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5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를 포함시키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함

나.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별표18)

1)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 소요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완화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