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목 차>

1.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규정

2.사업장 공표의 절차와 기준 구체화

3.전자매체 공표의 절차와 기준 구체화

4.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와 절차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최원배
	담당부서(과)	예술인지원팀		직급	5급
	국장	이은복		연락처	044-203-2728
	팀장	김수현		이메일	wbc91@mail.go.kr
2023. 03. 20.						작성

예술정책관    이은복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규정

2.규제조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5조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3.30~2023.04.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으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가 가능해짐

ㅇ 법 제34조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명한 경우 또는 명백히 공표가 필요한 경우 등

ㅇ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장 및 전자매체를 통한 고시의 양식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ㅇ 이해관계자 : 예술지원기관 등 예술인신문고 피신고인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9.규제목표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시정명령 공표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라는 편익이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13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3.05.01~2025.12.31

3년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공표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표 여부에 관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 위법 사실의 효과가 매우 중함에도 시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다. 불공정행위 신고일 이전 3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명받고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등을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예술지원기관등 가운데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새로운 시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법률 제18466호, 2021.9.24. 제정, 2022.9.25.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예술인신문고 운영과, 신고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롭게 규정됨

ㅇ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재정지원의 중단 등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필요시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시, 공표의 요건 및 방법을 규정함

- ①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②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하여, 무분별한 공표 명령을 방지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23.3.3.~3.10.) 고시안 초안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의견수렴

3. 규제목표

ㅇ 법률에서 위임한 공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ㅇ 예술인들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3년마다 규제 재검토 규정(안 제13조)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공표요건 및 방법 명확히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기존 카테고리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공표요건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0호) 제3조 및 제4조

제3조(공표요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또는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공표의 객체 등) ①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 또는 사업장(피심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 등 포함), 인터넷, 잡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거나 우편으로 고지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고지는 피심인별로 시행하되,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피심인은 공표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8호)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적용범위

(생  략)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문,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여부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표가 결정되거나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표여부에 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표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심의한 후 공표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피신고인의 공표가능성 및 효율적인 공표를 위해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 게시 등 두가지 방법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공표에 있어 별도의 국비·지방비 집행은 불요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9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라 고시안 제정 추진

ㅇ ’23.1~2월: 고시안 초안 마련 및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ㅇ ’23.3~4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진행(예정)

ㅇ ’23.5월: 최종안 확정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안에 대하여 공표이행여부의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현 고시안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공표를 명받은 피신고인에게 공표문 게시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통해 다른 예술인들에게 권리침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ㅇ 공표여부는 일반적으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을 통해 결정되므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규정>

①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예술인

활동제목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규정

편익항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인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시정조치를 명받았음에도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 의한 예술인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사업장 공표의 절차와 기준 구체화

2.규제조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6조 내지 제8조(별표 포함)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3.30~2023.04.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으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가 가능해짐

ㅇ 법 제34조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명한 경우 또는 명백히 공표가 필요한 경우 등

ㅇ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장 및 전자매체를 통한 고시의 양식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ㅇ 이해관계자 : 예술지원기관 등 예술인신문고 피신고인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9.규제목표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사업장 공표를 위한 공표문 출력비용 등 소정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13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3.05.01~2025.12.31

3년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사업장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은 전지규격(78.8㎝×109㎝)으로 작성하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제외)로 하되, 법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사업장 등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장 등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법률 제18466호, 2021.9.24. 제정, 2022.9.25.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예술인신문고 운영과, 신고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롭게 규정됨

ㅇ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재정지원의 중단 등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필요시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사업장 공표 시행 시의 공표문 양식 및 부착방법, 공표기간, 이행결과의 보고사항 등을 규정함

- 사업장 공표의 기준은 타 법령의 유사사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23.3.3.~3.10.) 고시안 초안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의견수렴

3. 규제목표

ㅇ 법률에서 위임한 공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ㅇ 예술인들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3년마다 규제 재검토 규정(안 제13조)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사업장 공표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존 카테고리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0호)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2조(공표대상 및 장소) ① 피심인의 당해 법 위반행위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과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13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 크기를 적용한다.

제14조(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① 공표기간, 공표크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7일～30일)로 차등을 둔다.

③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한다.

제15조(공표방법 등) ① 당해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게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해야 한다.

② 피심인에게 공표문의 무단변경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제16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제출 등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8호)

다. 사업장 공표

(1) 공표대상 및 장소

(가) 위원회는 피심인의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원칙적으로[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적용한다.

(3)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가)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ㆍ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나)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109㎝)으로 한다.

