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프로스포츠 선수 뿐만아니라 감독·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익보호 시책 강구의 구체적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문체부 장관의 권익보호 시책 강구 대상 구체화(안 제18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권익보호 대상을 선수 및 감독·코치 외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로 규정

2) 그 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 보호’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선수 권익 보호 등)”을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7호 중 “선수의”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한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수”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신 설>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