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목 차>

1.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2.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지정스포츠클럽의 지도자의 자격기준

4.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상 정보 공개 범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최원배
	담당부서(과)	체육진흥과		직급	5급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34
	과장	강민아		이메일	wbc91@korea.kr
2022. 03. 1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등록 스포츠클럽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생활체육동호회	71,000개
피규제자	공공스포츠클럽	236개소
피규제자	사설스포츠클럽	556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등록 요건은 ①정관 ②연간운영계획서 ③대의기구 및 대표자 ④운영종목별 10명이상의 회원을 갖출 것으로,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 별도의 정량적 비용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등록신청 및 접수, 심사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 바, 등록 절차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 소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은 연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운영 종목별 1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 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3. 종목별 회원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그 신청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5. 안민석 의원, ‘20.8.20. 박정 의원, ‘20.9.9. 배현진 의원)

ㅇ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위원장 대안 의결(’21.4.2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5.21.) 및 공포(‘21.6.15. 법률 제18252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스포츠클럽법」제정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클럽 중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 시행령안 유지
	내용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요건 외 ‘운영종목별 10명 이상의 회원 수’ 요건 추가
규제대안2	대안명	회원수 요건 완화
	내용	종목에 관계없이 총 10명 이상의 회원 수를 유지할 것으로, 회원 수 요건 완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운영 종목별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서, 스포츠클럽 내 대의기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 확보	개인종목 중 일부종목의 경우, 단일 종목으로 1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규제대안2	클럽 내 종목에 관계없이 10명 이상의 회원만을 모집하면 되므로, 등록을 위한 장벽이 낮음	특정 종목은 1~2명의 회원만으로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바, 등록스포츠클럽의 부실화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시도체육회	(’22.1.26.)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군구체육회	(’22.1.26., 2.1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회원종목단체	(’22.1.27., 2.11.)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공스포츠클럽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22.2.18.~’22.2.2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스포츠클럽법 제정 및 공포(’21.6.15.), 시행(‘22.6.16.)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현행유지 불가

* 「스포츠클럽법」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자격기준 등

ㅇ (규제대안2)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저강도 규제는 부실한 등록스포츠클럽의 난립을 가져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적정 수준의 등록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등록 스포츠클럽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한 것임

ㅇ 등록 요건 신설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에게 기준사항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 내실있는 등록 스포츠클럽 제도의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ㅇ 스포츠클럽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국민에게 덜 침익적이며,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등록제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스포츠클럽을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스포츠클럽 관련 주요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으로 ①7인 이상의 회원 ②클럽 창립총회 개최 ③임원 선출 ④독일어 회칙(정관) 작성 ⑤비영리법인 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91,000여개의 스포츠클럽에서 2,400만 회원 활동(인구의 약 29%)

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스포츠클럽 등록을 위한 요건은 요건 충족을 위해 별도 비용소요가 필요없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의 경우에도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 심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음

- 시·군·구 체육회의 경우, 기존에도 생활체육동호인 등록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스포츠클럽 등록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예산이 ’22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이해관계자(지방체육회,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시도체육회 1회 ▲시군구체육회 2회 ▲회원종목단체 4회 ▲공공스포츠클럽 2회 ▲학교체육 전문가 1회 ▲학계 전문가 2회 등 총 1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의견수렴(2.18.~2.25., 7일간)

ㅇ ’22.3~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22.3.25.~5.4.)

ㅇ ’22.6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스포츠클럽 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등록 스포츠클럽의 요건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 ‘종목별 10명 이상의 회원 유지’ 요건만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등록 클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보임

ㅇ 10여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제1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지정 스포츠클럽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정스포츠클럽이 되고자 하는 등록스포츠클럽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등록스포츠클럽	71,792개소

9.규제목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클럽이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일부 비용이 소요되지만,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운영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스포츠클럽에 한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정적 공익사업 추진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기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지정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5. 안민석 의원, ‘20.8.20. 박정 의원, ‘20.9.9. 배현진 의원)

ㅇ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위원장 대안 의결(’21.4.2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5.21.) 및 공포(‘21.6.15. 법률 제18252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스포츠클럽법」제정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클럽 중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요건 및 갱신요건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

-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한 인력 및 시설, 운영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시도체육회	(’22.1.26.)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군구체육회	(’22.1.26., 2.1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회원종목단체	(’22.1.27., 2.11.)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공스포츠클럽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22.2.18.~’22.2.2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공익목적을 추진하기 적합한 수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는 클럽들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기준사항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 내실있는 지정스포츠클럽 제도 운영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진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ㅇ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국민에게 덜 침익적이며, 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스포츠 환경에서 운동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명확히 지정스포츠클럽의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기존 카테고리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공익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공스포츠클럽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초기 지정스포츠클럽은 현 공공스포츠클럽이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을 통해 현 시행령 수준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에 지정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를 통해 관리 및 육성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업무 또한 유사한 체계 하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예산이 ’22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이해관계자(지방체육회,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시도체육회 1회 ▲시군구체육회 2회 ▲회원종목단체 4회 ▲공공스포츠클럽 2회 ▲학교체육 전문가 1회 ▲학계 전문가 2회 등 총 1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의견수렴(2.18.~2.25., 7일간)

ㅇ ’22.3~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22.3.25.~5.4.)

