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목 차>

1.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의무

2.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최원배
	담당부서(과)	체육진흥과		직급	5급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34
	과장	강민아		이메일	wbc91@korea.kr
2022. 03. 1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의무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5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지정스포츠클럽이 가입하여야 할 보험의 보장범위 및 금액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정스포츠클럽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스포츠클럽	100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보험가입으로 인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 조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보험 가입)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지정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설,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5. 안민석 의원, ‘20.8.20. 박정 의원, ‘20.9.9. 배현진 의원)

ㅇ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위원장 대안 의결(’21.4.2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5.21.) 및 공포(‘21.6.15. 법률 제18252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스포츠클럽법」제1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령 제정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 시행령안 유지
	내용	현행 시행령안과 같이 시설,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보험기준 완화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보험가입 금액만을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ｏ 보다 넓은 보장 범위의 보험가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 조성	ｏ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비 부담 증가
규제대안2	ｏ 저강도 규제로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비 부담 경감	ｏ 스포츠클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피해 배상’에 대한 부분 제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시도체육회	(’22.1.26.)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군구체육회	(’22.1.26., 2.1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회원종목단체	(’22.1.27., 2.11.)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공스포츠클럽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22.2.18.~’22.2.2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스포츠클럽법 제정 및 공포(’21.6.15.), 시행(‘22.6.16.)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현행유지 불가

* 「스포츠클럽법」상 시행규칙 위임사항 : 지정스포츠클럽 보험가입 기준, 기숙사 운영기준 등

ㅇ (규제대안2) 현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자배상책임‘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여 체육시설법보다 높은 보험기준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도 규제대안1과 같이 체육시설법보다 높은 보험기준을 둠으로써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보험가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을 조성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기준사항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ㅇ 보험가입 기준은 지정받지 아니한 등록스포츠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보험가입 기준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기준 충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 조성의 편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명확한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 시행령안 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 시행령안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236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에도, ‘주최자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 시행령상 보험가입 기준은 주최자배상책임과 유사한 수준인 바, 지정스포츠클럽이 보험가입 기준을 준수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정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및 각 지방체육회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며, 사업지침이 별도로 송부될 예정인 바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이해관계자(지방체육회,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시도체육회 1회 ▲시군구체육회 2회 ▲회원종목단체 4회 ▲공공스포츠클럽 2회 ▲학교체육 전문가 1회 ▲학계 전문가 2회 등 총 1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의견수렴(2.18.~2.25., 7일간)

ㅇ ’22.3~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22.3.25.~5.4.)

ㅇ ’22.6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스포츠클럽 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행령안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지정스포츠클럽이 보험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험가입 기준 충족을 통해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더 크다고 보임

ㅇ 10여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 시행령안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보험가입으로 인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 조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 시행령안 유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지정스포츠클럽

활동제목

보험가입

비용항목

운영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보험가입비용*연간 구매횟수*피규제자 수(2016000*1*100)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보험가입(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

-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함

- 보험가입 비용은 지정 1차년도인 2022년부터 비용 발생

ㅇ 비용 : 201,600,000원

- 2,016,000원(보험가입 비용)*1회*100개소= 201,600,000원

- 보험가입 비용 산식
: ’21년도 121개 공공스포츠클럽 평균 보험료*

* 공공스포츠클럽이 가입하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 피규제자 수 : ’22년 지정 예상 스포츠클럽 100개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자

활동제목

지정스포츠클럽 보험가입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을 통해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자는 클럽 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ㅇ또한, 클럽 이용자가 사고로 인해 유발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함으로써,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큰 규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ㅇ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요건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6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정스포츠클럽이 되어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스포츠클럽이 되어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	106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9.5

19.5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기숙사 관리전담 직원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실시를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숙사 운영 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기숙사 이용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9.5

0

2.35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기숙사 운영)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학생선수의 경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기숙사 관리 전담 직원을 둘 것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기숙사의 회원 선수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성)폭력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5. 안민석 의원, ‘20.8.20. 박정 의원, ‘20.9.9. 배현진 의원)

ㅇ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위원장 대안 의결(’21.4.2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5.21.) 및 공포(‘21.6.15. 법률 제18252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스포츠클럽법」제정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클럽 중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운영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기숙사 운영 규정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 시행령안 유지
	내용	학교체육진흥법상 기숙사 운영규정 수준 유지
규제대안2	대안명	완화된 기숙사 운영기준 규정
	내용	기숙사 관리전담 직원을 두지 않고, 시설 기준만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ｏ 학교운동부가 적용받는 학교체육진흥법상 기숙사 운영규정과 통일성을 기함 ｏ 기숙사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	ｏ 기숙사 관리 전담직원 배치 및 각종 안전교육 실시 규정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제대안2	ｏ 저강도 규제로 규제준수 부담 경감	ｏ 기숙사 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한 예방노력 저조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시도체육회	(’22.1.26.)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군구체육회	(’22.1.26., 2.1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회원종목단체	(’22.1.27., 2.11.)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공스포츠클럽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22.2.18.~’22.2.25.)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스포츠클럽법 제정 및 공포(’21.6.15.), 시행(‘22.6.16.)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현행유지 불가

* 「스포츠클럽법」상 시행규칙 위임사항 :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기준, 기숙사 운영기준 등

ㅇ (규제대안2)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통해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저강도 규제는 기숙사 내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기숙사 운영을 위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을 조성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기숙사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기준사항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ㅇ 기숙사 운영 기준은 지정받지 아니한 등록스포츠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기숙사 운영 기준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기준 충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동환경 조성의 편익이 크다고 보이는 바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의 경우에도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 현 시행령안 수준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기숙사 운영을 위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학교체육진흥법상 기숙사 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현 시행령안은 안전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바,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정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 등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인바, 기숙사 운영 규정 준수의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이해관계자(지방체육회,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시도체육회 1회 ▲시군구체육회 2회 ▲회원종목단체 4회 ▲공공스포츠클럽 2회 ▲학교체육 전문가 1회 ▲학계 전문가 2회 등 총 1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의견수렴(2.18.~2.25., 7일간)

ㅇ ’22.3~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22.3.25.~5.4.)

ㅇ ’22.6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스포츠클럽 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행령안 수준의 기숙사 운영 기준 규제가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지정스포츠클럽이 기숙사 운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정스포츠클럽의 안전한 기숙사 운영환경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보임

ㅇ 규제 수준에 대해 10여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으며, 별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