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2년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용역

2022. 6.

사업 책임자	인문진흥팀	김상우 팀장	T. 063-219-2851
			E. swpub@kpipa.or.kr
사업 실무자	인문진흥팀	성가영 주임	T. 063-219-2855
			E. educanc@kpipa.or.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7

4. 기대효과	7

II. 사업현황

1. 업무현황	8

2. 정보화 현황	8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4

2. 사업추진 내용	15

3. 상세 요구사항	17

Ⅴ. 제안서 작성요령	58

Ⅰ. 사업개요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3

2. 제안서 평가 방법	65

3. 기술성 평가기준	68

4. 제출서류	7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0

6. 제안요청 설명회	70

7. 제안설명회 개최	70

8. 입찰시 유의사항	71

9. 제안서 보상	72

10. 기타 사항	72

Ⅶ. 별지서식

【별지 제1호~제14호 서식】	74

【별첨 1호~4호】	93

【별표 1호~3호】	103

【참고 1】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107

【참고 2】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08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2년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 소요예산 : 금 197,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인문프로그램B2B시스템)과 인문프로그램 학습지원 시스템(인문프로그램B2C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관리를 위한 시스템 통합

□ 인문사업 및 인문프로그램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필요

□ 인문사업 운용 및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에 최적화된 프로세스 추가 개발 및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이성 증대

※ <2021년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 결과 보고> 내용 발췌

사업 발전 방안

Ⅰ. 인문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구축 및 통합화

1. 현황 및 문제점

1) 사후 평가의 제한적 실시

가. 단위 사업별 제한적 평가

- 현재 평가는 단위 기관 차원에서 개별적, 제한적으로 실시

나. 인문사업의 통합적 평가시스템 부재

- 정량평가는 비공개, 정성평가는 공개: 전체적인 통계 파악 어려움

- 잘된 점과 향후 발전 방향만 공개되어 단점 파악 어려움

- 수강생에게 미친 영향력과 전반적인 만족도 파악 어려움

2) 대중 인문학 사업을 위한 평가제도 미비

가. 체계적인 평가방식 부재

나.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필요

3) 인문사업 평가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 부재

가. 사업의 산발적/단년 평가에 치중

- 인문학 사업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부재

나. 평가 작업 및 결과의 통합 관리 필요

- 인문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인문사업 간의 특징 및 장단점을 한 번에 열람 및 비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Ⅱ. 우수 도서관/강사/수강생 제도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가. 우수 기관/강사/수강생 선발 및 관리 시스템 부재

나. 우수 강사 및 시설 확보 곤란

2) 필요성

가. 사업의 안정적/장기적 추진 방안 마련

- 사업 운영 효율화 도모

- 사업 수행의 동기 부여

나. 인문콘텐츠 저변 확대

2. 선정 및 운영 방안

1) 평가시스템 활용

가. 우수 기관/강사/수강생 평가 시스템 활용

나. 선정 및 평가의 내용

2) 선정 후 운영 방안

가. 사업의 안정적 제도화 추진

나. 우수 강사 혜택

다. 우수 기관 혜택

라. 우수 강사 및 기관 공통 혜택

3) 우수 프로그램의 전략적 육성 시스템으로 활용

3. 기대효과

1) 사업의 안정적/장기적 운영

가. 우수 기관의 장기적 프로그램 확보 및 운영

나. 우수 강사 및 수강생 풀 확보

2) 우수 강사/기관의 추가 사업 기회 제공

3) 사업 운영의 인센티브 부여

가. 진흥원 등 여타 사업에 활용

나. 민간 분야에 추천

다. 타 기관 등에 추천

(중략)

Ⅳ 인문360의 인문 플랫폼화

1. 인문사업 통합 플랫폼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가. 사업별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망라하는 개방형 통합 시스템 필요

나. 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성 증대

- 인문DB 구축, 홍보 기능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가. 인문 활동의 온라인 통합 거점 마련

나. 인문 플랫폼 및 아카이브 공간 구축

다. 인문기관 및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기반 모색

3) 기대효과

가. 인문사업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나. 주체적·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

2. 인문360의 세부 구성안

1) 사업소개 및 내용

가. 사업소개

나. 사업 취지 및 주요내용

2) 사업관리 및 운영 시스템

가. 사업 지원 신청 시스템 구축

나. 수강신청 및 선정 관리

다. 수업 게시판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라. 수강생 관리

마.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관리

바. 사업 결과물 DB 구축

3)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

가. 연도별, 지역별, 강좌별 세부 메뉴 구축

나. 강좌별 전용 메뉴 개설

다. 수업 자료 제공 및 공유

라. 교수와 수강생의 양방향 소통 공간 구축

마. 수업 매뉴얼 등 교육 관련 콘텐츠 공유

3. 인문360을 활용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1) 지역별·주제별·강사별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가. 개방형 데이터로 연관 정보 제공

나.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2)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원·지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략)

Ⅶ. 체계적/전략적 홍보

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가. 오프라인 홍보에 국한

나. SNS 채널 등 온라인 홍보 미비

2) 필요성

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인지도 구축

나.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중략)

