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2023. 2.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FAX : 044) 203-3490
	서기관	이 형 수	TEL : 044) 203-3130
담당자	주무관	신 민 아	TEL : 044) 203-313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기간 및 예산 1 3. 사업 추진배경 1 4. 사업 목적 1 5. 사업수행 범위 2 Ⅱ. 사업자 선정 방법 5 1. 입찰참가자격 5 2. 입찰 방식 5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5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0 1. 제안서 목차 10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11 3. 제안서 작성 지침 13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5. 공고기간 14 6. 제출 서류 15

		목 차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6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7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8 제4호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현황 19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20 제6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1 제7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23 제8호 서악서 25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2.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15.

○ 소요예산 : 298,000,000원(부가세포함)

3. 사업 추진배경

○ 국민생활체육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13003호)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4. 사업 목적

○ 2023년 기준 국민생활체육조사 및 보고서 작성

-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만 10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체육 참여 실태와 요구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 체육활동 접근성 확대를 통한 참여율 제고

5. 사업수행 범위

가. 조사 수행

○ 조사기획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제시

○ 조사표 작성

- 시계열 자료 구축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및 조사문항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그 내역과 전문가 자문회의(2회 이상)를 통해 조사표 개선안 제시

* 시계열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표 작성

* 생활체육참여율의 국제수준 비교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기준 조사문항 추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표 작성

* 최종 조사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표본설계

- 가장 최신의 인구·가구 등록센서스 자료 등을 기반으로 모집단 조사구 상황을 반영한 표본설계 방안* 제안

* 특히, 1인가구 비중의 증가에 따른 표본설계 방안 등 검토

○ 표본추출방법 및 규모 선정

-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 제시

- 표본설계 및 현장조사 수행 시 기 수행된 조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표본추출 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사 명부 작성

○ 적정 표본 확보(9,000개 이상)로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확대), 세세분류별 및 지역별로 공표 단위 확장, 시계열 구축 추진

- 표본설계 명세, 집계표 변경안 제시 등 통계법상 통계작성 변경 승인 서류 작성 지원

* 세부 조사 유형, 조사 표본수 등은 추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실사 수행

- (자료수집 계획) 조사일정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침서를 마련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사업체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의 특성, 중요성, 조사방법 등을 교육

- (사전조사) 조사표의 적정성 및 실사수행방안 점검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사전조사 실시

- (본조사)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실시

※ 가구방문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한 비대면조사 병행 등의 응답률 제고 방안 제안

- (조사진행 관리)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의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 재점검을 통해 결측치(Missing Data)를 확인하고 보완

- 조사 응답률, 접촉 횟수, 응답 거절 이유 등을 포함한 실사 보고서 작성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 통계 파악·수집

- 내검지침서 작성,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등 실사과정을 철저히 관리

- 조사표, 조사대상명부, 조사자료 등 입력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문화셈터)에 사용자 등록 후 조사 전 과정에 대해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에 준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직접 입력

- 최초 입력한 원자료와 가공자료(오류 검증, 데이터 클리닝 등)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

- 응답된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

나.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결과 분석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분석

-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결과 분석방법 제시

- 문화셈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나라통계시스템에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조사표 입력 및 데이터 이관 협조

○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보고서 작성)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양식을 적용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분석방법 및 기준 등을 사전보고하고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하여 기술

- 과업목적에 부합하는 심층 연구보고서를 별도 작성하며,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마련 제시

- 조사 결과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및 활용방안 제시

- (보고회 개최) 과업 수행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과 같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수시보고회(주․월간 보고회) 개최를 정례화

○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 본 과업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는 문제점 및 정책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포함하며, 본 과업 내용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시

- 과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통계법상 정기통계품질진단에 따른 정보보고서 수록항목 작성 및 제시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 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2021.3.28. 시행) 적용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평가  ※ 수요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평가위원 비율을 100%(통계전문가 60% 이상)로 구성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제출 서류를 토대로 용역책임자가 제안발표(PT형태,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 평가위원별로 정성평가기준표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

나. 평가기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90점

․ 용역과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총 제안서 평가점수(100점) × 0.9

* 심사결과는 9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단,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 평가 : 10점(조달청 평가)

다. 협상자 선정 방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최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협상절차, 그 결과의 조치 및 가격협상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함)

* 종합평가점수 1위 기관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기관과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용역 과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점수)

평가항목		평가 배점
실사능력 및 조사원 확보 능력	실사능력 및 조사원 확보 능력 전국 실사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제안요청서 p.9 실사조직 입증서류 제출 참조	10
사업이해도 및 추진 조직구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추진 조직 구성의 적절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개요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의 적정성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체계성 - 추진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30
사업 지원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10
합 계		100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용역 과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평가요소)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실사능력 및 조사원 확보능력	- 실사능력 및 조사원 확보 능력 - 전국 실사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실사능력(면접조사 유경험 조직(팀) 보유 여부) 및 조사원 확보 능력 ∙ 전국 실사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이해도 및 추진 조직구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추진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용역범위의 적정성 ∙ 본 조사용역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개요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의 적절성	∙ 조사계획 및 세부추진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체계성 - 추진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사업 지원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 추진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범위, 기간 및 방법)의 실효성 ∙ 수행일정의 타당성 및 단계별 연계정도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Ⅲ. 조사수행

1. 조사추진 개요

2. 조사수행방법

3. 실사운영 및 관리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양식 참조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조사수행 1. 조사추진 개요 2. 조사수행방법 3. 실사운영 및 관리계획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 조사설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조사 방법, 조사일정, 데이터 코딩 및 정제 등에 대하여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명시 나. 효과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제시 다.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및 근거제시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실사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조사원 교육(조사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별첨자료] 제 증빙자료 등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자체 양식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별지서식과 별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빈칸

○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 백색 A4 용지 사용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조사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관계서류 등에 허위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에 따른다.

5. 공고기간

○ 입찰 공고서 참조

6.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제출

○ 사업내용 문의

-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신민아 주무관

- 전  화 : 044-203-3137

- 이메일 : rose6500@korea.kr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제  안  서

2023. 00.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위

연도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3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