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해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의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한국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2)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나. 관광극장식당업	(1) 건물 연멱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3. 관광식당업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조리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종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당해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2주 이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4. 시내순환관광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5.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것
6.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7. 관광토속주판매업	○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8.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9. 관광삭도업	(1)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2)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별표 1의3] < 신설 > 여행업의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매출실적	사업개시 연도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전년도 매출액 50～100억원 미만	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원 미만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실적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 신고액으로 한다

[별표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제35조 제1항 관련)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Fan Tan)

11. 죠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15. 챠카락(Chuck - A - Luck)

16. 슬롯머신(Slot Machine)

17. 비디오게임(Video Game)

18. 빙고(Bingo)

19. 마작(Majang)

20. 카지노워(Casino War)

21. 테이블라이브게임(Table Live Game)

[별표 7]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카지노총지배인․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환전․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해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시설․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1개씩 부착해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해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시설․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해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비용․크레딧제공․예치금 인출․알선수수료․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함에 있어 게임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간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별표 7의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관련)

1. 별표 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3. 매일(일요일을 제외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4. 테이블게임(별표 6의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머신게임(별표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7.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가. 미성년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자

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

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나 전문적인 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 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8.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1.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0]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39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3.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않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의2. 운행 중에는 이용객이 정위치에 있는 지와 이상행동을 하는 지를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고,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5.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해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시에는 사전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해야 한다.

6.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해야 한다.

7. 조명은 6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8.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별표 13]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개별적 행정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제2호	자격취소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제3호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5월	자격취소

[별표 14]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4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며, 사목의 면적기준을 갖춘 지역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 시설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신시설·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오락시설	골프장·스키장·요트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종합체육시설·경마장·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문화시설	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수영장·농어촌휴양시설·산림휴양시설·박물관·미술관·활공장·자동차야영장·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관광유흥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사. 총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사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지역

[별표 17]

검사공무원 증표(제63조 관련)

(앞쪽)

제     호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문화관광부장관	ꃡ
시․도지사

90mm×60(청색켄트지 120g/㎡)

(뒤  쪽)

1. 이 증표는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행처에 반납해야 한다.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8] 수수료(제64조 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회전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에 한정한다)	대당 135,000원(서류검사의 경우에는 대당 30,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재시험검사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000원

[별표 19]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64조의 2 관련)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 포함)․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가. 검사기기 :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델(modal)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 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등록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 실적이 있을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기타 :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④본적
⑤상호(명칭)
⑥업종
⑦주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⑧자본금				원
⑨영업개시연월일				. .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 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33334-00111민 99.4.30 개정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6호 또는 제7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1.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No.
관광사업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COMPANY : REPRESENTATIVE : ADDRESS : TYPE OF BUSINESS :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Article 4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년 월 일							Date
							Signature
		특별시장
									Mayor of (city name)
		광역시장			인
									Governor of (province name)
		도지사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시장·군수·구청장
33334-10811일 99.4.30개정							297mm×210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 서식]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3일 ○일반, 국외여행업 : 5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 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주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⑥등록번호									⑦등록연월일			. . .
⑧업종
⑨변경등록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33334-10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카지노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소재지(전화번호)			(전화 : )
시설및기구규모		⑥면적			⑦시설명(개수)
		⑧영업종류			⑨카지노기구명(대수)
⑩시설 및 기구설치완료(예정)일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100,000원
33334-160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21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허가증교부	◀							허가

[별지 제8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카지노업허가증
1. 대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상호(명칭)
5. 영업소 소재지
6. 영업의 종류
7. 시설명(개수)
8. 기구명(대수)
9. 허가의 조건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ꃡ
33334-162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2서식] <삭  제>

[별지 제10호의3서식] <삭  제>

[별지 제11호 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
※ □에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영업소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명칭(상호)								⑧영업의 종류
유기시설·유기기구종수		⑨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종				⑪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				종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별표 8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3334-18011민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제    호

유원시설업	□허가증
	□조건부영업허가증

※□에는 V표시를 합니다.