4. 온라인 홍보

1) 인문360 플랫폼 활용

2) 각 시설 홈페이지 활용

3) SNS 개설 및 콘텐츠 운영

3		사업내용

□ 인문사업 지원 및 인문프로그램 학습지원 시스템 통합 서비스 및 프로세스 구현

□ 클라우드 전환 대비 통합 DB 및 DB 관리체계 구축 계속(3차)

□ 인문자원 관리 및 매칭 지원을 위한 페이지 재구축

* 인문자원: 개인 및 단체(강사) 정보, 수요시설 정보, 인문프로그램 등

□ 인문사업 운용 및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에 최적화된 프로세스 추가 개발 및 개선

□ 유형별 사용자 대상 시스템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선

4		기대효과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문사업 지원 및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문 활동 활성화 유도

ㅇ 인문 지식 및 데이터 공유의 장으로써 인문사업 및 인문프로그램 교육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

ㅇ 온라인을 통한 인문사업 및 인문프로그램 지원으로 비대면 인문산업 강화 및 서비스 확산에 기여

ㅇ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범국민 온라인서비스 환류 방안 마련 가능

Ⅱ. 사업현황

1		업무현황

□ 추진현황

구분	서비스 목적	서비스 대상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인문프로그램B2B시스템)	디지털 기술·플랫폼과 인문 콘텐츠·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인문 확산	‧ 인문사업 주관기관 관리자 ‧ 수요시설 담당자 ‧ 인문프로그램 제안자(개인 및 단체) *문화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3천개), 인문강사(4천명), 출판사, 문화단체 등
인문프로그램 학습지원 시스템 (인문프로그램B2C시스템)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프로그램 학습 관리를 통한 인문 확산	‧ 인문사업 주관기관 관리자 ‧ 수요시설 담당자 및 강사 ‧ 인문프로그램 학습자 *문화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3천개), 인문강사(4천명), 출판사, 문화단체 등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구성도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구분	품명	내역	수량	비고
인문프로그램 B2B시스템	HW	WEB1	CPU 4Core, 8GB, HDD 100GB	1EA	-
		WEB2	CPU 4Core, 8GB, HDD 100GB	1EA
		WAS1	CPU 4Core, 16GB, HDD 150GB	1EA
		WAS2	CPU 4Core, 8GB, HDD 150GB	1EA
		스트리밍	CPU 8Core, 32GB, HDD 100GB	1EA
		DB	CPU 8Core, 16GB, HDD 200GB	1EA
		메일	CPU 4Core, 8GB, HDD 100GB	1EA
		NAS	100GB	1EA
	S/W	OS	Red Hat Enterprise Linux release 7.8	1EA	-
		웹서버	Resin Professional 4.0	1EA
		데이터베이스	Oracle Standard Edition v.11.2.0.4.0	1EA
		메일서버	ThunderMail v.6.0	1EA
		문서뷰어	Synap Document Viewer 2016	1EA
		레포트	OZ Report 8.0	1EA
		그리드	IBsheet7
인문프로그램 B2C시스템	HW	WEB 서버	CPU 4Core, Mem 8GB, HDD 100G	1EA	-
		WAS 서버	CPU 4Core, Mem 8GB, HDD 150G	1EA
		DB 서버	CPU 4Core, Mem 16GB, HDD 200G	1EA
		Mail 서버	CPU 4Core, Mem 8GB, HDD 100G	1EA
		NAS	100GB	1EA
	S/W	OS	Red Hat Enterprise Linux release 8.2	4EA	-
		웹서버	Resin Professional 4.0	1EA
		데이터베이스	MariaDB 10.3	1EA
		메일서버	ThunderMail v.6.0	1EA
		그리드	IBsheet7	1EA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인문지원 시스템 통합 구축 및 고도화

ㅇ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과 인문프로그램 학습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관리를 위한 시스템 통합

ㅇ 인문사업 및 인문프로그램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ㅇ 인문사업 운용 및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에 최적화된 프로세스 추가 개발 및 개선

2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전략

ㅇ (착수기, 2021년) 사업 추진 계획 및 방향 수립과 인문프로그램 학습지원 시스템(인문프로그램B2C시스템) 구축

*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인문프로그램B2B시스템) 별도 구축(‘20년) 및 추가 개발(’21년)

ㅇ (성장기, 2022년) 통합 관리 가능한 자체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능 고도화 작업

ㅇ (안정기, 2023년 이후) 인문360과 연계한 인문학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 및 보수 작업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행정안전부	협의	정보화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정보화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조달청
재무회계정보화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진흥팀			감리법인
								계약체결
						서비스 개발 사업자		협의	개인정보평가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및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ㅇ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1차 검토
행정안전부	ㅇ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2차 검토 ※ 최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진흥팀)	ㅇ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총괄 관리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ㅇ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정보화팀)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사업비 운용 적절성 검토 및 확정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및 계약 체결 ㅇ 사업비 집행 및 회계 처리
서비스 개발 사업자	ㅇ 계약에 따른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개발S/W 운영 교육 및 관리 안전성 보장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 프로세스별 주요 내용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분석을 통해 구현할 기능 정의 및 제약사항 확인 · 요구사항, 이용자, 개선안 분석 및 동종 사이트 벤치마킹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기획안을 토대로 화면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진행 · UI/UX 화면설계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 디자인/퍼블리싱/프로그래밍의 최종 구현 완료
사업 완료 보고	· 구현 완료된 산출물에 대한 프로젝트 완료 보고
사용자 운영 교육	· 사용자 대상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배부
시스템 가동 및 시범운영(안정화)	· 시범운영 및 시스템 문의 사항 점검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관련 (법령)근거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가격평가(10%)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 제한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인문네트워크(가칭)

