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1월 18일 배포		2011년 1월 18일
	총 4 쪽, 첨부 2 쪽		담당: 관광레저도시과 과 장 고광완 사무관 김주태
	전화: 02)3704-9925, 9921 / 팩스: 3704-9929 / 이메일: best5611@korea.kr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계획 무산 - 주사업자 사업 포기 후 대체 사업자 선정 등 다각적 노력 무산
- 청문 실시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개발 구역 지정 해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월 18일 전북 무주에 7.6㎢ 면적의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 지정되었던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무주 기업 도시 개발 계획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해 2005년 7월 8일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후 대한전선을 모기업으로 한 무주기업도시(주)와 무주군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금융 여건의 악화로 대한전선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무주군은 공동으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 당사자인 무주군 및 시행 사업자들과 청문(행정절차법상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무주군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주민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주 지역 관광 개발, 체육 시설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2011년 예산(580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무주군과 함께 무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기업 도시의 성공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 구역 지정 해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도시과장 고광완, 사무관 김주태(☎ 02-3704-9921, 9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무주 기업 도시 추진 경과 1부.

2. 무주 기업 도시 현황 1부.

《붙임 1》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추진 경과

◦ 2005. 4. 15.	: 시범 사업 지정 신청서 제출 (무주군 → 문화관광부)
◦ 2005. 7. 8.	: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 2006. 11. 13. ～ 11. 30.	: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 2007. 1. 31.	: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협약(안) 체결 (무주군 ⇔ 무주기업도시(주))
◦ 2007. 2. 6.	: 개발 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 계획 승인 신청 (무주군, 무주기업도시(주) → 문화관광부)
◦ 2007. 2. 6.～7. 30.	: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관계 기관 협의 완료
◦ 2007. 3. ～ 9.	: 개발 구역 지정 요건 검토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 2개 기관)
◦ 2007. 7. 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2007. 9. 12.	: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완료
◦ 2007. 9. 21.	: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07. 10. 2. 관보고시)
◦ 2007.7.～2008.5.	: 기업 도시 편입 지역 보상 기초 조사 (75% 완료)
◦ 2008. 5. 22.	: 보상 계획 일간신문 공고 게재 요청 중 주출자자인 대한전선 요청으로 공고 취소
◦ 2008. 10. 2.	: 무주기업도시(주), 별도의 추진 계획 통보 시까지 무주군이 진행하는 보상 업무를 잠정 중단 요청
◦ 2009.9.～2010.6.	: 무주군, 무주기업도시(주) - 투자자 유치 및 대체 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모색
◦ 2010. 6. 10.	: 무주기업도시 추진 지원반 3차 회의 개최(문화부 주관) - 무주군은 더 이상의 사업 정상화 노력이 어려움을 표명
◦ 2010. 10. 6.	: 개발 구역 지정 해제 방안 논의 관계 기관 회의 개최 (문화부, 국토부, 전북도, 무주군, 무주기업도시(주)) 참석
◦ 2010. 10. 7.	: 무주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지정 해제 추진(장관 방침 결정)
◦ 2010. 11. 16.～11. 29.	: 개발 구역 지정 해제 등을 위한 청문 실시(무주기업도시,무주군)
◦ 2010. 12. 28.	기업도시위원회 민간 위원 대상 설명회 개최
◦ 2010. 12. 22.～12. 31.	: 기업도시위원회 서면 심의(총리결재 : 2011.1.12)
◦ 2011. 1. 14.	: 개발 구역 지정 해제 및 개발 계획 승인 취소 결정

《붙임 2》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현황

□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구역 현황

	ㅇ개발 구역 위치: 무주군 안성면(공정리,덕산리,금평리 일원) ◦지정된 면적: 7,672,000㎡ (232만 평) ◦개발 사업의 시행자: 무주군,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

□ 개발 계획의 내용

ㅇ 개발 계획 명칭: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계획

ㅇ 총사업비: 14,171억 원(도시조성비 4,494억 원)

ㅇ 계획 인구: 10,000명(4,360가구)

ㅇ  계획 시설: 레저 휴양 지구(골프장,스키장 등), 비즈니스 지구, 시니어 휴양 지구, 예술인 시설 지구, 향토 테마 빌리지 등

□ 위치 및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