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 부도 피해기업 금융지원(중소기업)

□ 지원사항

◦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 운영)

* 상시근로자 기준 : (출판사·서점) 5명 이상, (인쇄업) 10명 이상

- 송인서적 부도 피해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가능

* 송인서적 부도 피해기업 : 도서 출판, 인쇄, 유통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송인서적 직접 거래기업(매입 또는 매출거래)

< 송인서적 부도 피해기업 금융지원 주요내용 >

종류	신청대상	지원조건
정책자금 (중진공)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	· 금리 : 기준금리(송인사태 관련 기업 가산금리 미적용) * ‘17.1분기 2.30% · 대출한도 : 10억원(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우대사항

◦ (대출금리 인하) 기존 3.35% → 2.3%로 인하(1.05%p↓)

◦ (지원요건 완화) 융자제한 요건 중 ‘세금체납’, ‘3년간 2회 이상 지원기업’,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요건 예외 적용

※ 단, 세금체납 예외는 세금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에 한함

◦ (절차 간소화) 기존 절차 중 자가진단 절차를 생략 가능하며, 심사과정에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신속 결정·지원 가능

*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인력이 경영애로 기업 진단을 통해 3일 이내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융자지원결정

□ 지원일정

◦ 1.25.(수)부터 신청가능하며, 빠른 자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T.1357) 또는 중진공 지역 본(지)부(첨부파일 확인)로 연락하여 상담가능

□ 지원절차

◦ 자가진단(생략가능)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평가* → 대출

*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평가 비중은 최소 반영하여 “기업평가등급” 산출(단, 창업 3년미만은 재무모형을 기업평가시 반영하지 않음)

첨부1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발췌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납입이자금액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 운영)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바.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	◌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	◌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워 5층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75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라.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7),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AI 피해기업 및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첨부2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16.12.22일 현재

자금명			예산 (억원)	신청대상	대출 기간(년)	대출한도	금리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15,300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시설: 8(3) 운전: 5(2)	․45억원(운전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청년전용창업		1,200	대표자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시설, 운전 : 6(3)	․운전 1억원	2.0% (고정)
	소계		16,500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		1,100	일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시설, 운전 : 5(3)	․20억원(운전 5억원)	별도기준
	성장공유		400	기업공개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시설, 운전 : 5(2)	․45억원(운전 20억원)
	소계		1,500
신시장진출지원	개발기술사업화		3,500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시설: 8(3) 운전: 5(2)	․20억원(운전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글로벌진출지원		2,250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금 필요기업	운전 : 1(-)	․2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수출금융	(1,750)
		수출사업화	(500)	정부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	운전 : 5(2)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소계		5,750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5,000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시설: 8(3) 운전: 5(2)	․45억원(운전 5억원) * 고성장 : 45억원 (운전 1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50%p
	기술사업성우수		500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시설: 15(5) 운전: 5(2)
	고성장기업		3,300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지방 15%)이상 증가한 기업 등	시설: 8(3) 운전: 5(2)
	소계		8,800
재도약지원	사업전환		1,250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시설: 8(3) 운전: 5(2)	․45억원(운전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무역조정 : 2.1%(고정)
	재창업		1,000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시설: 9(4) 운전: 6(3)
	구조개선전용		300	구조개선전용 신청요건 충족 기업	운전: 5(2)	․10억원 (3년간 10억원 이내)
	소계		2,550
긴급경영안정	일시애로·재해		750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 피해기업	운전: 5(2)	․10억원 (3년간 1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1.05%p * 재해 : 1.9%(고정)
	소계		750
계			35,850

* 정책자금 기준금리('17.1Q) : 2.30%

* 대출기간의 괄호는 거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