(AS-IS) 인문프로그램B2B시스템

(AS-IS) 인문프로그램B2C시스템

사용자관리

(TO-BE) 인문네트워크

2		사업추진 내용

□ 인문사업 지원 및 인문프로그램 학습지원 시스템 통합 서비스 및 프로세스 구현

ㅇ ONE-ID 회원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사용자 데이터 연계 등 회원 통합 관리

ㅇ 프로세스와 축적 데이터 간 정합성 및 흐름 설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 프로세스 구현

ㅇ 비클라우드 기반의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된 인문프로그램 학습지원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 클라우드 전환 대비 통합 DB 및 DB 관리체계 구축 계속(3차)

ㅇ 인문자원 관련 자료 및 평가·통계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

ㅇ 클라우드 이관에 따른 오픈소스 기반 DB 마이그레이션 작업 진행

ㅇ 인문사업 및 인문프로그램 관련 메타 항목 최적화

□ 인문자원 관리 및 매칭 지원을 위한 인문자원 페이지 재구축

ㅇ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 강사 및 프로그램 추천 등의 기능 구현

ㅇ 인문자원 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통해 범국민 온라인서비스로의환류 방안 마련

□ 유형별 사용자 대상 시스템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선

□ 발주기관 타 정보시스템을 고려한 메인 및 상세 페이지 디자인

ㅇ 이용자 편이성 증대를 위한 메뉴 및 페이지 구성

ㅇ 컨셉, 서비스 기획, UI/UX 등을 통합하여 설계

□ 인문사업 운용 및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에 최적화된 프로세스 추가 개발 및 개선

ㅇ 인문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효과성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확대

ㅇ 인문사업 심사 편이성 제고를 위한 사업심사 및 심의 기능 개선

ㅇ 인문사업 및 인문프로그램 결과 보고 기능 구현으로 인문사업 결과물 축적 및 사업비 사용 투명성 증대

ㅇ 개발 범위에 따른 현황 반영 등 메인화면 콘텐츠 및 메뉴 내비게이션 구성 최적화

기존 메뉴 구조도 (AS-IS)

<인문프로그램B2B시스템 사용자페이지>

사업안내	인문자원	경력관리	매칭관리	사업관리	시스템 소개	나의 정보	나의 현황
사업소개	개인 및 단체정보	경력관리	매칭 인문사업	사업공고 확인	시스템 소개	회원정보	대시보드
사업유형	수요시설 정보	시설정보관리	제안등록	사업관리	자주하는 질문	비밀번호 변경
주관기관	인문프로그램	사업수행실적관리	사업협의요청	사업신청	알림	회원탈퇴
사업문의	지도로 보기	증명발급조회	사업협의동의	최종동의 요청
사업공고			사업협의완료	최종동의
매칭인문사업공고			신규 인문사업	사업심의
일반인문사업공고			제안등록	사업심의
사업관련 공지			신규제안협의요청	사업승인
			신규제안협의동의	사업평가및결과
			신규제안협의완료	사업평가
				사업종료
				사업결과
				사업문의

<인문프로그램B2C시스템 사용자페이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일정	커뮤니티	인문 지원 사업	시설 안내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인문 지원 사업		수강내역
		Q&A	주관/주최 기관		설문 참여
		건의 사항	FAQ		수료증
		교육 후기			회원 정보 수정
		이용 안내 교육			비밀번호 변경

<인문프로그램B2C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사업관리	교육관리	강의실	교육게시판 관리	만족도조사 참여	커뮤니티
사업유형 관리	교육관리	수강신청 관리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요시설 관리	만족도조사 관리	출결관리	Q&A		Q&A
	결과보고서	학습이수현황			건의사항
		만족도조사 참여			교육후기
		과제관리			이용안내교육
		경력증명서

개선 메뉴 구조도(안) (TO-BE)

<인문네트워크 대민페이지>

인문사업	인문프로그램	인문자원	인문네트워크
사업소개	참여안내	현황 보기	소개
사업공지	프로그램 검색	인문강사	공지사항
사업공고	프로그램 일정	인문시설	Q&A
	프로그램 후기	인문프로그램	FAQ
	자료실	인문지도

<인문네트워크 업무페이지>

사업관리	매칭관리	프로그램관리	수강관리	나의 정보
사업공고	매칭요청	프로그램 등록	출결관리	기본정보
제안등록	매칭동의	프로그램 신청	학습현황조희	경력정보
사업신청	최종동의요청	게시판	과제관리	프로그램 내역
사업심사	최종동의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사업승인			증명서
보고승인
사업종료

※ 추후 개발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성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 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합계		81

