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전략계획

(2021～2025)

2021. 5.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1. 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24)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15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14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1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21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25

Ⅲ. 세부 추진계획	30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 환경 조성	30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55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68

전략목표 Ⅳ 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 증진	96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행복 실현	115

전략목표 Ⅵ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	137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인문가치 확산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삶의 질 향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실적(2017-2020) >

년도		2017		2018		2019		2020
1인당 지원금액		연 6만 원	▶	연 7만 원	▶	연 8만 원	▶	연 9만 원
발급률		95%		97%		101.8%		102.5%
이용률		91%		91%		92.3%		91.9%
수혜인원 (카드발급매수)		1,523,506매		1,591,777매		1,629,036매		1,752,875매

ㅇ 사회적 화두에 대응하는 인문정책 영역과 역할의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전공자의 창의적 인문 활동 강화

* 청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개최(100팀, 청년 362명)

- 은퇴세대(멘토)와 아동·청소년·군인(멘티)간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인생나눔교실’ 운영 확대(멘토 187명, 267그룹, 3,123회)

ㅇ 대중적 관심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확대

-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전공자를 결합한 인문활동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49개소, 125명 인문활동가/ 3,698회/ 19,905명)

-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 연계를 통한 인문가치 확산

* ‘길 위의 인문학’ 운영(도서관·박물관 4~11월, 521개관/10,114회/252,126명)

□ 일상과 생활에서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ㅇ 지역과 일상 속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시설명	’20년 지원 수(개)	누 적(개)
공공도서관	186	1,436
작은도서관	46	357
공립박물관	11	367
생활문화센터	152	343

- 생활 속 24시간 도서대출시스템 U-도서관 확대(‘20년 12개 지자체 16개소 구축)

- 우리동네 창작소(메이커스페이스) 시범 조성(’18~’19년 3개관) 및 ’20년 메이커프로그램 운영 추진(20개관)

ㅇ 생활 속 문화 활동 활성화 및 여가친화 분위기 조성

- 지역 문화자원을 공유하는‘문화가 있는 날’ 시행

* ▴(프로그램 수) ’14년 15,962개 → ’20년 18,488개, ▴(인지도) ’14년 19.0% → ’20년 62.8%, ▴(참여율) ’14년 28.4% → ’20년 60.4%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8. 6월),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근로자휴가실태조사(’19년) 실시

-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20년 33개 센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20년 202개 프로그램/ 5,865명 참여)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20년 기준 60,395명(기관), 6,825건 매칭)

ㅇ 도서관 인프라 확대 및 대국민 문화향유 서비스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도서 환경 개선

* ‘20년 공공도서관 186개관(2,028억), 작은도서관 43개관(43억)

- (‘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83억, 534개관, 1,358명),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72억 270명, 956개관), 주민 생활밀착형 ‘U-도서관’ 구축(16개소, 10억) 등 지원

□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지역문화균형발전 기반 구축

ㅇ 지역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19~20년 7개소, 210명) 및 지역문화시설 배치**(52개 기관)

* '19~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주관기관 신규지정(7개소) / 기관별 30여명 교육

**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시설 등 52개 기관 인력배치 지원

-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활동 지원

ㅇ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을 통해 지역문화 미래가치 창출

- 제1차 문화도시 지정(7개 지자체), 지역문화컨설팅(’20년 13개 과제) 지원, 문화의 달 지정(’20. 10./경기도 파주시)

-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발굴‧육성(’20년 3개 지역),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등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지원

- 문화적 도시재생(’19년 19개소) 및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대상 문화재생(’20년 14개소, 누적 52개소) 사업 지원

□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으로 사회통합 기여

ㅇ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 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 및 가치 재인식

-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 세종학당 76개국 213개소(수강생 76,528명, 온라인 협업형 이클래스 수강생 11,605명 포함 시 88,134명) 운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 (‘17년)기본계획 고시, 설계공모 및 설계 착수 → (’18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9년) 건축공사 설계 완료 및 착공 → (‘20년) 전시공사 실시설계 발주

ㅇ 국민 언어 통합 및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사회 환경 구축

-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2020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20. 6.), 2020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20. 6.) 등 제도적 기반 강화, 한국수어 관련 기관 운영 지원(2곳), 한국수어교육원 지정(3곳), 정부 정책 발표 및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시 수어 통역 제공(764회), 점자출판시설 지원(7곳), 한국 점자 규정 개정(’20. 9.), ’점자법‘,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을 통한 특수언어 관련 법정기념일 지정(’20. 12.) 등

-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언어문화개선운동 지속 추진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300개교), 전국 국어문화원 지원(21개소),  방송국과의 협업을 통한 언어문화개선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등

ㅇ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점검·평가, 부처 협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새말모임 구성 운영을 통한 대체어 제공(’20년 145개 용어 마련)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공공언어 민관 합동 전문용어 표준화 총괄 지원단 설치·운영 등

□ 전략적 국제문화교류 기반 구축 및 문화협력 강화

ㅇ 코로나19 대응 고위급 다자·양자 회의를 통한 문화정책·성과 공유 등으로 국제문화 협력에 주도적 참여, 코로나 대응 경험 등 공유 및 홍보

* △유네스코·G20·영국·아랍에미리트(UAE) 등 장관급 다자·양자 국제회의(7회) 참가·개최, △우리부 코로나19 대응 영문 자료집 배포(유네스코/5월, 9월)

ㅇ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협력 강화

*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10월/화상),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10월/비대면),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문화교류행사 추진

ㅇ 문화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동반자 비대면 연수 실시, 온라인 동창회 개최(9.9, 총 2회) 및 후속 사업화 지원 추진(6건)

□ 아시아 문화콘텐츠 향유 거점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ㅇ 실험적인 문화발전소이자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량 강화

- 총 951종 프로그램 중 715종 창·제작 및 기획(75%)

- 개관 5주년 관람객 1천만명 방문(누적 1,077만명)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콘텐츠 377건 유통(국내 318건, 국외 59건/27건 수상)

- 지역 공동체 동반 성장 도모(지역 우수전시 공모, 소극장 축제, 협력가게 확대 등)

ㅇ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공정률 55.3%, 21년 개관 예정)

-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지속 확충(교육생 318명, 취·창업자수 102명)

- 투자진흥지구 확대(6.6배), 입주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시설 개소(5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프랑스 MIPCOM, 상담액 3,851만불)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ㅇ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서면계약 체결 의무 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제도 마련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 확대, 사회‧산재보험 지원 등 금융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창작준비금 수혜자 대폭 확대: ’19년 165억원 5,500명 → ’20년 458억원 15,260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속적 확대: ’19년 85억원 1,497명 → ’20년 190억원 3,486명

*** 사회·산재보험 지원 확대: ’19년 3,407명→ ’20년 5,869명(국민연금·고용보험 1,504명, 산재 4,365명)

□ 예술 창작기반 조성 강화

ㅇ 소규모 공연장, 노후 공연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지원을 실시하여 공연예술 창작 기반 조성

*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226개소,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지원 158개소

ㅇ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15개 시·도 20개소 조성 완료(’15년∼’20년), 이용자 수 : 1,402,980명(’15년∼’20년)

ㅇ 창작권 보장 및 창작여건 확대, 미술 전시공간 지원, 미술주간 개최 등 시각예술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체계 기반 조성

* (창작권 보장)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7회) 및 토론회(1회) 개최를 통한 작가비(사례비) 개념 재정립

* (창작지원) 중소화랑의 신진작가 발굴 및 전속관계를 통한 작가 육성 지원(16억,96명), 시각예술 전시공간 지원(19.4억,368건) 등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내실화

ㅇ 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육 수혜자 확대(‘10년 180만명 → ’20년 251만명)

ㅇ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로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새로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 (‘17년)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18년) 중년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19년) 창의예술교육 랩, (‘20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신규 추진

ㅇ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사업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자율성과 접근성 강화

* (‘19년) 전주 개관(11개 프로그램 운영), (’20년) 성남 개관(23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신규 조성지역 선정(강릉시 등 5개소)

□ 문화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

ㅇ (산업성장) ‘19년 매출액 125.4조원(전년대비 4.9% 성장), 수출액 103.9억달러(전년대비 8.1% 증가), 고용 규모는 68.2만 명(전년대비 2.2% 증가) 추정

* 장르별 수출 비중(’19년, %) : 게임(66.7), 캐릭터(7.7), 지식정보(6.6), 음악(5.9), 방송(5.0)순

*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 전년대비 9.1% 증가 : (‘18) 9,615백만달러→(’19) 10,392백만달러

