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4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업 중에서 업종의 성격상 등급결정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해 등급결정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를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 완화(안 제25조제1항)

(1)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업종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등급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등급심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안 별표10)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