□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시스템 확장성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공통사항	1
	SFR-002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SFR-003	데이터 입력 및 필터	1
	SFR-004	경력 및 시설정보 관리 기능 재구축	1
	SFR-005	프로세스 재설계 및 통합	1
	SFR-006	인문자원 현황 페이지 구축	1
	SFR-007	사용자 유형별 업무 기능	1
	SFR-008	만족도조사 요구사항	1
	SFR-009	매칭관리 및 사업관리 기능 재구축	1
	SFR-010	통합 및 DB 검색 확대	1
	SFR-011	인문프로그램 재구축	1
	SFR-012	고객지원	1
	SFR-013	학습 관리 지원	1
	SFR-014	커뮤니티 게시판	1
	SFR-015	사용자 홈페이지 일반요건	1
	SFR-016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1
	SFR-017	모바일 웹(반응형 웹)	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요구 일반사항	1
	PER-002	동시 사용자 접속 수	1
	PER-003	웹 페이지 응답 시간	1
	PER-004	오류 응답 처리	1
	PER-005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1
	PER-006	CPU 사용률	1
	PER-007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1
	SIR-002	표준 및 통합UI	1
	SIR-003	웹 접근성 준수	1
	SI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1
	SIR-005	사용자 친화 UI 지원	1
	SIR-006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1
	SIR-007	외부 서비스 연계	1
	SIR-008	내부 시스템 연계	1
	SIR-009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1
	SIR-010	사용자 경험(UX)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분석	1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	1
	DAR-003	데이터 수집	1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1
	DAR-005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1
	DAR-006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1
	DAR-007	데이터 백업 및 복구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1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1
	TER-003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1
	TER-004	단위테스트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
	SER-002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1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1
	SER-004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1
	SER-005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1
	SER-006	개인정보 처리	1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1
	QUR-002	시스템 신뢰성	1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1
	QUR-004	설치 및 제거 용이성	1
	QUR-005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1
	QUR-006	시스템 가용성 확보	1
	QUR-007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1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1
	COR-003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1
	COR-004	기술 표준 적용방안	1
	COR-005	감리 대응	1
	COR-006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1
	PMR-002	프로젝트 작업 장소	1
	PMR-003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1
	PMR-004	보고관리	1
	PMR-005	프로젝트 일정 관리	1
	PMR-006	리스크 관리	1
	PMR-007	산출물 관리	1
	PMR-008	기타 관리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1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1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1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1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1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1
	PS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1
	PSR-008	매뉴얼 지원	1
합계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 확보
	세부 내용	ㅇ 기능요구사항 구현을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활한 운영 또는 기능 대체를 위하여 필요한 상용 S/W가 있을 경우 제안 가능 ㅇ 제안된 상용S/W는 현재 조달청 환경에서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ㅇ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글로벌 교육 산업표준(IMS Global 등)과 정보기술 표준(Web표준, SQL, 보안표준 등) 준수해야 함 ◦ 웹 개발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해야 함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 Non Active-X 방식으로 Edge, Safari, Firefox, Chrome 등의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다양한 OS에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Windows, MacOS, Linux 등)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안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등 관련 법령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W3C HTML5, ECMA Script, W3C CSS3등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DB 연계 작업이 필요한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DB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 확장,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해 구현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에 주석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가변형 데이터 하드코딩을 금지함 ㅇ 과업 착수 시 업무 현황조사, 부처 및 관계기관 인터뷰 등 사업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포함해 개발하여야 함 ㅇ 현재 운영 중인 기능 및 사업 도중 확인되는 신규 기술 및 기능 포함 구축 ㅇ 주관기관이 도입·운영 중인 상용솔루션과 호환 및 연동이 가능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 기능 개선 적용 ㅇ 사업 진행에 따른 산출물 등을 파일서버 내에 형상관리 함 ㅇ 웹표준 및 접근성 진단 시 자동화도구를 통한 평가가 95%이상 충족되어야 함 ㅇ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선정 8대 취약점 표준안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관련 법규 준수 ㅇ 개발 플랫폼의 최신화(JAVA 최신 버전) ㅇ 개발 확장성, 유지보수 용이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신 안정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3.8.0 이상) ㅇ 각 페이지에서 제공될 콘텐츠는 기기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되 이중관리 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및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회원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인인증 시 간편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ㅇ 개발 현황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하여 확인 및 변경 제시하여야 함 ㅇ 사용자 유형별 회원가입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회원가입 시 사용자 유형에 대해 안내 ㅇ 기관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등으로 인증하여야 함 - 기관 담당자 지정 및 변경 시 개인 본인인증 진행 -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연동) 및 고유번호 인증 시스템 재구축 - 사업자등록번호 외 시설 인증 방안 마련 ㅇ 사용자 유형 구분 없는 로그인을 지원하여야 함 ㅇ 아이디 저장 기능, 로그인 오류 제한 등 로그인 관리 기능에 대하여 제시 및 구현하여야 함 ㅇ 로그인 시 사용자 유형에 따른 화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에 따라 통합인 증 공통기반(디지털 원패스 등)을 활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 및 필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기능 및 필터를 통한 정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분석 요건에 따른 데이터 입력 기능 개발 ㅇ 필수 입력, 입력 데이터 타입, 입력 용량 등의 유효성 검사 기능 구현 ㅇ 데이터 전송 및 수집 시 다양한 조건 적용 기능 필터링(정규표현식 활용)을 통 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경력 및 시설정보 관리 기능 재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력 및 시설정보 관리 체계 개선
	세부 내용	ㅇ 로그인 시 경력 및 시설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회원에 한하여 첫 화면으로 전환 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허위 경력 및 시설정보 기재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여야 함 ㅇ 경력 및 시설정보 확인 및 관리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능을 구현하 여야 함 ㅇ 개인(강사) 회원의 경우 기본정보, 학력정보, 주요경력, 인문프로그램 수행경력, 인문자원 등록 여부 항목 등을 요함 ㅇ 단체(강사) 회원의 경우 기본정보, 구성원정보, 주요경력, 인문프로그램 수행경 력, 인문자원 등록 여부 항목 등을 요함 ㅇ 시설의 경우 기본정보, 상세정보, 인문지도 표출 여부 등의 항목을 요하며 시 설 상세정보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메타 항목을 설정함 ㅇ 학력정보 등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재설계 및 통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추가 개발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DB에 적재된 회원의 입력 정보를 일괄 순환 로직 연결되도록 함 ㅇ 회원 기본, 경력, 사업 수행실적 정보 업무망을 DB 적재하여야 함 ㅇ 인문프로그램 정보 업무망을 DB 적재하여야 함 ㅇ 구축 시 기능별 활용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주관기관이 보유한 로그분석 툴 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ㅇ 모바일 사용자에게 편리한 메뉴 및 내비게이션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인문자원 현황 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문자원 현황 조회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인문자원 현황 통계 기능 - 개인 및 단체(강사) 등록 현황 제공 - 등록된 인문사업 참여 시설 현황 제공 - 문체부 주관 인문사업 지원으로 진행된 인문프로그램 현황 제공 ㅇ 대시보드, 표, 지도,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ㅇ 일반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실시간 자원 현황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유형별 업무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유형별 업무 페이지 구축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유형별 업무를 고려하여 업무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 대시보드 형태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이성 제고