* 콘텐츠 수출액 최근 5년간 연평균 16.4% 성장: (‘15) 56.6억달러→(’19) 103.9억 달러

ㅇ (미디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 중심 환경 변화에 따른 뉴스콘텐츠 저작권·빅데이터, 실감형 영상콘텐츠·포맷,  듣는 책 등 새로운 분야 발굴‧육성

* 뉴스저작권 판매액 : ‘18년 195억원→‘19년 222억원→‘20년 239억원

뉴스빅데이터(빅카인즈) 이용 건수 581만건(‘16년 출범 430만건 대비 35.1% 증가)

** 실감형(VR, AR) 영상콘텐츠(12편), 방송포맷 본편(5편) 등 제작지원(총 118편)

*** 듣는 책 △제작 지원(362종), △체험공간 조성(5개소) 등

ㅇ (저작권 침해 감소) 정부의 콘텐츠산업 보호 강화(불법복제물 단속 등) 및 국민의 저작권 인식제고로 불법복제물 이용률 감소

* 불법복제물 이용률(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 (’19) 22.0% → (’20) 20.5%

-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전세계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기조에도 ‘20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10.4억불 흑자 기록(출처: 한국은행)

□ 콘텐츠·저작권·미디어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종합계획)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9.24), 저작권 비전 2030(‘20.2.4) 발표

*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K-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분야별 계획)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19.10), 만화산업 발전계획(’19.10), 게임산업 종합계획(’20.5)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법 제·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20.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12) 등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인프라)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15개 광역별 구축 완료,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6개소) 지속 확충, 출판유통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20.9월)

ㅇ (정책금융)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통해 약 2,845억원 투자자금 공급, 완성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약 1,939억원 융자 지원(’20년)

ㅇ (인력양성) 제작사·기획사 등과 연계한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게임인재원’(‘19년~, 65명),  ’시나리오창작센터‘(’19.6월 개소) 개소 등 장르별 특화인재 육성 체계 신설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100명),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96명)

ㅇ (공정환경) 공정환경 조성 법 제정 지원,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률 개선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2),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19.4),

** 애니메이션(‘19.8), 대중문화 연습생(’19.9) 제정, 만화 개정(’19.9), 방송 제작 표준계약서 (‘19)81.6%→(’20)91.9% 등

□ 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수출지원)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현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

ㅇ (동반성장 견인) 부처 합동 온:한류축제, 민관협력 케이콘, 한국문화축제 등 개최로 소비재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확대

* 코로나19에도 ‘20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전년 대비 5.5% 증가 (’21.3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저작권 기반강화 및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방심위, 경찰청 협업 접속차단 및 기획수사, 범부처·공공‧권리자단체 합동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확대 등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19.10월 발족, 한류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에도 공동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로 격상(‘20.6월)

ㅇ (투명성 제고) 음악업계(권리자-이용사업자)와 정부 공동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19.10월), 음악 전송사용료 개정(‘19.1.시행)으로 권리자 분배율 상향*

* 스트리밍 상품 매출액 중 권리자 몫(징수규정 개정) : 60% → 65%

ㅇ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학교‧사회‧세대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국민독서 증진을 위한 책 읽는 사회문화 조성 사업 추진

* 미디어교육 지원 학교 : ‘19년 309개교 → ‘20년 502개교, 미디어교육 참가자 수: 18.2만명→21.3만명

* 지자체 중심 독서문화 거점 조성(책문화센터, 책마을 등), 수요자 독서프로그램 캠페인(심야책방, 책체험버스 등) 등

□ 코로나19 극복 총력지원, 관광업계 피해지원 및 관광내수 활성화대책 마련

ㅇ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2~10월, 총 6회)

* 관광업 긴급지원방안(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3.18, 4.1),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5.26), 관광업계 금융 추가지원대책(10.21)

① (금융 지원) △무담보(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100억원 규모 신설, △일반융자 (5,300억원) △관광기금 상환유예 2,000억원 규모 지원

② (세제 지원)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2년 연장(’20년말→’22년말),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 감면(지방의회 의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③ (부담 감면) 호텔등급평가 한시 유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4.28~),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12.31일까지)

④ (고용 지원) △여행업·관광숙박업(3.16.), 국제회의업(4.2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기간 연장(8.20/ 당초 ‘20.9월 → 변경 ‘21.3월)

⑤ (인력 양성) △관광 종사원 교육(여행업 등 8,430명), △디지털 인력 양성(마이스 등 400명),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120명), △청년 일경험 제공(호텔 등 1,300명)

□ 국민 모두의 쉼표 있는 삶을 위한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 및 인원을 확대하여, 휴가의 질 향상 및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추진

* (대상 확대)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등 추가 / (인원 확대) 8만명→12만명

ㅇ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이동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선정(23개소)

□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ㅇ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신규 9개), 개별관광객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보완*

* ▲개별관광체험상품(K-Style Hub 등) 예약시스템 기능 보완, ▲개별관광객 이용 국내 교통(고속철도, 버스 등) 예매 시스템 연결, ▲VisitKoreaForMe 내 개별메뉴 업데이트 등

ㅇ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및 불편해소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관광 서비스 질 제고 및 관광 경쟁력 강화

-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 지역 주요 교통거점 확대 설치

* 서울·수도권 주요관광지 20개 → 전국 주요 교통거점 30개

-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문자·채팅서비스 확대 구축

□ 똑똑한 여행과 행복한 관광 일자리 창출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 ’20년 사업지(인천) 대상 스마트관광 5대 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 구현

ㅇ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한 예비 및 관광벤처기업(119개) 지속 발굴

ㅇ 관광벤처기업 대상 컨설팅(20건), 관광 특화교육(14건), 홍보판로 개척 지원(5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여행,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ㅇ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관광지(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의 별) 선정,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39개 지자체, 258개 관광지)* 관광권역 개발

* 테마여행10선 지역 관광객(‘17~’19년) 평균 여행일수 2.13일 >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 1.81일

ㅇ 지역주민 주도의 자생적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육성(126개소) 및 문화관광해설사(3,356명) 확대

□ 지속 성장을 위한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ㅇ 방한 외래객의 중국시장 의존도 완화를 위해 3대 전략시장(非중국 중화권, 일본, 아시아·중동)에 대한 비대면 홍보 마케팅(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전환 추진)으로 외래관광시장 다변화

* 비대면 홍보마케팅으로 방한심리 지속 프로모션 전개

- (非중국 중화권) 현지 여행업계 대상 방한관광 지원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총 5회), 재한 SNS 기자단 선발, 랜선가이드 활용 등 가상여행 마케팅 추진, 가상출국여행 상품 출시(8월)

- (일본) ‘칸타비 서포터즈’ 활용 홍보, 야간관광 100선 홍보 영상 및 가이드북 제작(8월~), 인생코리아 연계 캐릭터 인형 한국여행(9~10월)

- (아중동) 현지 영향력자 30명이 한국 드라마, K-Pop 댄스, 메이크업 등 집에서 한국 즐기는 법 소개 캠페인(말레이시아, 4월), K-Drama 속 인기 관광지 랜선 투어 및 한식 문화 콘텐츠 제작 등 K-드라마 주간 개최(태국, 5~6월), 한류스타(윤아) 댄스 커버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추진(베트남, 8월) 등

- (해외광고) ‘한국의 흥을 느껴라(Feel the Rhythm of Korea)’ 주제, 지방 관광 화제성 광고 및 ITZY(있지) 출연 한류 활용 광고 추진

한류활용광고	맛의 리듬 (맛집)	K-뷰티의 리듬	세련된 문화의 리듬

ㅇ 마이스(MICE), 의료·웰니스 관광 등 고부가 관광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고부가 관광산업 성장기반 마련, 외래관광객 유치 환경 조성*

* 숙박·쇼핑·공연 등 연관 산업 집적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19년 3개 → ‘20년 5개) 및 집적시설(’19년 14개소 →‘20년 26개소) 추가 지정, 지역 이색 회의명소 확대 선정(’19년 30선 → ‘20년 40선)

** 추천 웰니스 관광지 확대 선정(‘17년 25선 → ’18년 31선 → ‘19년 40선 → ’20년 44선)

□ 국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및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 참여여건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

-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국민체력인증,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제고

