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험 가입)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지정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설,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기숙사 운영)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학생선수의 경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기숙사 관리 전담 직원을 둘 것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기숙사의 회원 선수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성)폭력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 수·회원 수·지도자 수·운영 종목·사용시설·매출액·종사자·자원봉사자 수 등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 회원의 성별·나이·종목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스포츠클럽	[ ] 등록 [ ]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신청단체	③단체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사용시설
⑦설립 연월일
⑧운영종목
⑨회원현황	총 회원	명	여성회원	명
청소년회원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클럽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 3. 회원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회원 현황(운영 종목별 10명 이상의 유료회원 여부)
유의사항
1. 청소년회원이란 만 19세 미만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체육회)		처 리 기 관 (시·군·구 체육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스포츠클럽 등록증

1. 단체명:                           (설립 연월일:             )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소재지:

4. 사용시설:

5. 운영 종목:

「스포츠클럽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정스포츠클럽	[ ] 지정 [ ] 지정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신청단체	③단체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사용시설
⑦설립 연월일
⑧운영종목
⑨회원현황	총 회원	명	유료회원	명
무료회원	명
여성회원	명
청소년회원	명
일반 현황	조직·인원(행정인력 및 체육지도자)
주요 추진사업
「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정관 3.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4. 직원의 채용계약서 5.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6. 회원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

1. 단체명:                           (설립 연월일:             )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소재지:

4. 사용시설:

5. 운영 종목:

6. 유효기간:

「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신청단체	③단체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사용시설
⑦순회지도 신청 종목
「스포츠클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순회지도 활용계획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선 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체육회)		처 리 기 관 (시·군·구 체육회)		처 리 기 관 (시·군·구 체육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