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2007. 5.

문 화 관 광 부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제정(안)

1. 제안이유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등에 통보(안 제2조, 제3조)

나.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인원, 자격, 임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자문 사항(안 제4조)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격기준 및 지정 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사항 등(안 제5조, 제6조).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지정 및 해제 절차, 진흥시설의 지원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자격, 수행사업 및 정관 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12조)

사. 스포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사업의 위탁 및 대행기관(안 제13조)

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탁 사항(안 제14조)

자. 스포츠산업 유공 단체․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방법, 절차, 기준 등의 공고 및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의 지원 사항(안 제15조)

:  없 음

3. 주요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2. 그 밖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수행계획

3. 그 밖의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운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과 스포츠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민간인인 경우 회의참석 등과 관련한 제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스포츠산업 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3.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4. 스포츠산업 정책의 개발 및 자문

5. 스포츠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대학교·연구기관

2.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6조 (경비의 보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제수당

2. 연수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조치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 수료예정자의 현장실무 지원

2. 기타 스포츠산업 진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현장 연수 지원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 입주 스포츠산업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이상일 것

3.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밖에 스포츠산업진흥 시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단체)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사업자단체는 국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기업간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증진사업

2. 소속 사업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공동 기술 및 상품,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4. 문화관광부장관이 당해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5.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협력사업

6. 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기타 스포츠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18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

3. 스포츠산업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5.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

법 제18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스포츠산업 정보망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는 당해 업무의 처리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상내역, 수상자의 선정방법, 절차, 포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 대하여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 제정(안)

1. 제안이유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첨부서류 및 신청 서식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입주하여야 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와 지정신청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하고,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의 첨부서류 및 신청 서식 등을 정함(안 제4호)

: 없음

3. 주요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관광부령  제        호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 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그 밖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영 제5조제2항과 제4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3.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영 제1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

신청

신청인

①양성기관·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②대표자명

③양성기관·단체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

(인터넷 주소:            )

신청

내역

④양성기관의 명칭

⑤대표자명

⑥양성기관의 소재지

(전화 :               )

⑦양성기관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 양성기관의 명칭

□ 양성기관의 대표자명

□ 양성기관의 소재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동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에 기재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나.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다.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라.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관광부(스포츠산업팀)
1.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작성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신청 경우,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별도로 지정서를 재교부하지 아니합니다. 2.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이외의 변경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재작성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양성기관의 명칭 : 2. 양성기관의 대표자 : 3. 양성기관의 소재지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직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진흥시설위치
조성목적 및 필요성
진흥시설 규모	전체면적		㎡		스포츠산업관련 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수	총사업자수		개		스포츠산업관련 사업자 수			개
	중소스포츠산업 관련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관광부(스포츠산업팀)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스포츠산업지원센터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

신청

신청인

①법인·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②대표자명

③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

(인터넷 주소:            )

신청

내역

④지원센터의 명칭

⑤대표자명

⑥지원센터의 소재지

(전화 :               )

⑦지원센터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 지원센터의 명칭

□ 지원센터의 대표자명

□ 지원센터의 소재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관광부(스포츠산업팀)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재작성

[별지 제5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서 1. 지원센터의 명칭 : 2. 지원센터의 대표자 : 3. 지원센터의 소재지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직인)
210㎜×297㎜, (보존용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