* 국민체력인증센터: (’17) 37개소 → (’18) 42개소 → (`19) 50개소 → (`20) 75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17) 55개소 → (’18) 76개소 → (’19) 98개소 → (’20) 168개소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인원: (‘09)9,260명 → (‘18) 52,219) → (‘19)57,088명 → (‘20)63,468명

-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용 확대

* 생활체육지도자 : (‘17)2600명 → (’18)2,600명 → (’19)2,740명 → (’20)2,800명

ㅇ 국내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 (성장 추세) ‘19년 기준 매출액 80.7조원(전년대비 3.4%↑)*으로 스포츠산업 규모 80조원 돌파

< 스포츠산업 매출액 현황 >               (단위 : 십억원)

분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7,201	17,544	19,849	20,748	4.5%
스포츠용품업	33,547	34,011	34,371	35,404	3.0%
스포츠서비스업	21,859	23,141	23,847	24,532	2.9%
합 계	72,608	74,696	78,067	80,684	3.4%

* ‘19년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2.0%) 대비 1.7배 높은 성장률

- 전체 종사자수는 44.9만여명으로 전년대비(43.5만명) 약 3.1% 증가

<스포츠산업 주요 현황(표)>

(단위 : 천명)

분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66	178	188	192	3.7%
스포츠용품업	137	140	136	137	0.1%
스포츠서비스업	95	106	111	120	6.0%
합 계	398	424	435	449	3.1%

ㅇ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성공 개최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확정(’20.1.10.) 및 원활한 대회준비

- IOC 개최지 선정절차(지속협의단계) 공식 진입(’20.1.31.) 등 2032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동력 지속

-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 태권도 사범파견 등 세계적 확산 및 2024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어 올림픽 7회 연속 정식종목 지위 유지

ㅇ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및 생활체육 향유 기회 확대

- 2018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발전 계기로 활용,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18.8.14)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충,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및 운영(’19.~‘20. 53개소)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9. 800명 → ’20. 1,000명)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19. 6개소 → ’20. 8개소)

□ 범부처 소통기획 및 콘텐츠 제작·확산

ㅇ 코로나19 관련, 언론·여론분석 등 소통현황(매일), 중대본 소통제언, 정례브리핑 요약 영상 등 하루 2건 이상 콘텐츠 제작·확산

-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캠페인 지원, 대국민 응원 광고 등 캠페인 추진

- 매체환경의 변화, 코로나19 대응경험 등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소통매뉴얼 개정(’21.1.)

ㅇ 한국판 뉴딜·부동산 정책 등 홍보 관련 정기적 범부처 회의 참여를 통해 소통기획 역할 수행 및 콘텐츠 제작·확산 등 소통지원

- 한국판 뉴딜 범부처 홍보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신속대응팀‘ 참여를 통해 부동산정책 여론상황 분석 및 소통제언 지속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협력체계 구축

- 코로나19 공공소통에 대한 국제토론회 개최(12.9.) 및 OECD의 공공소통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 참여

□ 디지털소통 강화

ㅇ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채널의 구독자는 약 255만 명(대한민국 정부+한국정책방송)으로 전년(200만명) 대비 약 27.7% 증가

* 소통실 콘텐츠, 전년 대비 제작 수 약 33%·국민 도달 수 약 4배 증가(월 평균)

구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2019	74.3만	33.1만	28만	14.3만	47.2만	3만	-
2020	110만	39.2만	30.3만	18.1만	49.2만	8.3만	0.1만(신규)

(각 매체별 대한민국 정부, 한국정책방송이 운영 중인 모든 채널의 합계)

ㅇ 디지털 매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년부터 소통 교육에 실습형 교육과 참여형 교육 추가 운영

□ 체계적인 해외홍보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코로나 19 모범적 대응국가 이미지 활용 해외 홍보 및 관련 외신 취재 지원을 통한 외신 홍보 강화

ㅇ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흐름에 따라 재외한국문화원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제작·배포, 온라인 문화교류사업 등 다방면의 온라인 해외홍보 강화

□ KTV를 통한 대국민 정책 소통 및 공감대 강화

ㅇ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국정현안 등 특별생방송 및 계기별 특집 프로그램 제작, 정부 브리핑(코로나19 정례 브리핑 등) MNG생중계, 국가기념일·주요행사 생중계 등을 통한 정책 공론화 확산

ㅇ 개방·공유 아카이브 서비스 포털 구축 및 서비스 개시* 및 영상자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콘텐츠 디지털 변환 지속

* ‘20.7.13.～12.31 기준 정부기관(52개 기관) 및 언론사(36개사) 총 2,646건 제공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강화 및 생활 속 인문 가치 확산

ㅇ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비 지원으로 문화 격차 완화 도모

ㅇ 생활인문 확산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인문사회 기반 형성

□ 문화기반 조성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ㅇ 일상 속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ㅇ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위해「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확산

ㅇ 전통문화 핵심 분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생활화‧세계화 및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공공언어 개선 지원, 언어 현실에 맞는 어문규범 정비, 우리말 통합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한 언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 및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민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

□ 국민 체감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시설 구축

ㅇ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환경 제공

ㅇ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한 문화 공감과 감성 치유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

ㅇ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 전시 개최 활성화, 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확대

□ 다양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우리 문화 확산

ㅇ 한국어․한국문화 대표기관인 세종학당의 국내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추진

ㅇ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문화 이해·우리 문화의 우수성 제고 및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확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역량 육성 기지역할 수행 강화

ㅇ 문화전당 기능개편 및 법률 유효기간을 연장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21.3)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18〜23) 및 연차별 계획을 토대로 5대 문화권 조성 등을 통해 문화균형발전에 기여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교류 플랫폼 역할 및 파급력 높은 글로벌 콘텐츠 창ㆍ제작 주도로 미래사회 성장 동력 창출

□ 예술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ㅇ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 시행(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및 서면계약 문화 확산을 통해 예술활동 지속과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 마련

ㅇ 예술계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인 ‘예술인 신문고’ 운영(신고, 법률상담, 조사, 시정명령 등)

□ 수요자·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강화

ㅇ 유아, 아동·청소년, 일반인, 중년 등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실화로 일상 속 국민의 문화향유권 및 보편성 실현

ㅇ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기회 확대 통해 문화사각지대 해소 기여 및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강화 등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ㅇ 지역의 현황 및 특성, 수요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구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거점 마련 및 지역민의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참여 환경 조성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확대 및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전통예술의 가치 증대 및 콘텐츠의 다양화

ㅇ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닌 전통문화는 경쟁력 있는 산업 콘텐츠이므로, 고령화 등 여가 참여 확대, 쉼표가 있는 삶 추구 등 문화 수요 증가에 따라 국악 콘텐츠의 고품질화 및 다변화

□ 산업 부문별 혁신을 통한 성과 극대화 등 문화로 경제를 이끄는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도모

ㅇ 투·융자 등 정책금융 확대 공급과 세제개선을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 정책수혜 확대 등 콘텐츠산업 활력 제고

ㅇ 융복합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형 창작전문가 양성 및 콘텐츠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ㅇ 문화기술 R&D 내실화,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경험 확대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콘텐츠산업 불공정관행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육성

ㅇ 콘텐츠 해외진출 지역 다변화 및 쌍방향 교류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모색

ㅇ 한류와 관광, 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을 통해 상호 시너지 제고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콘텐츠산업 환경조성

ㅇ 창작자 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안착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확산

ㅇ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확산 및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ㅇ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이용 지원

ㅇ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체계 확립

ㅇ 고품질의 다양한 자유이용저작물 확충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ㅇ 뉴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뉴스마켓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뉴스 상품 다변화, 뉴스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으로 뉴스미디어의 혁신성장 지원

ㅇ 올바른 미디어‧정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 지원 확대 및 언론 자율심의 지원 및 피해구제 강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ㅇ 방송사 영향력 축소, 글로벌 OTT 부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ㅇ 우수 기획 발굴 및 제작-유통 지원과의 연계 강화,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를 통한 방송 한류 지속 확산 도모

ㅇ 출판 제작 여건 조성(제작),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유통) 및 책문화 확산(소비) 등을 통해 건강한 출판 생태계 조성

ㅇ 북테크 등 출판 연계 혁신산업 육성, 듣는 책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책의 형태 확장 등 출판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중점 지원

□ 국내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과 복지 향상

ㅇ 코로나19 관광환경에 맞춘 개별·소규모 관광시장 육성

ㅇ 개인별 여건과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ㅇ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 및 관광벤처기업 육성

ㅇ 코로나19 회복에 맞춰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실현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 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편리성 및 접근성 강화

ㅇ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확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