-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및 하위 메뉴 구성 필요

ㅇ 대민 페이지와 상이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함

사용자	활용 기능
수강생	ㅇ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 내역 조회 ㅇ 프로그램 게시판 이용(공지사항, Q&A, 참여후기, 자료실 등) ㅇ 출결 및 학습 이수 현황 확인 ㅇ 과제 제출 ㅇ 증명서 조회 및 발급 ㅇ 만족도 조사 참여
강사	ㅇ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ㅇ 매칭 협의(매칭 동의) ㅇ 최종 협의(최종 협의) ㅇ 프로그램 강의 내역 조회 ㅇ 프로그램 게시판 관리(공지사항, Q&A, 참여후기, 자료실 등) ㅇ 출결 관리 및 학습 이수 현황 조회 ㅇ 과제 등록 및 조회, 승인 ㅇ 경력증명서 조회 및 발급 ㅇ 만족도 조사 참여 ㅇ 프로그램 강의 후기 작성
수요시설	ㅇ 제안서 조회 및 검색 ㅇ 매칭 요청(매칭 협의) ㅇ 사업신청서 작성 ㅇ 최종동의 요청(최종 협의) ㅇ 프로그램 진행 내역 조회(프로그램 등록은 자동 연계) ㅇ 프로그램 게시판 관리(공지사항, Q&A, 참여후기, 자료실 등) ㅇ 출결 관리 및 학습 이수 현황 조회 ㅇ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제출 ㅇ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설정 및 승인 ㅇ 만족도 조사 제작 및 참여 ㅇ 프로그램 수행 후기 작성
사업관리자	ㅇ 인문사업 공고 등록 ㅇ 담당 사업 등록 제안서 및 사업신청서 현황 조회 ㅇ 담당 사업 매칭 및 최종 협의 현황 조회 ㅇ 프로그램 심의 및 심사 ㅇ 프로그램 진행 내역 조회 - 출결 및 학습 이수 현황, 프로그램 게시판 정보 ㅇ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승인/반려 ㅇ 프로그램 종료 승인/반려 ㅇ 만족도 조사 제작
통합관리자	ㅇ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 페이지 통합 관리