1. 영업소명칭

2. 소재지

3. 영업의종류

4. 대표자성명

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수(종수)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수(종수)

8. 허가조건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33334-18111일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허가번호 :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ꃡ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변경내역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소재지(전화번호)		(전화 :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
⑧변경내용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카지노업 허가증								수수료
								50,000원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3334-16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청(신고)서작성							제	출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허가증교부					◀							허가

[별지 제15호 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 □에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영업소	④명 칭(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⑦소재지	(전화 : )
변경내용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변 경 일 자
「관광진흥법」 제5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허가사항변경허가의 경우 (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얻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다. 영업장 면적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3. 신청(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3334-18311민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영업소		④명칭						⑤영업의 종류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소재지		(전화 :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제출)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처분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3334-18411민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앞쪽)
제 호 유원시설업신고증
영업소명칭 :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33334-18511일 99.4.30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신고번호 :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ꂙ

[별지 제18호 서식]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영업소	③명칭					④신고번호
	⑤소재지		(전화 : )
변경내용	⑥변경전
	⑦변경후
	⑧변경일자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관광관련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유기시설․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 등)
33334-18611민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의 2 서식] <신설 2005.5.6>
조건이행내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소재지(전화번호)		(전화 : )
⑥허가번호 및 일자
⑦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일자		년 월 일
⑧설치 완료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시설 및 설비내역서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앞쪽)
관광편의시설업					□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7일
					□ 지정변경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영업소소재지
⑦자본금
⑧ 영업개시예정연월일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관광협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신청											▶	접수
																▼
														심의
																▼
		지정증 교부					◀							지정(지정변경)

[별지 제20호 서식]
제 호	No.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
주소	ADDRESS :
업종	TYPE OF BUSINESS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시․도지사 ꃡ ○○시장․군수․구청장 ꃡ ○○시․도관광협회장 ꃡ	Mayor of (city name)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33334-10811일 99.4.30 개정승인	297mm×210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카지노업:7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양수인 (합병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주소
⑦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 · 등록번호
⑧업종
⑨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⑫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관광담당부서) 시·군·구(관광담당부서) 지역별 관광협회
	신고				▶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				수리

[별지 제22호 서식]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상호(명칭)

⑦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⑧휴업(폐업)사유

⑨휴업(폐업)연월일

⑩휴업(폐업)범위

⑪휴업기간

(휴업인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33334-001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 2 서식] <신 설>

관광사업재개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상호(명칭)

⑦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⑧휴업 기 간

⑨영업재개 사유

⑩영업재개 범위

⑪영업재개 연월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재개를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국제회의시설업 :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업종
⑤건설장소
⑥시설규모
⑦소요자금
⑧준공예정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부 5.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관광담당부서)
		신청							제	출			▶	접수
																▼
														심사
																▼
		등록증교부					◀							승인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광광숙박업 :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국제회의시설업 :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승인연월일
⑦건설장소
⑧용도변경내용		층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 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2부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23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33334-121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관광담당부서)
		신청							제	출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허가증 교부					◀							허가

[별지 제25호 서식]			(앞쪽)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검사대상시설
⑥검사대상시설의소재지
⑦검사완료희망일		. . .
⑧검사신청사유		□영업개시전검사			□검사유효기한도래		□수검명령이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검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33334-163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신청							제	출		▶	접수
															▼
													서류검사
															▼
													시설검사
															▼
		통보					◀						검사결과