ㅇ ’22.6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스포츠클럽 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것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보임

ㅇ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은 10여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정스포츠클럽의 지도자의 자격기준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6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900명=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예정개소수(100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1개소당 평균지도자수(9명)

9.규제목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으로 지도자 자격기준을 두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자격기준이 국가 자격증 외 종목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까지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신청하는 클럽 중 지도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5. 안민석 의원, ‘20.8.20. 박정 의원, ‘20.9.9. 배현진 의원)

ㅇ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위원장 대안 의결(’21.4.2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5.21.) 및 공포(‘21.6.15. 법률 제18252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스포츠클럽법」제정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클럽 중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운영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배치기준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지정스포츠클럽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스포츠클럽으로, 해당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지도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시도체육회	(’22.1.26.)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군구체육회	(’22.1.26., 2.1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회원종목단체	(’22.1.27., 2.11.)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공스포츠클럽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22.2.18.~’22.2.2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의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기준사항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 지도자 자격제한을 통해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지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ㅇ 지도자 자격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자격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편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신설에 대한 것으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신설에 대한 것으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신설에 대한 것으로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신설에 대한 것으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명확한 자격설정
유연한 분류 체계		분류체계와 관련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없음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236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지도자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음

- 국가자격증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자격증도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격기준 준수 가능성을 더욱 높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정스포츠클럽은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평가 시 지정스포츠클럽의 자격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이해관계자(지방체육회,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시도체육회 1회 ▲시군구체육회 2회 ▲회원종목단체 4회 ▲공공스포츠클럽 2회 ▲학교체육 전문가 1회 ▲학계 전문가 2회 등 총 1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의견수렴(2.18.~2.25., 7일간)

ㅇ ’22.3~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22.3.25.~5.4.)

ㅇ ’22.6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스포츠클럽 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현 시행령안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지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보임

ㅇ 10여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기 논의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활동제목

지도자 배치기준 준수

비용항목

교육훈련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배치기준 신설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도자는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국가 자격증 외 종목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바, 지도자 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자

활동제목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편익항목

교육훈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상 정보 공개 범위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2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8조 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록스포츠클럽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등록스포츠클럽	71792개소

9.규제목표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스포츠클럽의 일부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스포츠클럽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 국민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회비내역 등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시설 등 현황 정보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에 납부한 회비의 사용 내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5. 안민석 의원, ‘20.8.20. 박정 의원, ‘20.9.9. 배현진 의원)

ㅇ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위원장 대안 의결(’21.4.2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5.21.) 및 공포(‘21.6.15. 법률 제18252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스포츠클럽법」제18조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스포츠클럽 및 그 회원에 대한 기본사항,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의 사용 내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시도체육회	(’22.1.26.)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군구체육회	(’22.1.26., 2.1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회원종목단체	(’22.1.27., 2.11.)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공스포츠클럽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22.2.18.~’22.2.2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규제 신설로 등록스포츠클럽이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실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ㅇ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등록스포츠클럽의 현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법률에서 위임받은 회비 사용내역 등으로써, 정보 공개를 통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명확히 공개사항을 규정함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규정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 시 소재지 및 현황 정보와 정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 대상 정보의 수집이 용이함

- 또한, 등록스포츠클럽의 기본사항 및 정관 등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는 전산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은 대한체육회에서 ’23.9월부터 구축·운용할 예정으로, 구축 이전에는 공공스포츠클럽 누리집(공공스포츠클럽on)을 보완하여 사용할 예정인 바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개발 중으로, ’22년은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시스템을 보완·활용하고 ’23년부터 별도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예정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이해관계자(지방체육회,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시도체육회 1회 ▲시군구체육회 2회 ▲회원종목단체 4회 ▲공공스포츠클럽 2회 ▲학교체육 전문가 1회 ▲학계 전문가 2회 등 총 1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의견수렴(2.18.~2.25., 7일간)

ㅇ ’22.3~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22.3.25.~5.4.)

ㅇ ’22.6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스포츠클럽 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현 시행령안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등록스포츠클럽의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보임

ㅇ 10여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 시행령안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 시행령안 유지>

①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활동제목

스포츠클럽 정보공개

편익항목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됨

ㅇ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포츠클럽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