ㅇ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체력증진 도모 및 삶의 질 제고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자,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 스포츠산업 진흥 체계 개편 및 기업지원 강화

ㅇ 스포츠산업 육성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거점을 아우르는 유기적 진흥 체계 마련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 체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기술 공급)	← 지원·협력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중앙)		→지원, 감독	지역 거점 (종합지원, 지역)
	지원·협력 →			← 협력
		↑ 협력	↓ 지원, 감독
		창업지원센터,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전문화)

ㅇ (자금지원 확대)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0년 약 2,639억원 → ’21년 약 3,732원, 41% 증가), 자금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국제체육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ㅇ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2023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 도모

ㅇ 2020도쿄올림픽대회, 2022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과를 창출하고 남북체육 교류 확대를 통해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스포츠 교류 추진

ㅇ 세계반도핑활동의 주도적 참여,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지원, 국제적 스포츠회의 및 포럼 개최 등 주체적 스포츠 교류활동 추진

□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이슈 선점으로 국민의 불안감 완화

ㅇ 국민안전에 책임을 지는 정부소통

-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재해·안전 이슈에 대한 소통 강화

ㅇ 비대면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소통

- 비대면 소통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등 경제 성과 홍보

ㅇ 환경·문화변화에 부합하는 적극적 공공소통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확산, 코로나 이후의 국민 정서 치유 및 경제 선도를 위한 ‘문화강국’ 비전과 정책 확산

□ 소통콘텐츠의 품질 제고

ㅇ 콘텐츠 기획-관리체계 강화

-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매체 활용을 고려한 통합콘텐츠 기획 추진

- 정부광고 컨설팅 및 광고 전문교육으로 범부처 콘텐츠 역량 강화

ㅇ 소통 콘텐츠 파급력 제고

- ‘대한민국 정부’ 대표 채널 영향력 확대

- 최신 매체 환경 반영, 오디오 콘텐츠 신규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콘텐츠 기획

□ 한국문화의 세계 속 위상 제고 및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한국문화 브랜드화(재외한국문화원 한국문화제 추진) 및 홍보 콘텐츠 다변화(웹툰, 게임 등)

ㅇ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 한국문화 홍보 유튜브 채널(MCN),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기능 강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콘텐츠 행사 개최

ㅇ 외신 보도분석 통한 국제담론 형성 의제 발굴, 취재허브로서 외신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외신 소통 강화로 전략적 해외홍보 추진

□ 정부정책의 효과적 확산 및 아카이브 서비스 고도화

ㅇ (국정비전 공감대 확산) 정책홍보채널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개방·공유·융합·협업을 통한 정책정보 접근성 강화

ㅇ (온라인 대표 플랫폼) 콘텐츠 차별화와 OTT 신규 채널 등 소통 플랫폼 확대로 새로운 성과모델 창출 강화

ㅇ (아카이브 서비스 고도화) 아카이브 서비스 대상 및 제공 콘텐츠 확대, 공유기반의 정비를 통한 정책 영상콘텐츠 대표 아카이브로 정착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현황

(1) 조직

【본부】2차관 1차관보 1단 4실 5국 12관 58과 3팀: 680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민소통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25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인원

ㅇ 총 2,937명 : 본부 680명, 소속기관 2,257명 (’21.5.1.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937	4	4	324	2,605
본 부	680	3	4		673
소속기관	2,257	1		324	1,932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6			75	11
국립중앙박물관	592	1			591
국립국어원	53				53
국립중앙도서관	312				312
해외문화홍보원	57				57
국립국악원	161				161
국립민속박물관	96				9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2				52
국립한글박물관	41				41
국립장애인도서관	20				20
국립중앙극장	95				95
국립현대미술관	158				158
한국정책방송원	117				1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6,444	68,637	105,929	124,319	143,317
(전년대비증가율, %)	-	3.3	54.3	17.4	15.3
ㅇ 총계	96,307	88,974	125,627	145,048	160,330
(전년대비증가율, %)	-	△7.6	41.2	15.5	10.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406	2,668	2,855	3,055	3,269
(전년대비증가율, %)	-	10.9	7.0	7.0	7.0
ㅇ 기본경비	544	591	657	670	712
(전년대비증가율, %)	-	8.6	11.2	2.0	6.3
ㅇ 주요사업비	63,494	65,378	102,417	120,595	139,336
(전년대비증가율, %)	-	3.0	56.7	17.7	15.5
□ 예산
ㅇ (총)지출	34,044	34,723	59,934	71,994	84,017
(전년대비증가율, %)	-	2.0	72.6	20.1	16.7
ㅇ 총계	35,652	36,780	64,044	77,269	89,388
(전년대비증가율, %)	-	3.2	74.1	20.6	15.7
【일반회계】
ㅇ (총)지출	25,949	26,809	49,519	59,581	69,741
(전년대비증가율, %)	-	3.3	84.7	20.3	17.1
ㅇ 총계	27,544	28,861	53,624	64,851	75,108
(전년대비증가율, %)	-	4.8	85.8	20.9	1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ㅇ (총)지출	1,007	1,439	2,322	2,914	2,920
(전년대비증가율, %)	-	42.9	61.4	25.5	0.2
ㅇ 총계	1,010	1,443	2,326	2,919	2,925
(전년대비증가율, %)	-	42.9	61.2	25.5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7,088	6,476	8,093	9,499	11,356
(전년대비증가율, %)	-	△8.6	25.0	17.4	19.5
ㅇ 총계	7,088	6,476	8,093	9,499	11,356
(전년대비증가율, %)	-	△8.6	25.0	17.4	19.5
□ 기금
ㅇ (총)지출	32,400	33,914	45,995	52,325	59,300
(전년대비증가율, %)	-	4.7	35.6	13.8	13.3
ㅇ 총계	60,655	52,195	61,583	67,779	70,942
(전년대비증가율, %)	-	△13.9	18.0	10.1	4.7
【관광진흥개발기금】
ㅇ (총)지출	12,563	13,250	16,392	18,936	20,616
(전년대비증가율, %)	-	5.5	23.7	15.5	8.9
ㅇ 총계	25,252	16,625	20,479	24,288	22,420
(전년대비증가율, %)	-	△34.2	23.2	18.6	△7.7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총)지출	15,094	15,958	23,814	26,408	30,624
(전년대비증가율, %)	-	5.7	49.2	10.9	16.0
ㅇ 총계	27,182	26,839	32,623	33,462	37,776
(전년대비증가율, %)	-	△1.3	21.6	2.6	12.9
【문화예술진흥기금】
ㅇ (총)지출	3,222	3,231	3,804	4,618	5,396
(전년대비증가율, %)	-	0.3	17.7	21.4	16.8
ㅇ 총계	4,480	5,239	5,362	6,515	7,100
(전년대비증가율, %)	-	16.9	2.3	21.5	9.0
【지역신문발전기금】
ㅇ (총)지출	85	93	206	243	274
(전년대비증가율, %)	-	9.4	121.5	18.0	12.8
ㅇ 총계	472	100	264	309	338
(전년대비증가율, %)	-	△78.8	164.0	17.0	9.4
【언론진흥기금】
ㅇ (총)지출	217	212	282	345	392
(전년대비증가율, %)	-	△2.3	33.0	22.3	13.6
ㅇ 총계	997	340	437	459	453
(전년대비증가율, %)	-	△65.9	28.5	5.0	△1.3
【영화발전기금】
ㅇ (총)지출	1,219	1,170	1,497	1,775	1,997
(전년대비증가율, %)	-	△4.0	27.9	18.6	12.5
ㅇ 총계	2,272	3,052	2,418	2,745	2,855
(전년대비증가율, %)	-	34.3	△20.8	13.5	4.0

* ’20년은 실적, ’21년은 예산, ’22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ㅇ 문화 향유 여건 개선 및 예술 창작기반 조성 강화

-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비용·공간·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20년 연 9만원→’21년 10만원),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교육·인문강좌 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창작권 보장 및 창작여건 확대, 미술 전시공간 지원, 미술주간 개최 등 시각예술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체계 기반 조성

* (창작권 보장)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7회) 및 토론회(1회) 개최를 통한 작가비(사례비) 개념 재정립

* (창작지원) 중소화랑의 신진작가 발굴 및 전속관계를 통한 작가 육성 지원(16억,96명), 시각예술 전시공간 지원(19.4억,368건) 등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일상에서 문화향유 격차는 존재하므로 문화 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ㅇ 콘텐츠산업 혁신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 (성장기반 강화) 정책금융 확대 공급으로 투자 사각지대 해소,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현장형 핵심인력 양성, 연관산업 지원강화를 통한 신한류 확산

