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재입법예고

2)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회비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연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로서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빙상

5. 스키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의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 등과 해당 기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문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경영의 부실,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이하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의 대표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선수반 운영관리비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홍보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지역사회, 학교 및 체육단체와 연계한 선수의 진로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지원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의 접수와 신청사항 검토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 법 제1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실태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시ㆍ군ㆍ구체육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체육회를 말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변경신고의 접수와 신청사항 검토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신청서의 접수와 신청사항 검토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체육회는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 심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제6조제2항제8호”를 “제6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스포츠클럽”을 삭제한다.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중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제4조를 삭제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2015. 6. 26. 대통령령 제26338호로 제정되어 2016. 3. 2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50	75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