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제2항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사항

3. 종목별 리그 및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과 관련한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은 연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운영 종목별 1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 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3. 종목별 회원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그 신청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초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빙상

5. 스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인기 종목은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기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지정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체육회(시·군·구체육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체육회를 의미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순회지도 활용계획 포함)

② 신청을 받은 체육회는 소속 체육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반 운영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

2.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한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3. 지역사회, 학교 및 체육단체와 연계한 선수 진로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에게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에 관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지원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활동(강습, 상시 훈련 등)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활동 : 사용료의 전부의 범위

2.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활동 :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시설 등 현황 정보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에 납부한 회비의 사용 내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클럽 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국민체육진흥법」제2조9호가목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신청 서류 접수·심사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3. 법 제1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실태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국민체육진흥법」제2조9호가목에 따른 시･군･구체육회(시·군·구체육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체육회를 의미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고에 관한 서류 접수･심사 및 관리

③ 시･군･구체육회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고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 심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제6조제2항제8호”를 “제6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스포츠클럽”을 삭제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