- (미래·신기술 육성) 실감콘텐츠 육성, 문화기술 R&D 내실화로 신시장 창출 및 미래 콘텐츠 경쟁력 제고

- (공정상생 환경 조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개선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분야별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

ㅇ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 (뉴스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뉴스유통 확대로 인한 부작용 발생으로 언론의 공적 역할과 뉴스 신뢰도 저하 등 미디어 환경 생태계 변화 및 뉴스 소비형태 변화

⇨ 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스미디어 신성장 동력 발굴 필요

- (방송영상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OTT콘텐츠 등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요확대

⇨ 급변하는 방송환경 흐름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산업 창의 역량 강화 필요

- (출판산업)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외 출판시장 지속 정체 등 출판산업 위기

⇨ 출판수요 지속 창출 및 디지털 독서환경 맞춤형 콘텐츠 발굴 확대를 통한 출판 진흥 기반 구축 필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 토대로서 저작권의 중요성 증대

- 창작의 유인이자 자산인 저작권은 인공지능,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산업의 근간이자 선순환의 핵심 요소

- 1인 콘텐츠 창작자 등의 창작공간 및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 수요 증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필요

- 신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통경로 지속 등장에 따라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 케이팝(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국제적 보호환경 조성 및 침해대응 보호체계 강화 필요

ㅇ 코로나19 상황 속,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과 준비 필요

-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확진자 확산·백신 개발·국경개방 논의 등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 → 상황별 정책 시나리오 구상 필요

▸ (국내시장) ’21년 국민 90.4%(문광연 조사결과, ‘20.11월) 여행 의향을 보이는 등 여행에 대한 높은 수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여행상황 차등

* ’20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구 대유행 시 지역이동량 전년대비 최고치 감소(-36%)

▸ (방한시장) ‘21년 하반기 중 국제관광 시장이 ‘19년 대비 30% 수준까지 재개될 경우(트레블버블 등) 90~95% 수준인 76.1만명~180.5만명 수준으로 예측  / 문광연

시나리오	코로나지속	국제시장 일부재개	‘19년 대비 관광객수
Best	‘21년 6월	‘21년 7월~12월	180.5만(△89.7%)
Moderate	‘21년 9월	‘21년 10월~12월	119만(△93.2%)
Worst	‘21년 12월		56.5만(△96.8%)

* 국제시장 일부재개는 중국/대만관광객의 30% 수준 회복 가정

- 한국은 GDP 10위로 ‘19년 대비 상승 전망되나 ‘21년 경기는 수출·설비투자 등이 견인, 내수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확장적 거시정책, 유동성 공급, 경제·방역 균형이 핵심과제

ㅇ 코로나19 이후 관광환경의 새로운 국면 대응 필요

국민의 관광수요	국제시장 분석 결과
▸ (관광이동) “B.E.T.W.E.E.N” - 균열(Break), 위로(Encourage), 연결(Tie), 어디든(Wherever), 강화(Enhance), 기대(Expect), 주목(Note) * ‘18~’20년 통신·카드·소셜미디어 거대자료 분석결과(한국관광공사 ▸ (여행검색) ▴산책(104%), ▴공원(76%), ▴차박(223%), ▴근교 드라이브(99%),▴혼자여행(57%) 등 * 거대자료 14백만건 분석(문체부 소통실) ▸ (국민여행조사) 코로나19 기간 여행행태 ▴사람이 적은 지역(66.5%), ▴당일여행(50.5%), ▴야외활동(46.6%) 순, 변화없다는 5%에 불과 * 코로나19 국민여행조사(문광연, ’20.10월) ▸ (휴가지) ‘20년 여름휴가지는 완도, 평창, 단양 등 쾌적·한적한 관광지 위주*, 호텔 등 한달살기 상품 인기(신라스테이 한달살기 1만객실판매) * ’20년 컨슈머인사이트 조사결과	▸ (G20관광장관회의) 안전하고 끊임없는 관광을 위한 디지털기술 육성과 혁신 추진 선언(‘20.10월) ▸ (OECD 관광위원회) 정책 우선순위는 여행자신뢰회복, 관광업계 생존, 국내관광 유지, 국제관광객 귀국지원, 정확한 정보, 격차 해결, 지속 가능한 관광(’20.10월) ▸ (부킹닷컴) 여행의 미래는 가깝고 익숙한 여행지, 출장여행, 안전제일, 지속가능한 여행, 확실한 행복, 비대면, 기술로 축약 * 전세계 28개국 2만명 조사 결과 ▸ (세계경제포럼) 코로나19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온라인화, 스마트시티ㆍ 인공지능 활용한 위기ㆍ보건관리 촉진(3.4)
(키워드)“근교, 한적, 당일과 장기체류 공존, 안전”	(키워드)“디지털, 혁신, 신뢰, 격차, 위기, 지속가능”

ㅇ 국정비전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총괄 홍보 지원)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발표 이전에 사전 조율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필요

- (정책여론 수렴 다각화) 1인 미디어 등 정책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다변화되는 추세, 매체 트렌드를 고려한 모니터링 대상범위의 확대 불가피

⇨ 기성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여론수렴 체계의 다각화 필요

- (온라인 홍보 환경 변화) 변화하는 온라인 홍보 환경변화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정책홍보 서비스 확대·개선 불가피

⇨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ㅇ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미디어 환경 부적응) 순환보직 원칙인 공무원 근무형태를 감안 시, 홍보담당 공무원이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

⇨ 부처 홍보담당공무원 대상 홍보전문교육 실시 및 민간 컨설팅사를 활용한 정책홍보 컨설팅 지원 필요

- (국내·외 새로운 홍보 환경 대응)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략적 해외홍보활동 요구

⇨ 재외문화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 능동적 현지 홍보사업 추진 및 외신 분석 고도화·외신 취재 지원 체계 강화 필요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전략목표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목표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성과목표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성과목표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2) 국민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 이용을 도모한다.					(성과목표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성과목표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목표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성과목표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 ㅇ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속 추진 ㅇ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자산의 발굴‧제공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인문정신문화의 가치 확산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ㅇ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 발굴ㆍ활용,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ㆍ인력양성 등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ㅇ 지역과 일상생활 속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위해「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및 확산 ㅇ 지역주민 대상 일상적ㆍ자발적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세계와 공감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ㅇ 한국어 보급, 언어문화개선 및 특수 언어 진흥 기반 조성 등으로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국가 간 상호 우호증진·이해도 제고, 문화 포용성 확대 등을 위한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 ODA로 개발도상국과의 문화동반자관계 구축 강화 ◇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의 조성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한 창·제작 시스템 강화 및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략 콘텐츠 집중육성으로 문화도시 역량 강화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 제고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

ㅇ 문화다양성 교육 및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소수문화의 표현기회 확대 등 국민 문화권리 확장의 기반 조성

ㅇ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 간 소통, 사회적 나눔과 배려 등 인문가치의 공감과 확산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 생활 속 문화 향유기반 조성

ㅇ 지역과 일상생활 속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도모

ㅇ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브랜드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국민 체감형 국립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ㅇ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

ㅇ 민속생활문화의 보존·진흥 및 근현대 역사 관련 콘텐츠 개발

ㅇ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확대

ㅇ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ㅇ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문화 확산 및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

ㅇ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세종학당 활성화 등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ㅇ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분야 ODA 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의 조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8.3	-	81.5	81.8	60.5	81.8	코로나 19 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 19 발생전 수준으로 목표치 산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ㅇ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이상 남녀 약 1만명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Ⅰ-1. 문화예술활동률 (%)	49.6	40.2	46	47	48
Ⅰ-2.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2,825	3,017	3,078	3,095	3,176
Ⅰ-3. 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6.3	6.1	5.9	5.8	5.7
Ⅰ-4.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점)	90.6	92	88	89	90
Ⅰ-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족도(%)	74.5	77.8	76.97	79.17	80.08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

ㅇ 정책적 노력에 의해 국민의 소득, 연령, 지역 등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강화 필요

(4) 기타

□ 관련 통계 : 문화향수실태조사(2020) *보고서 공개 : 문화셈터(stat.mcst.go.kr)

성과목표 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ㅇ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 제고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20년 연 9만 원 → ’21년 연 10만 원) 및 발급·이용 편의성 제고(자동재충전 제도 도입, 모바일 앱 운영, 비대면 이용 지원 등)