ㅇ 인문프로그램B2B시스템과 인문프로그램 수강관리 시스템 통합을 고려하여 메뉴 및 디자인을 재구성하여야 함

- 중복 기능은 삭제하고, 추가 기능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조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조사 기능 및 결과
	세부 내용	ㅇ 모든 인문프로그램의 만족도조사가 가능하도록 기본 만족도조사 템플릿이 제공 되어야 함 - 만족도조사 템플릿은 담당자가 시행 목적에 맞춰 편집할 수 있어야 함 ㅇ 만족도조사 결과는 인문자원 내 인문프로그램 정보에 등록 및 활용되어야 함 ㅇ 만족도조사는 사업관리자 및 수요시설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만족도조사 제작 가이드 배포 - 만족도 조사는 인문프로그램, 강사, 수요시설에 대해서 시행 ㅇ 만족도조사 출력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오프라인 만족도조사 결과를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함 ㅇ 만족도조사는 프로그램별 및 프로그램 회차별로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매칭관리 및 사업관리 기능 재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칭 및 사업관리 기능 개선 및 추가 개발
	세부 내용	ㅇ 기존 매칭 및 사업관리 메뉴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 직관적인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하여 프로세스 이해 지원 - 각 메뉴별로 차별화된 요소를 적용하여 페이지 구성 ㅇ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적화된 매칭 및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함 ㅇ 인문사업 공모 접수 기능과 관리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하여야 함 - 인문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승인 페이지 신설 - 인문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인문사업 성과가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도출 되어야 함 - 인문사업 결과보고 중 사업비 증빙, 예산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항목 추가 - 인문사업 심사 단계를 지원하는 페이지 신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및 DB 검색 확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및 DB 검색 기능 개선 및 개발
	세부 내용	ㅇ 변경 메뉴명, 회원 생성 및 수집 데이터를 고려하여 검색 기능 재개발 - 데이터 색인 수집 시, 통합 및 DB 검색, 맞춤형 추천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화면 설계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검색 성능 향상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인문프로그램 재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문프로그램 조회 및 검색 기능 재개발
	세부 내용	ㅇ 인문프로그램 기본정보, 상세정보, 만족도조사 결과, 사업결과물 등 다양한 정 보를 제시하여야 함 - 매칭 지원을 위하여 수상경력, 만족도조사 결과, 특이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신청서 열람 권한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 후 설정하여야 함 - 상세정보에 대한 데이터 입력 가이드를 제작하여 주관기관에 배포 및 데이터 취합하여야 함 - 만족도조사 결과는 별점 등의 표시로 한 눈에 보이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은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 되어야 함 ㅇ 시스템 미사용 및 ‘22년 이전 인문프로그램의 경우 사업결과를 요청하여 해당 시스템에 추가 업로드를 진행하여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조회 및 검색 기능을 확대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고객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지원 방안
	세부 내용	ㅇ 인문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원함 - 인문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 ㅇ 고연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삽입 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ㅇ 시스템 이용 문의를 할 수 있는 문의처가 연동되어야 함 ㅇ 퀵메뉴 및 사용자 유형별 주요 서비스, 팝업 알림 기능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시스템 소개를 보강하며, 매뉴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사용자 유형별로 매뉴얼을 비치해야 함 - 필요 시 매뉴얼 웹배너 및 HTML 페이지를 제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학습 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관리 기능 추가 개발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단체 수강의 출석 및 학습 이수현황 조회와 증명서 발급 기능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후 구축 ㅇ 수강신청 시 저작권, 에티켓 등의 동의서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함 - 해당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강신청 시 동시에 받도록 함 ㅇ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을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 발급 기준은 수요시설 및 사업관리자가 지정 - 발급 기준 미달 시 해당 사항을 안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커뮤니티 게시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후기 및 자료실 게시판 구축
	세부 내용	ㅇ 업무페이지에 수강 및 강의 중 인문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후기 작성 및 자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업무페이지에서 작성한 참여후기는 대민페이지에 자동 연동되도록 구현(공개 설정한 후기인 경우) - 강의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만 자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료 열람, 다운 로드 등 자료 수집 및 수정의 권한을 설정하도록 구현 ㅇ 참여후기의 경우 게시판 형태로 구현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함 ㅇ 업로드 한 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홈페이지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홈페이지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
	세부 내용	ㅇ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UI 설계 및 개발 ㅇ 사업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및 기관 타 홈페이지와 동질성 유지 ㅇ 접속단말기에 관계없이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도록 개발하며, 이미지 제작 시 화면 변화를 고려하여 제작 ㅇ 사용자 편의 및 홍보강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아래의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권고>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ㅇ 서비스 구축 시, 시스템 통합 및 기능 개편에 따른 모바일 웹(반응형 웹) 개발 형태의 기능 고도화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요구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ㅇ 시스템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이후 성능 보장을 위해 테스트 및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 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3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팝업, Status Bar 등)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CPU 사용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
	세부 내용	ㅇ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ㅇ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90%를 넘지 않아야 함 ㅇ CPU 평균 사용률은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시간 제외)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5분 내에 자동 복구되어 시스템 무중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 ㅇ 메모리 누수와 같은 시스템 지원 효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사업수행사에 있음 ㅇ 보안 방안이 시스템 안정성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및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각 단위 사이트별로 바로가기 퀵 메뉴를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맵 구성 ㅇ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웹 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PC, 모바일, 태블릿 환경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통합U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및 통합 UI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ㅇ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ㅇ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삭제, 정보 입력 완료/미완료 후 저장 등)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메시지 제공 -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 ㅇ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ㅇ 3개 이상의 메인 및 상세화면 시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OS 또는 장비에 따른 별도 소스 관리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화면의 크기나 장비의 종류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웹 설계를 통한 UI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연계대상/범위/방식/주기/건수 등 사업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 ㅇ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ㅇ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연계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국가 및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활용하여야 함 -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 도서관 정보(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연계 활용) - 공공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연계 활용) 등 ㅇ 외부 서비스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PISS)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웹 로그 분석 솔루션 적용 - 기관에서 보유 중인 웹 로그(제품명) 분석 솔루션 적용 ㅇ DB보안 솔루션 적용 - 보유 중인 DB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9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ㅇ 타 시스템 연계체계를 설계하여야 함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표준연계모듈을 이용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경험(UX)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경험(UX) 기반 설계 및 개발
