호
	⑤시설설치공정			%
회원모집계획	⑥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세부내역
	⑦회원종류		⑧회원모집계획총인원					⑨기모집된 회원		⑩금회모집계획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회원모집약관(입회금의 반환시기․절차 및 이용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사본 1부 2. 사업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합니다) 1부 3. 투자총금액(등록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회원모집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회원모집계획서제출안내		(뒤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법 제17조, 영 제17조․제18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등록체육시설업 :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신고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회원제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③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정을 기재하십시오. ⑥란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총인원을 기재하십시오. ⑦란은 회원모집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①상호:
② 연번	③ 회원증번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입회일	⑧ 탈회일	⑨ 탈회사유	⑩ 회원증교부일자
26259-06011비 94.4.1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등록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내용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종				④상호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
	⑥부지면적		㎡	⑦건축물		동수 : 동, 연면적 : ㎡
	⑧시설설치내역		별지와 같음
	⑨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⑩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등록신청안내		(뒤쪽)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9조제1항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경주장업 ○법 제19조제2항, 영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기타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 3면 이상의 슬로프와 리프트 및 기타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영 제20조제2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제3호).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2조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2호).
작성방법	①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③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십시오. ⑨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수를 기재하십시오. ⑩란은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시설설치내역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코스(홀)별	길이 (m)	파수	면적(㎡)
			계	티그라운드	훼어웨이	그린	라프	장애물	기타
계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스키장업
슬로프					리프트
슬로프명	길이(m)	평균폭(m)	평균경사도 (%)	면적(㎡)	종별	길이(m)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계					계

다. 자동차경주장업

트랙	길이 : m, 평균폭 : m

2. 안전시설
시설의 종류		규격			규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3. 편의시설
시설의 종류		규격			규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4. 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규격			규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5. 구분등록면적
구분	계		① 골프코스	② 주차장및도로		③ 조정지	④ 조경지	⑤ 관리시설및그부속토지	⑥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토지 (보수용잔디재배등)
토지	㎡		㎡	㎡		㎡	㎡	㎡	㎡
건축물 (연면적)	계 ㎡		클럽하우스 : ㎡, 코스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기타 건축물 : ㎡
※ 작성방법(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골프코스 : 영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②주차장 및 도로 : 영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③조정지 : 영 제2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④조경지 : 영 제2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⑤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 영 제2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⑥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재배지등) : 영 제2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등 록 부
①등록번호			③등록일자
②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상호
⑦영업소소재지	(전화 : )
⑧부지면적	㎡	⑨건축물			동수 : 동, 연면적: ㎡
⑪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⑪시설설치내역(운동․안전․편의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규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⑫변경등록사항
처리일자	변경내용 및 그 원인				기록자인
		최초 작성일자 및 그 원인	담당인	계장인	과장인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제 호 등 록 증 상호 : 영업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업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ꃡ
26259-06011비 94.4.19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면)
①시설설치내역
②변경등록
처리일자	변경내용 및 그 원인	기록자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변경등록신청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영업소소재지			(전화 : )
변경등록신청내용	④당초 등록된 내용					⑤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안내		(뒤쪽)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법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영 제20조제2항 및 제4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2호).
작성방법	④란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당초의 등록내용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④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영업소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⑦종류
⑧규모
⑨체육 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번호
주소
⑩ 회원모집계획 총 인 원	명
⑪ 변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변경전	변경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합니다) 1부 4.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부 확인	구비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체육시설업신고안내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신고:3일 변경신고:2일
근거법규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5. 승마장업 9. 골프연습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6. 종합체육시설업 10. 체력단련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7. 수영장업 11. 당구장업 4. 빙상장업 8. 체육도장업 12. 썰매장업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2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3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⑦란은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 등)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대장 ○업종 :
신고번호	신고일자 (변경일자)	신고인		체육시설업			기록자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시설
	( )
	( )
	( )
	( )
	( )
	( )
	( )
	( )
	( )
26259-06611비 94.4.19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상호 : 소재지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업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ꃡ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주 요 시 설
변 경 신 고
처 리 일 자	변 경 내 용	기 록 자 인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영업소	④상호
	⑤소재지			(전화 : )
	⑥업종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 월 일
⑨재교부사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의 경우에 한한다)
※신고필증재교부신청안내
제출하는곳							처리기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작성방법			⑨란은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분실․훼손등)를 간단히 기재하십시오.
26259-06811민 94.4.1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통보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상호
	⑤소재지
	⑥업종
⑦등록(신고)번호					⑧등록(신고)일자			년 월 일
⑨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⑩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휴업(폐업) 통보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3월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폐업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⑥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를 기재 하십시오 ⑩란은 휴·폐업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호	성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및처분일자	관계 조문
26259-07111비 94.4.19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