ㅇ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커리큘럼 개발 및 무지개다리 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ㅇ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등 지역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수요 기반의 생활밀착형 인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인문 소양을 바탕으로 일상의 행복과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다양한 인문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 지식정보와 문화창조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역할 강화

ㅇ 일상의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 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ㅇ IT체험 창작 공간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 속 인문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문화서비스 확대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전시 개최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ㅇ 대국민 문화기반시설로서 국립박물관 개관시간 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 대비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도모

(2) 세부 추진계획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ㅇ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1매, 연 10만 원 지원)

ㅇ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존중 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홍보․캠페인 추진, 다양한 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간 소통·교류를 위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ㅇ 지역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수요 기반의 인문 프로그램 제공

- 문화기반 시설의 인문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문향유 기회 확대

*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등 인문프로그램 운영(570개관)

- 은퇴세대의 인생나눔, 청년의 인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의 자발적인 인문 정신문화 활동 지원

* 인생나눔교실 멘토 등 300여명, 청년 인문실험 100개 지원

-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 ‘온라인 인문 포럼’ 운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우리 사회에 인문적 담론 확산

* 인간과 문화(매월), 인간과 기술(연4회) 포럼 개최

-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보존 강화

- 이야기할머니 활동 전국적 확대 추진 및 내실화

□ 지식정보와 문화창조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역할 강화

ㅇ 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 도서관 정책추진 컨트롤타워로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상 강화

- 중앙-지방 도서관위원회 협력체 운영을 통한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협력 기반 조성

-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구축으로 지자체 도서관정책 총괄기능 강화

-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 전국도서관운영평가를 통해 도서관 정책 수립 기반 및 서비스 기반 구축

- 도서관의 다양한 지식정보와 연계한 IT기술 체험 및 창의활동 공간인 우리동네 창작소 및 미디어 창작공간(한국판뉴딜) 운영 지원

- 주민 생활밀착형 24시간 무인대출 반납서비스‘U-도서관’ 구축 지원

- 전국 도서관 통합 온라인 창작협업·소통 플랫폼 구축위한 ISP 수립으로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기반 구축

ㅇ 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특색,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속 확충

-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 작은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활성화

ㅇ 일상의 문화예술향유 공간나눔 확산

- 도서관·박물관의 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문화예술커뮤니티 확산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인력의 일자리 창출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 큰글자책 보급 확대로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도서관서비스 저변 확대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과 지역 주민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제공

-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대상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국립 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이용편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말·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소속관 포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ㅇ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사회 양극화 및 갈등 완화를 위해 문화복지 지속 확대

ㅇ 저소득층, 읍‧면지역 및 고령층의 문화예술 관람률 평균 대비 저조, 소득‧지역‧세대 간 문화 향유 및 참여 수준 격차 상존

* 문화예술 관람률: 전국 평균 81.9% 대비 저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1.7%, 읍면지역 71.4%, 70대 이상 49.9% (*「2019 문화향수실태조사」)

- 지역․소득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향유 혜택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 정책 지속 확대 필요

□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고조

ㅇ 개인 삶의 행복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간, 삶에 대한 성찰과 소통과 나눔, 배려 등의 인문가치의 사회 확산이 필요

* 2016 OECD 사회지표(35개국 중) : 삶의 만족도 28위, 자살률 최고, 사회적 연계(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인) 최저, 타인에 대한 신뢰 26.6%(평균 36%)

* 2019 세계행복보고서: 한국의 행복지수(5.895점/10점 만점, 54위/156개국)

ㅇ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노동시간이 축소되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제기됨에 따라 인간의 자존감․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인문적 가치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 필요

□ 도서관·박물관의 복합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요구 지속 증가

ㅇ 지식창조 및 지역문화 공동체 거점, 향토자료 수집·제공 등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기능 확대 요구 증가

* (스웨덴 시스타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언어 카페, 작은 문화공연, 학생 숙제를 도와주는 봉사활동 등 공동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화 추진

ㅇ 도서관·박물관의 개관시간 연장, 다양한 주말·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대중 친화형 문화시설화 추진

□ 박물관의 기능 확대 및 이용편의 증진 요구 지속 증가

ㅇ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제공 및 시설이용편의 증진 요구 증가

ㅇ 국립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 박물관의 전시·교육콘텐츠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 필요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성과목표 Ⅰ-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 및 생활문화 환경조성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발전 유도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ㆍ배치 등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기반 조성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100세 시대 대비,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일상 속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ㅇ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건립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국내외 확산

ㅇ 한복, 한지, 한식 등 중요 전통 분야의 육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보존 및 활용기반 조성

ㅇ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현대 디자인 및 기술 등을 접목한 융복합상품 등의 개발로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

□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ㅇ 어문규범 현실화 및 관리 체계 정비, 국어 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언어 현실에 맞는 어문규범 운영

ㅇ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등 국어사전 운영 활성화 및 국가 언어자원 조성 활용

ㅇ 공공언어, 매체 언어, 언어 예절 개선으로 쉽고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환경 구축과 사회적 의사소통 활성화

ㅇ 국어 문화학교 운영 및 국어 능력 조사연구 등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ㅇ 지역어 보전과 활용 체계 구축․운영 및 한국수어의 체계적 보급 등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 환경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 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ㅇ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문화 가치 및 종교문화 기반시설 사회 활용도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지역문화 활성화

ㅇ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기반시설 수: (‘20년) 3,017개 → (‘21년) 3,078 개

ㅇ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추진 및 지역 고유 문화자원 발굴·확산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문화 육성

- (문화도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문화적 회복 및 지역 주민 참여로 장기적·종합적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

* 2차 문화도시 지정(’21.1월):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 강원 강릉, 전북 완주, 경남 김해 총 5곳

** 1차(7곳), 2차(5곳) 총 12곳 문화도시 국비 180억 지원(1곳당 15억) 및 3차 문화도시 지정(‘21.12월 예정)

- 고유의 향토문화를 원천콘텐츠로 개발, 지역문화 보존 및 콘텐츠 활용 지원(‘21년 1,500개)

ㅇ 일상 속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및 지역문화 기초역량 강화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60개 단체 내외),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180개 내외), 실버문화 페스티벌 개최(11월) 등 추진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10개소) 및 청년문화 활동가, 문화 분야 대학졸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21년 330여명) 및 지역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회 부여(‘20년 80여명)

- 지역문화재단(‘21.3월 현재 총 121개소, 광역 17, 기초 104) 지원 및 문화로 물드는 ‘10월 문화의 달’ 추진(충청남도) 및 누구나, 어디서나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확산(매달 마지막 수요일 및 그 주간)

□ 전통문화 진흥

ㅇ 한복문화주간 행사, 한복교복 시범사업,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한복상점 개최 등 한복 분야의 생활화 및 국내외 확산

ㅇ 한지상품 개발 지원, 해외박람회 계기 홍보부스 운영, 한지홍보관 조성 등 한지 분야의 국내외 수요 창출

ㅇ 한식 인문학 여행, 한식문화 공모전 등 숨어있는 한식문화 발굴 및 국내외 확산

ㅇ 전통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세시풍속 맥잇기,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 지원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기념공원 조성

□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ㅇ 어문규범 현실화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ㅇ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전국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어 보완 조사 등 한민족 언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류

ㅇ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 개선 지원 및 평가, 공공언어 부문 번역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감수 등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ㅇ 한국어 자료 집대성 및 언어지식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운영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 다양화 등을 통한 국민의 소통능력 강화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수어교원자격제도 운영 등을 통한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ㅇ 종교간 이해 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추진

ㅇ 산사문화예술제, 문화나눔 사랑나눔 축제,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성탄음악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열린문화대축제, 원불교 법등 축제 등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지원

ㅇ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한국유경 정본화 DB 구축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구축하여 민족문화유산 보존․전승 토대 마련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문화적 활용 기회 증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대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확대 및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제고

□ 전통문화의 현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ㅇ 전통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융복합 등 관련 다양한 종사자, 향유층,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반영 및 협업을 통해 실질적 활성화 지원

□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ㅇ 국어사용 환경 악화, 국외 한국어 위상 강화 및 한국어 사용자  다변화, 특수언어 기반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기반 자료인 국어정보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화와 남북통일 대비 등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 참고통계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성과목표 Ⅰ-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ㅇ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우수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연계 교육‧문화행사 등으로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

