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2008.  2.

문 화 관 광 부

1. 제안 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2조, 제3조)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제정령안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 2008. 2월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2008. 4월 실시 예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승인된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서에 변경 내용을 표시한 자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승인된 공원개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당초 승인된 개발계획서에 변경 내용을 표시한 자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혀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관련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당초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 내용을 표시한 자료

②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혀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관련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공원시설물의 사용 등)「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관한 사항은 태권도 진흥재단이 매년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국기원 수익사업) 국기원이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태권도진흥재단 수익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6월2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태권도공원조성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서식2 태권도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3 태권도공원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서식4 태권도공원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5 태권도공원조성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서식6 태권도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팀
연 락 처	(02) 3704 - 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