	세부 내용	ㅇ 사용자(회원) 유형별로 시스템 간 상호작용 및 서비스 수용 의도 및 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관점의 디자인 및 품질 점검을 위한 Task를 정의하고 각 단계별 화면 기획(UX포함) 및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메뉴, 화면UI) 연구/설계/개발 ㅇ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 체계 수립하고, 정보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 ㅇ 변경된 시스템 특성에 맞게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표준 등 표준사전을 신규 제정 또는 정비하여야 함 ㅇ 표준사전 제정 또는 정비 시 범정부,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에 준수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 기관표준: 기관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 표준 ※ 관련 산업 분야 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도 인정 ㅇ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표준 정의 시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의 표준 수립·적용 및 점검을 준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시스템 통합과 주관기관 기준을 고려하여 공통코드 재정비 - 시스템 운영 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비롯하여 신규로 추가되는 데이터 중 분석 관점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코드화하여 관리 - 표준화 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 활용 ㅇ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 진행 ㅇ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여,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과거 조사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조사방법 선정 ㅇ 수집자료: 수집대상명, 자료형태, 수량, 생성년도 등 ㅇ 초기 데이터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수행 시 요구되는 데이터는 직접 수집 ㅇ 초기 데이터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수립 및 시행 ㅇ 초기 데이터에 대해 시스템 및 업무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검증 작업방안 및 사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초기 데이터 구축 전 데이터 자료 정비를 위한 세부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하여야 함 ㅇ 자료 이행 및 초기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ㅇ 이행 전과 후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정비를 수행하고 필요 시 수행 효율성을 위해 자동화 도구를 활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클라우드 전환 및 시스템 통합을 고려하여 DB 설계 ㅇ 데이터베이스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고려하여야 함 ㅇ 데이터 유형에 맞게 카테고리별로 구분하고 검색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 체계로 구축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점검 및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방법
	세부 내용	ㅇ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ㅇ 데이터 분석 후 이관 대상 및 일정 등 세부계획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ㅇ 자료 이관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존 홈페이지 DB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 이관 대상 데이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ㅇ 유실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주기적인 데이터 복구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ㅇ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를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방안 마련 - 주관기관의 백업 정책에 준함 ㅇ 데이터 업로드 및 복구를 관리하여야 함 ㅇ 백업대상/매체/시기/방법절차와 복구시기/방법/절차 및 유실데이터 처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ㅇ 시험운영은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ㅇ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ㅇ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 통합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테스트 방안 수립 후 발주처 승인 하에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ㅇ 단위 시험 시에 다음 내용을 점검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주요/단순/사소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등 ㅇ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ㅇ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ㅇ 운영 서버, 소스, 데이터 파일 등은 내부망(업무망)에서만 접근 가능하며 사업 수행 시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ㅇ 현행 서비스의 망 연계 방식을 분석하여 개발 및 반영 - 관리자페이지의 경우 업무망에서만 서비스되며, 관리되는 콘텐츠는 (인터넷망)페이지에 정상 서비스 되어야 함 ㅇ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수행사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주관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2021.11.1.) 제13조 제2항에 의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 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웹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ㅇ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9.15.) 등 관련 규정 준수 -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전송 시 암호화 기술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ㅇ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시스템 개발 - 보안약점 여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라 판단 ㅇ 사업수행사는 정보화사업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ㅇ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세부 내용	ㅇ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고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ㅇ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 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여부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ㅇ 테스트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요청시간 이내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ㅇ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필요한 사항 및 인력 운영, 범위, 예산 등을 제시 ㅇ 중요한 기능 및 시스템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현 및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ㅇ 하자보수 대상 및 범위는 사업 수행 시 납품한 하드웨어, 시스템 SW 및 개발 구축한 응용 SW에 한함 ㅇ 본 사업에 대한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운영 환경 변경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기능변경, 장비 추가/이전 등에 대해 유상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이때는 운영기관이 주관이 되어 기관별 자체 유지보수 조직(업체)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수행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4.21.)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45호, 2021.6.2.)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제441호, 2021.4.1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 3. 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ㅇ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세부 내용	ㅇ 감리 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ㅇ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공공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술 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호 합의 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 수행 등 ㅇ 개발서버는 구축하는 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공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20조의3제2항 각 호)