ㅇ 소장 자료의 체계적‧과학적 관리와 깊이 있는 조사‧연구로 가치를 높이고, 대국민 공개 활성화

ㅇ 국외에 우리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여 대표 국립박물관으로서 기능

ㅇ 첨단기술과 박물관 콘텐츠의 융합,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운 박물관 실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ㅇ 민속생활문화 자료의 기록․수집, 조사․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 강화

ㅇ 증강현실, 계절에 따른 전시 자료 교체 등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 기획 및 상설 전시 개선

ㅇ 문화가 있는 날, 어린이 날, 세시풍속 등 다양한 계기의 공연․행사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ㅇ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 및 자료 발굴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관심도 제고

ㅇ 전시, 자료수집, 교육, 홍보 등 분야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

ㅇ 근현대사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콘텐츠의 내실 강화를 통해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ㅇ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지식 저장고의 역할 수행

ㅇ 도서관 정보 이용 환경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강하여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 제고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차별 없는 지식정보이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ㅇ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와 학제 간 융·복합 연구로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ㅇ 문화, 예술 및 일상 속 한글을 전시․교육·문화행사 콘텐츠로 개발하여 한글문화의 국민 공감대 확산

ㅇ 독창적 문화자원인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 국민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ㅇ 특성화된 다양한 기획전시 및 상설·소장품전시 개최를 통한 미술문화 저변 확대와 국제 전시 및 국제미술담론 참여를 통한 한국 미술의 세계화 도모

ㅇ 수요자 특성에 따라 연령·계층·직업 등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구현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ㅇ ‘국립 디지털 스마트 박물관’ 운영,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체험관 조성, 혁신기술 활용, 박물관 서비스 지평 확대

ㅇ 정체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진 전시, 생활밀착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가대표 복합문화공간 구현

ㅇ 소장자료 수집 확대 및 관리 기능 강화, 조사·연구 역량 및 활용 확장, 권역별 보존처리 기능 집중

ㅇ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 교류 내실화 및 위상 제고, 고객 중심 홍보 마케팅 확산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ㅇ 고객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개최,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민속자료 보존관리 강화와 활용 확대

ㅇ 지역 민속문화 발굴․진흥, 지역 박물관 상생 발전, 국내외 생활문화 심층 조사․연구

ㅇ 지속 가능 한류 콘텐츠 발굴․확산, 해외 박물관 문화교류 확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ㅇ 시의성 있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특별 전시 개최 등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시 운영

ㅇ 근현대사 관련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 개최 등 수준 높은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ㅇ 한국 현대사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 근현대사 연구기반 마련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ㅇ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및 활용성 강화

ㅇ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데이터 활용 정보공개 강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운영, 디지털정보자료 이용 활성화

ㅇ 국가지식정보 개방·공유 활성화

ㅇ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및 인문‧문화예술 허브로 특화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ㅇ 한글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ㅇ 대중친화적 한글콘텐츠 개발

ㅇ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ㅇ 한글 창의 산업·아이디어 공모전 등 한글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박물관의 복합문화 공간화 및 한글문화 확산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ㅇ 4관 체제 출범에 따라 관별 입지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기획전시 및 상설·소장품전시 개최를 통한 미술문화 저변 확대와 국제 전시 및 국제미술담론 참여를 통한 한국 미술의 세계화

ㅇ 수요자 특성에 따라 연령·계층·직업 등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ㅇ 체계적인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수집·관리·과학적 보존처리·재질분석 및 대외 지원

ㅇ 미술은행·정부미술품 운영 및 국내외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이론가 등의 창작지원을 위한 고양·창동 레지던시 운영

ㅇ 국립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를 통한 국가・공공・민간 소장 미술품의 종합적 보존관리 운영과 공적보존 기능 강화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구현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고령화·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박물관 역할 확대 필요

ㅇ 고령화 사회, 1인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감성과 경험, 창의성을 중시하는 박물관의 역할 확대

ㅇ VR·로봇 활용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박물관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대중의 높은 기대와 관심 등 문화 향유권 신장

□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

ㅇ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언택트 전시·교육 등 서비스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및 비상 상황 대비태세 구축

ㅇ 예방·대비 중심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www.much.go.kr) /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 국립한글박물관(www.hangeul.go.kr) / 국립현대미술관(www.mmca.go.kr)

□ 참고통계

ㅇ 기관별 관련 사업의 자체 통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20)

성과목표 Ⅰ-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국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과 한국어의 국제적 저변 확대

ㅇ 바른 언어문화기반 조성을 통해 쉽고 바른 언어생활 실천 및 소통문화 개선

ㅇ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글과 국어를 통한 새로운 문화진흥 기반 확대

ㅇ 특수 언어 진흥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다양한 한글문화예술행사 추진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 마련

ㅇ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추진

□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ㅇ 주요 계기 및 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 등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의 포용성 확대

ㅇ ODA 수원국의 문화예술전문가 초청, 공동창작·연수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문화동반자관계 구축

ㅇ 문화 분야 ODA 및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사회 한국의 위상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국어 학습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세종문화아카데미’확대 운영으로 세종학당의 문화기능 강화

ㅇ 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을 통해 공공언어, 방송‧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의 개선 도모

ㅇ 지역민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쉽고 바른 국어사용 문화 확립을 위해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 지원

ㅇ 수어, 점자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특수언어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를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

ㅇ 한글날 기념 정부 포상 및 세종문해상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세종의 창조 정신을 홍보하고 확산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 소장품 확보 등 건립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ㅇ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 공감 제고 및 정책기반 강화

- 국내외 인정받은 우수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 해외 현지 수요에 따른 순회 프로그램 제공 등

- 국가 간 수교 기념 문화행사 개최,  문화협력 MOU 체결, 상호 문화교류의 해 운영 등 추진

ㅇ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문화 동반자 관계 구축 및 국제사회 공헌 확대

- ODA 수원국 문화분야 전문가 초청연수를 통해 개도국 문화인력 역량강화 및 문화 분야 인적네트워크 구축

- 유네스코 등 문화 관련 국제기구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중요의제(지속가능발전목표, 문화다양성 등) 기여 확대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중요성 증대

ㅇ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소통 활성화도 매우 중요함

ㅇ 특히, 국제사회 속의 충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세계평화, 자유, 그리고 세계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강조됨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세종학당재단(www.ksif.or.kr) /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ㅇ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www.kofice.or.kr)

성과목표 Ⅰ-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문화중심도시 조성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 일원화) 문화전당을 이원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

- (법률 유효기간 연장)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란 법률」 유효기간 5년 연장(‘26.12.31 → ’31.12.31) 추진

ㅇ 아시아 문화교류․연구․교육․창조의 중심이 되는 도시발전 모델 구축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기반 콘텐츠를 통해 5대 문화권 및 도시환경 조성

* 5대 문화권 : 문화전당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 (문화산업 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5대 문화콘텐츠*의 특화 및 집중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5대 전략 콘텐츠 : 음악, 공예․디자인, 게임콘텐츠,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ㅇ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자원수집, 조사연구, 창‧제작, 시연, 유통에 이르는 실험적 문화발전소로 기능

ㅇ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이자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ㅇ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ㅇ 옛 전남도청을 전시‧기념‧추모‧교육 기능 등이 함축된 융복합 공간으로 재창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추모하고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장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문화중심도시 조성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문화전당 기능개편 및 법률 유효기간을 연장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21.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시행령 개정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ㅇ 문화도시환경 조성 및 산업육성(연중)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등

ㅇ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여 사업화 지원(‘21.4~12.)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21.10~12.)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 제고

- 홍보영상 제작, SNS, 파워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고 제고 및 긍정적 여론 확산(‘21.3~1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ㅇ 창·제작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

- (융복합 특화 콘텐츠 창·제작) 문화기술 융복합 기술 결합, 포스트 휴머니즘 주제 및 아시아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창제작

- (상설 콘텐츠의 단계적 구축) 디지털 뉴딜 기반의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상설 체험관 조성,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주제로 하는  대표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 상설화(5월) 등 추진

ㅇ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문화허브

- (아시아예술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아시아스토리·전통음악·무용 커뮤니티의 참여국가 확대, 프로그램 심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교류협력 확대

- (2021 아시아문화주간 브랜드화)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 강화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위한 <아시아문화주간> 참여 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문화전당 대표 행사로 브랜드화 추진

ㅇ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열린 기관

-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어린이-청소년-시민 대상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 (대중참여 프로그램) 브런치콘서트, 빅도어시네마 등 정례공연 및 야외 축제․이벤트 개최(어린이가족문화축제, 월드뮤직페스티벌 등)전문인력 양성 고도화

□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ㅇ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 설계, 각종 인ㆍ허가, 총사업비 협의, 조성위원회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및 본격적인 복원 공사 준비

- 건축설계 중 원형복원에 대한 복원대책위 등의 요구 등으로 사업물량이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 타당성 재조사(20.9.23.~21.9.), 설계용역 완료(’21.9.~‘21.11.), 공사발주(’21.11월 이후)

ㅇ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도청 건물 내외부 복원 기초자료 수집 및 수집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교차 검증

- 서사, 사진, 영상 등 기초자료 지속 수집 및 구술 채록(‘21년 100명) 병행  - 수집자료의 진위여부 감정, 가치․가격 평가, 구술의 역사적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검증위원회 구성·운영(분기별 1회)

* 5·18 제41주년 기념, 외신기자(노먼소프) 소장 기증·구입자료  특별 전시회 개최(‘21.5.∼8.)

