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09년 생활공감정책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의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이 필요함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수수료) ① ∼ ⑥ (생 략)	제69조(수수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