[별지 제27호 서식]
조건이행내역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전화 : )
⑤소재지(전화번호)
⑥허가번호 및 일자
⑦시설및기구설치완료일자		. . .
⑧설치완료된시설및기구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1부
33334-168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 서식]				(앞쪽)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제품명및형식					⑥제품수량
⑦제품의소재지
⑧제조(수입)업소					⑨제조(수입)일자
⑩검사(수입)번호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								수수료
								뒤쪽 참조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전자․전기시험의 합격증명서
33334-165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1. 카지노기구(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에 한정합니다) : 대당 135,000원(서류검사의 경우에는 대당 30,000원) 2. 주요부분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 등에 따른 재시험검사 : 15,000원(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신고										▶	접수
															▼
													검사
															▼
		통보					◀						검사결과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영업소와 소재지(명칭)
⑤상호
⑥영업의종류					⑦허가번호
「관광진흥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수수료
								10,000원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33334-159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신고											▶	접수
																▼
														사실확인
																▼
														수리

[별지 제31호 서식]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영업소	①업소명칭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유기시설․유기기구	⑤시설․기구명								⑥제작번호
	제작업소		⑦업소 명칭						⑧대표자
			⑨주소						⑩전화번호
⑪검사책임자							⑫주민등록번호
⑬검사항목		⑭해당유무			⑮검사결과								⑯의견
					적			부		보완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ꃡ (유원시설업 대표)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33334-18711일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 서식]

관광종사원시험과목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남․여)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자격종별

⑤자격증번호

⑥합격연월일

.       .       .

⑦면제과목

⑧합격외국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s	귀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33334-191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응시번호

응시원서

사진

3.5cm×4.5cm

	한국관광공사사장	s	귀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

한글

한자

영어

②주민등록번호

-

(만     세)

③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

자택

(  )-(  )-(   )

주소

④선택외국어

1. 영어

2. 일어

3. 중국어

4. 불어

5. 독어

6. 스페인어

7. 러시아어

⑤시험면제코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7. 전부면제

⑥시험지역

1. 서울

2. 경주

3. 제주

4. 기타지역(       )

⑦최종학력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수료·중퇴·재학)

⑧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년   월   일

⑨경력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부터

⑩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3.5cm×4.5cm

※ 제    회            자격시험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년        월         일

※응시자는 뒤쪽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수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자격·시험시행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①란은 한글·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번지·통·반까지 기입합니다.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⑥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란이 없을 경우 기타지역란에 한글로 기입합니다.

⑦란은 연월일·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자격명칭·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란은 회수·응시시험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5cm 세로4.5cm의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그 밖에 어떠한 표시를 해서도 안됩니다.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않은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응시 전에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 부착 동일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녀야 하며,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지녀야 합니다. 10.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5호 서식]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남․여)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격구분

⑤시험면제사유

⑥면제구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s	귀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구비서류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006-21B

82.6.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 서식]
기관명
	우○○○-○○○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주사/사무관 또는 서기관○○○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수신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 ․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사유 :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시장․군수․구청장 ꃡ
33334-15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 서식]						(앞쪽)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사업 시행자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
⑦사업장의 위치
⑧목적 및 내용
⑨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협의기관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관광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협의)

[별지 제40호 서식]
기관명
	우○○○-○○○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주사/사무관 또는 서기관○○○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수신 시·도지사 참조 관광국장 제목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 ·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특구의 명칭: 2. 관광특구의 위치: 3. 관광특구의 면적: 4.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각2부 시장·군수·구청장 [인]
33334-15711민 05.4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1호 서식]
국고보조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⑦신청금액
⑧거래은행
⑨용도
⑩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합니다) 및 효과 1부							없음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1부 3. 사업공정계획 1부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1부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1부
33334-192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 서식] (앞쪽)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협회(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④협회(기관)의전화번호
	⑤협회(기관)의주소
보유기술인력		기계분야	명	전기분야		명
		산업안전분야	명	기타분야		명
보유장비내역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장비
기타요건		자체사무실	㎡
		관리직원	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2 및 제6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별표19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1부 2. 별표19 제2호에 따른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 포함)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4. 관리직원(2명 이상)에 대한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별표19 제3호 다목에 따른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별표19 제3호 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관광부(유원시설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등록증교부		◀					등록

[별지 제43호 서식]

제     호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증

1. 협회(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4. 협회(기관)의 주소

5.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6. 등록유효기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