□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과업변경 등 하도급 받은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소프트웨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 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및 상시 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하도급 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체결

◦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의거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

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 및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 권고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ㅇ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안정화 활동기간을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 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문제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처리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힘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발산출물 작성대장은 개발사의 방법론을 따르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 적용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응용시스템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조직 지원 범위, 지원방법, 인원 등 - 유지관리 기간 및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등 ㅇ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등 - 발주기관과 공동운영 역할 - 전산 장비별 정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 관리 요율(HW, SW)이 포함된 유상 유지관리 계획 제시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 확보 ㅇ 사업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 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분한 인력을 투여하여 신속히 조치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함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 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방안
	세부 내용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해야 함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기술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각 시스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Diagram과 설명 • 기능 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 설명(화면별 전처리와 후 처리에 대한 설명 포함) • 시스템 오류 시 조치 방법 - 사용자 매뉴얼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사용권한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여야 함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 구축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SW/NW) • 운영 장비별 사양 내역 및 탑재 SW현황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시스템 실행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 사업내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시험운영 및 안정화

2. 기술이전

3. 교육훈련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관리자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제시하며 실제 사업에 투입(상주)되어야 하며 지원조직은 본 사업의 투입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구현 방안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모델의 이해,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마이그레이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링의 이해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기술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되는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내·외부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타 시스템의 연속성 유지방안 및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일정,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및 안정화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관리자에게 기술이전할 계획을 기술한다.
4.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ㅇ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별표 1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ㅇ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정성평가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단, 경영상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함 ※ [별첨2])

- 기술성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진흥원에서 당해 기술용역의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해 마련한 제안요청서상의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진흥팀-협상대상자) → 사업자 선정(협상 성립 시) → 계약체결

※ 종합심사 결과, 협상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次)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ㅇ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미만(76.5점)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부문 (8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와 사업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되는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시험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 및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이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정량평가부문 (5)	일반현황(5)	경영상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총점				90

※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미만(76.5점)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

- 정량(계량)평가 관련 서류

․입찰 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첨2] 참조

- 정성평가 관련 서류

․제안서[별지 서식 활용]

- 기타 서류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활용]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ㅇ 입찰내용 및 제안내용 관련 문의처 : 입찰공고서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개최일시 및 장소 :  7월 중순, 진흥원 서울 중림동 사무소 예정

※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ㅇ 제안서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고,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ㅇ 응찰사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입찰참가 순)로 제한하며,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서면평가만 실시

ㅇ 제안서 설명회에서는 서류제출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발표하며,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추가자료 배포 시 평가 미반영)

ㅇ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안서 발표 및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상 또는 서면)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위반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름

ㅇ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소유로 하며,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ㅇ 입찰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 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PSR-003] 반드시 참조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12.30.」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번호	서식건명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제2호 서식	조직 및 업무분장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제4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수행인력용)
제6호 서식	용역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확인 및 서약서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
제9호 서식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확인 및 서약서
제10호 서식	보안확약서
제11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3호 서식	제안가격 산출내역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첨1	기술적용계획표
별첨2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첨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별첨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Ⅶ.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 시 작성 제출

일반현황 및 연혁

1. 현황 및 주요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사업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자	○년 ○월	종업원수	○명(상근직 기준)
주요연혁

※ 기관 설립 후 신청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별지 제2호 서식】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 제안 시 작성 제출

조직 및 업무분장

1. 조직 및 인원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예시) 기획부
<총 인원>

2. 사업수행 조칙 체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작성일 기준, 기관의 조직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술

주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주2)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보안서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비밀유지 계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2021.11.1.) 제13조 제2항에 의거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 제6호 서식】보안서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수행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용역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용역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인문사업 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교육 실시 확인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재해‧재난 발생 대비 위기 대응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5. 본 업체는 진흥원의 정보보안업무 등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6. 본 업체는 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년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12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감”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성 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		성 명:	대표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제공) 보안서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제공) 보안서약서

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9호 서식】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 계약완수 후 작성 제출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교육 실시 확인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여,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를 유출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진흥원의 정보보안업무 등 관리지침,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용역 완수 후에도 관련자료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수요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했습니다.

4. 본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모든 자료는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통한 완전 삭제하여 본 대표명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본 업체는 사업완료 후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 기타 본 사업완료 후에도 해당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보안확약서(대표자용) ※ 계약완수 후 작성 제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자료 미보유 확약서 ※ 계약완수 후 작성 제출

<대표자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안 시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2022년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2022년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전체 등)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제안가격 산출내역서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 입찰건명 : 2022년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제안사명 : 〇〇〇〇〇, 대표자 : 〇〇〇 (인)
비목 구분	금액(단위 : 원)	구성비	비고
ㅇ 인건비 소계	원	%
-
ㅇ 임차료 소계	원	%
-
ㅇ 기타 경비 소계	원	%
-
ㅇ	원	%
-
[순용역비]	원	%	인건비, 운영비 등 합계금액
ㅇ 일반관리비	원	%
ㅇ 이윤	원	%
[공급가액]	원	%	순용역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금액
ㅇ부가가치세	원	%	공급가액의 10%
[총액(제안가격)]	원	100%

※ 제안가격 산출내역서는 협상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만 제출함

※ 일반관리비의 경우 ‘순용역비(인건비, 운영비 등 합계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윤의 경우 ‘순용역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시한 서식 외 다른 서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제시한 비목에 따른 구성비를 기재하 여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과업 변경(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시 작성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1】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인문사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2.6.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5369호, 2018.2.21.)」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o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10.19.)」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2.21.)」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o 「전자서명법(법률 제16755호, 2019.12.10.)」 o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10.24.)」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6758호, 2019.12.10.)」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21호, 2018.12.24.)」 o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2020.3.24.)」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8호, 2020.2.27.)」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3호, 2019.11.1.)」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2호, 2018.12.24.)」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10.25.)」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2017.12.29.)」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51호, 2013.8.8.)」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1.6.)」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9호, 2019.6.7.)」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5호, 2018.6.27.)」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6.7.)」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2018.11.7.)」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10.4.)」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2010.10.26.)」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1.28.)」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1호, 2018.6.22.)」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20.3.18.)」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 2020.3.9.)」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13호, 2020. 1. 2.)」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별첨2】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첨3】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1)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2)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별첨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참고 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