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스포츠클럽법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개정(법률 제20078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서,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장애인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스포츠클럽법」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지방장애인체육회’ 추가 (안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2항)

다.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9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신청 법인ㆍ단체	②법인ㆍ단체명	③전화번호
④소재지	⑤설립 연월일
⑥사용 시설
⑦운영 종목
⑧회원 현황: 총 회원 명	여성 회원 명
청소년 회원 명
장애인 회원 명 중증( 명), 경증( 명) 지체( 명), 뇌병변( 명), 시각( 명) 청각( 명), 지적․자폐( 명), 기타( 명)
「스포츠클럽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2.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합니다)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4.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유의 사항
1.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용 시설, 운영 종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①성명
신고 법인ㆍ단체	②법인ㆍ단체명	③전화번호
④소재지	⑤설립 연월일
⑥사용 시설
⑦운영 종목
⑧회원 현황: 총 회원 명	여성 회원 명
청소년 회원 명
장애인 회원 명 중증( 명), 경증( 명) 지체( 명), 뇌병변( 명), 시각( 명) 청각( 명), 지적․자폐( 명), 기타(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클럽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유의 사항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처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정스포츠클럽	[ ] 지정 [ ] 갱신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신청 법인ㆍ단체	②법인ㆍ단체명	③전화번호
④소재지	⑤설립 연월일
⑥사용 시설	⑦기숙사 운영 여부: 운영함 [ ] 운영하지 않음[ ] - 기숙사 사용인원 : 명
⑧운영 종목
⑨회원 현황: 총 회원 명	여성 회원 명
청소년 회원 명
장애인 회원 명 중증( 명), 경증( 명) 지체( 명), 뇌병변( 명), 시각( 명) 청각( 명), 지적․자폐( 명), 기타( 명)
일반 현황	⑩조직ㆍ인원(행정인력 및 체육지도자 수)
⑪주요 추진사업
「스포츠클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스포츠클럽의 [ ] 지정 [ ]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스포츠클럽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4.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 또는 갱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대표자)	①성명
요청 법인ㆍ단체	②법인ㆍ단체명	③전화번호
④소재지	⑤사용 시설
⑥순회지도 요청 종목
「스포츠클럽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귀하
요청인 제출서류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파견결정 및 통보
요청인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① ---------------------------------------------------------------------------------------------------------------------------------------------------------------------------------------------------------------------------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① (생 략)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② --------------------------------------------------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ㆍ② (생 략)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변경(안)

현 행	변 경 안
■ 별지 제1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 서식(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 별지 제6호 서식(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