(4) 사업장공표의 시행

(가) 위원회는 해당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하도록 한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공표문을 무단훼손하거나 공표장소를 무단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다) 위원회는 공표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여부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표가 결정되거나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표여부에 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표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심의한 후 공표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피신고인의 공표가능성 및 효율적인 공표를 위해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 게시 등 두가지 방법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공표에 있어 별도의 국비·지방비 집행은 불요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9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라 고시안 제정 추진

ㅇ ’23.1~2월: 고시안 초안 마련 및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ㅇ ’23.3~4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진행(예정)

ㅇ ’23.5월: 최종안 확정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안에 대하여 공표이행여부의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장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현 고시안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공표를 명받은 피신고인에게 공표문 게시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통해 다른 예술인들에게 권리침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ㅇ 공표여부는 일반적으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을 통해 결정되므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사업장 공표의 절차와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사업장 공표의 절차와 기준>

①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일반 국민

활동제목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한 사업장 공표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를 위한 공표문 출력 및 부착비용 등 소정의 행정비용 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예술인

활동제목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

편익항목

추가적인 권리침해 피해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피신고인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예술인들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권리침해 피해를 방지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자매체 공표의 절차와 기준 구체화

2.규제조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9조 내지 제11조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3.30~2023.04.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으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가 가능해짐

ㅇ 법 제34조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명한 경우 또는 명백히 공표가 필요한 경우 등

ㅇ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장 및 전자매체를 통한 고시의 양식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ㅇ 이해관계자 : 예술지원기관 등 예술인신문고 피신고인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9.규제목표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전자매체 공표 시, 공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공표를 통해 예술인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13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3.05.01~2025.12.31

3년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전자매체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문은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제외)로 하되, 법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전자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화면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법률 제18466호, 2021.9.24. 제정, 2022.9.25.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예술인신문고 운영과, 신고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롭게 규정됨

ㅇ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재정지원의 중단 등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필요시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전자매체 공표 시행 시의 공표문 양식 및 공표방법, 공표기간, 이행결과의 보고사항 등을 규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23.3.3.~3.10.) 고시안 초안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의견수렴

3. 규제목표

ㅇ 법률에서 위임한 공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ㅇ 예술인들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3년마다 규제 재검토 규정(안 제13조)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전자매체 공표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존 카테고리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0호) 제17조 및 제18조

제17조(공표대상 등) ①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별표와 같은 형식의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0일)로 차등을 둔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등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복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8호)

라. 전자매체 공표

(1) 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공표문안ㆍ크기

(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

(나)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3) 공표기간

(가) 원 칙

공표기간은 산정된 법위반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2)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나) 예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위반 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점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여부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표가 결정되거나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표여부에 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표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심의한 후 공표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피신고인의 공표가능성 및 효율적인 공표를 위해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 게시 등 두가지 방법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공표에 있어 별도의 국비·지방비 집행은 불요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9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라 고시안 제정 추진

ㅇ ’23.1~2월: 고시안 초안 마련 및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ㅇ ’23.3~4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진행(예정)

ㅇ ’23.5월: 최종안 확정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안에 대하여 공표이행여부의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자매체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현 고시안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공표를 명받은 피신고인에게 전자매체를 통한 공표문 게시를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통해 다른 예술인들에게 권리침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ㅇ 공표여부는 일반적으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을 통해 결정되므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자매체 공표의 절차와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자매체 공표의 절차와 기준>

①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예술인

활동제목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편익항목

추가적인 권리침해 피해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피신고인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예술인들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권리침해 피해를 방지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와 절차 규정

2.규제조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2조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3.30~2023.04.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으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가 가능해짐

ㅇ 법 제34조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명한 경우 또는 명백히 공표가 필요한 경우 등

ㅇ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장 및 전자매체를 통한 고시의 양식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ㅇ 이해관계자 : 예술지원기관 등 예술인신문고 피신고인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9.규제목표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표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간접비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표 명령을 불이행하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이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피해방지'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13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3.05.01~2025.12.31

3년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이행확보 관련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 명령을 받은 예술지원기관등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행한 내용이 공표 조치의 취지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법률 제18466호, 2021.9.24. 제정, 2022.9.25.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예술인신문고 운영과, 신고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롭게 규정됨

ㅇ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재정지원의 중단 등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필요시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공표 명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표 명령 불이행시 관련 법률상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표 명령 이행여부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는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규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23.3.3.~3.10.) 고시안 초안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의견수렴

3. 규제목표

ㅇ 법률에서 위임한 공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ㅇ 예술인들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공표 명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3년마다 규제 재검토 규정(안 제13조)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불명확한 개념정의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존 카테고리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8호)

7. 이행확보 관련사항

가. 이행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는 공표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결정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한 내용이 주문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여부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표가 결정되거나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표여부에 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한편, 두 차례 촉구 이후에도 불이행한 경우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표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심의한 후 공표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명령의 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피신고인의 공표가능성 및 효율적인 공표를 위해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 게시 등 두가지 방법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공표에 있어 별도의 국비·지방비 집행은 불요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9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라 고시안 제정 추진

ㅇ ’23.1~2월: 고시안 초안 마련 및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ㅇ ’23.3~4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진행(예정)

ㅇ ’23.5월: 최종안 확정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안에 대하여 공표이행여부의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행확보를 위해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현 고시안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공표 명령을 불이행한 피신고인에게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예술인들의 권리침해 피해 방지라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ㅇ 공표의 이행여부는 일반적으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을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와 절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와 절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시정조치의 공표를 명령받은 피신고인

활동제목

시정조치 공표 명령 불이행

비용항목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시정조치 공표 명령 불이행 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피신고인의 반복적인 불이행에 대한 간접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예술인

활동제목

공표 명령의 이행력 확보

편익항목

추가적인 권리침해 피해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이행력을 확보함으로써,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추가적인 권리침해 피해를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