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다.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일본어 JLPT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1급’을 ‘N1’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79조 제12호에 따라 납부한 관광종사원 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별표 11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	내용	예시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별표 15 제2호 일본어 JLPT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일본어	JLPT	N1 이상	-	-	-	N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형 유기기구를 신고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개정 2008.8.2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1) 주행형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2. 안전성검사항목 가. 허가 전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1) 기초부	(1) 기초 (3) 지주	(2) 기초연결부재(앵커볼트 등) (4) 철구조(목재구조 등)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 (3) 승용물 안전장치	(2) 승용물 연결부
3) 궤도(수로,주로)장치	(1) 주행궤도(수로, 주로 등) (3) 궤도안전장치(역주행방지장치)	(2) 궤도받침부재
4) 구동장치	(1) 전동장치 (3) 동력전달장치(체인, 벨트 등) (5) 로프(강재로프, 섬유로프 등) (7) 차륜장치 (9) 공압장치	(2) 감속장치 (4) 기계요소장치 (6) 컨베이어장치 (8) 유압장치 (10) 수압장치
5) 제동장치	(1) 제동장치	(2) 완충장치
6) 물놀이 장치	(1) 튜브슬라이드 (3) 파도풀 (5) 서핑라이드 (7) 급수 및 배수장치	(2) 바디슬라이드 (4) 유수풀 (6) 수중모험놀이 (8) 부력기구
7) 에어바운스 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8)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3) 제어회로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7) 접지설비 (9) 절연저항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6) 피뢰설비 (8) 조명설비 (10) 신호장치
9)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10) 기타사항	(1) 부하시험 (3) 안전울타리 (5) 안내표지판 (7) 풍속계	(2) 승강장 (4) 비상출구 (6) 안전점검판 (8) 기타

나. 정기검사 항목표

구 분	검 사 항 목
1) 기초부 및 앵커볼트	(1) 지반 및 기초 (3) 지주, 구조부재 (5) 체결부	(2) 앵커볼트 (4) 보조부재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구조 (3) 승용물 안전장치	(2) 승용물 체결부 (4) 승용물 기타장치
3)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3) 역주행방지장치	(2) 받침지주
4) 구동장치	(1) 감속기 (3) 전동기 (5) 축 및 베어링 (7) 체인 및 스프로켓 (9) 로프 (11) 차륜장치	(2) 축, 기계요소 (4) 클러치 (6) 기어 (8) 벨트 및 풀리 (10) 컨베이어장치
5)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3) 수압장치	(2) 공압장치 (4) 밸브 및 배관장치
6)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2) 완충장치
7) 물놀이 장치	(1) 슬라이드 (3) 파도풀 (5) 급수장치 (7) 신호장치	(2) 착지풀 (4) 유수풀 (6) 부력기구
8) 에어바운스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9)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3) 제어회로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7) 접지설비 (9) 절연저항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6) 피뢰설비 (8) 조명설비 (10) 신호장치
10)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11) 기타시설	(1) 승강장 (3) 비상구 (5) 풍속계 (7) 기타 유기시설	(2) 안전울타리 (4) 안전유도 표시 (6) 안전점검판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별표 15] <개정 2010.3.17>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G-TELP

(Level 2)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PELT(main)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다.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日檢

(NIKKEN)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시행하는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중국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BCT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中国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CPT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사가 시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TOP

중화민국(대만) 교육부 산하조직인 중국어테스트 국가추진업무위원회가 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Huayu)을 말한다.

불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DELF

DALF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Diplôme d'Etudes en Langue Française)을 말한다.

독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독일어

능력 검정시험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투트(Goethe Institut)가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스페인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가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러시아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이탈리아어

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에서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JLPT	N1 이상				N1
중국어	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4급 이상				5급
	CPT	750점 이상				1000점
	TOP	고급5급 이상				고급7급
불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F	DELF B2 이상				DALF C2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Goethe-Zertifikat C2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Diploma Intermedio 이상				Diploma Superior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TORFL	1단계 이상				4단계
이탈리아어	CILS	Livello Due-B2 이상				Livello Quattro-C2
	CELI	CELI 3 이상				CELI 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625점 이상				1000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수수료) ① ∼ ⑤ (생 략)	제69조(수수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⑥ 법 제79조 제12호에 따라 납부한 관광종사원 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