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스포츠클럽법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스포츠클럽법」일부개정 법률안 공포(`24.1.23.)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고, 스포츠클럽 지도자 자격 기준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5호)

나.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4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 추가(안 제6조 제2호)

라. 법 제12조 제1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8조 제2항)

마.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4호”를 “법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를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를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생 략)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② ------------------------------------------------------------------------------------------------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	② ---------------------------------------------------------------------------------------------------------------------------------------------------------------------- 지방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	③ ------------------------------------------------------------------------------------------------------------------------------------------------------------ 지방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