ㅇ 전시콘텐츠 구축, 설계·공사 과정 중 합의한 필요한 사항은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21년 12회) 및 복원대책위 등을 통해 합의

* 문체부·광주광역시·복원대책위(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17. 10.), 복원현안 협의

ㅇ 복원 건물을 전시․기념․추모․교육 기능 등을 함축한 융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 복원대책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복원 공간별 콘텐츠 선정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원투입 확대 필요

ㅇ 성공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투입 확대 및 핵심 문화기반 구축, 민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요구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www.cct.g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www.acc.go.kr)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예술인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창작 지원 통한 창작 여건 개선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예술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및 예술의 대중화로 신규 수요 창출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고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ㅇ 문화예술 체험 중심의 교육 지원, 국내외 유수 예술대학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세계화 ◇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ㅇ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확산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ㅇ (예술인 복지 증진)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예술 창작 기반 조성 강화) 예술창작 및 향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공감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

ㅇ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확산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문화예술활동건수(건)	-	-	-	53,062	57,907	58,000	-‘20년도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됨을 고려했을 때, 실적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21년부터 사회·경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을 기대, 코로나 19 발생이전 실적치인 58,000건을 목표치로 설정	연간 전국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 전체 전수조사	행정자료 수집조사 (문예연감)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Ⅱ-1.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90.6	85.3	88.9	90.3	90.3
Ⅱ-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89.1	88.7	89.0	89.0	89.0
Ⅱ-3. 국악원 이용객수(천명)	318	45	130	180	230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문예기금 고갈로 인한 예술지원 재원 위기

ㅇ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실현 기반으로 예술계 유일 재원인 문예기금의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2003년 모금제 폐지로 안정적 수익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기금 고갈 위기 당면

* ‘05년부터 ’17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17년 말 기금 잔액 545억원

* ‘18년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 2,321억, ‘19년 일반회계, 관광기금 각 500억, 체육기금 1000억, 복권기금 821억 등 3,056억 문예기금 전입으로 재원고갈 다소 완화

< 문예기금 재원 추이(2010-2019) >

(단위: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입(A)	881	1,085	1,167	1,381	1,195	1,685	2,153	1,967	2,863	3,691
지출(B)	1,426	1,190	1,359	1,409	2,012	2,091	2,285	2,295	2,412	2,767
수지차(A-B)	△545	△105	△192	△28	△817	△406	△132	△328	451	924
기말여유재원	2,988	2,631	2,522	2,395	1,547	1,110	813	545	993	1,850

ㅇ 중·장기적으로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 전입이 필요하나 관련 부처 및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한 설득 및 법 개정 필요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www.ntok.go.kr)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 참고통계

ㅇ 2019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성과목표 Ⅱ-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강화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 및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마련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ㅇ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공연작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 산업화 도모

ㅇ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 전 과정을 공모하고 단계별로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능력 육성

□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ㅇ 예술창작 특성상 고용안정성이 낮은 작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민은 일상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시각예술 분야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ㅇ 투명하고 공정한 시각예술 시장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정책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강화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 기업경영의 전 분야에 예술의 창조성을 접목하고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 추진

-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및 가입유도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대상 융자 지원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조사․조정․시정명령 등 종합지원 시스템인 예술인 신문고 운영

-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저작권·계약 교육 등 권리 보호 기반 강화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ㅇ 민간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ㅇ 신규 조성지 중심으로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연습공간 이용률 제고 노력 강화

ㅇ 공연장 및 공연 안전 시스템 확립과 기술 발전을 통한 공연문화 진흥기반 조성

-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시설 지원(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자동소화장치, 자동심장충격기,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지원 등)

- 공연장 종사자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훈련 실시와 공연장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ㅇ 미술창작 및 향유 지원, 미술품 유통 및 감정기반구축,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한 미술 진흥 기반 구축

ㅇ 안전‧편리‧품격있는 공공 공간 조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공공디자인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 강화 및 국민체감도 상승 유도

ㅇ ‘구 서울역사’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되살려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서울 284’로 운영

ㅇ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실험적 예술창작, 공연 및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 조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홍보 강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사업

ㅇ 기존 서민금융과의 차별성 및 예술인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 등 지원정책의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 참고통계

ㅇ 2018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

ㅇ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

ㅇ 2018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성과목표 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향유·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 해소

ㅇ 부처 간 협력 사업 및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 기회제공, 소외․취약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등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지역별 문화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제고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아동·청소년)에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지역별 문화자원과 환경에 맞게 특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추진

ㅇ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지역 예술대학 등이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랩’을 구축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고 예술인재 육성

ㅇ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서 기반 강화,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

ㅇ 국악과 전통무용에 관한 정통성 계승 교육과 전문국악인의 양성

ㅇ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양성

(2) 세부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유아) 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청소년)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학교 지원, 지역 문화자원 연계 교육 강화 등 사업 다각화

‧ (중장년)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애전환기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 (일반 국민) 주말 문화예술교육 주중 확대 및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설 연계 확대 등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추진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사업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군장병, 교정시설 재소자, 소년원 학생,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등 특수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학교폭력, 범죄 등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ㅇ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과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공간으로 활용

- 지역 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예술교육지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고 예술인재 육성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 우수교원 채용 및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과과정 마련

-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시운영을 통한 우수학생 선발

- ‘K-Arts’ 브랜드 강화 및 온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

- 글로벌 메이저 예술대학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습공간 개선 및 안전대책 수립

- 우수콘텐츠를 활용한 대외 공연․교류․교육사업 활성화

- 예술영재 발굴․육성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ㅇ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 국악의 정통성 계승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화의 협력과 해외 공연을 통한 국악문화 확산

- 실기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성과 실력을 갖춘 예술영재 육성

- 전통성과 격조를 강조한 전통 문화 예술 공연 추진

ㅇ 국립전통예술고 전통에술인재 육성

- 전통예술제전, 민족예술대제전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속적인 지원

- 창의적 예술영재 조기 육성 발굴, 인성 및 진로교육 내실화

- 청소년 동아리 축제, 금천주민 및 문화예술인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ㅇ 한국, OECD 34개국 포함 조사대상 38개국 중 행복순위 ‘29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도, 건강 등의 영역에서 하위권(일과 삶의 균형 35위, 시민들의 유대감 측정하는 공동체 부문 38위, 삶의 만족 30위, 환경 만족 26위)으로 조사됨

*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삶의 만족, 공동체, 교육,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 해 국가별 삶의 질 가늠하는 지표)

ㅇ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은 90.2%(비경험자는 19.0%)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높은 효과성과 만족도가 확인되며(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예술적,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사업의 긍정적 효과 확인 됨(2018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

ㅇ 또한 문화예술 공감능력, 창의성, 행복감 등 모든 면에서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가 나타남(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효과분석 연구)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www.kocaca.or.kr)

□ 참고통계

ㅇ OECD 2017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ㅇ 2018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18.12월/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18.12월/문화체육관광부)

ㅇ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18.12월/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과목표 Ⅱ-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ㅇ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해외교류 활성화,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ㅇ 국악의 원형을 복원,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개발 및 정례화를 통해 국악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의 국악 향유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ㅇ 공연활동 활성화 : 전속단체 운영, 공연활동 지원,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ㅇ 공연환경 개선 : 시설관리(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건립) 및 장비개선,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전산장비 교체

ㅇ 공연 영상화 : 온라인영상서비스(OTT)용 공연 실황 영상 콘텐츠 및 해오름극장 재개관 실감콘텐츠 제작

ㅇ 국립극장 정보화 : 정보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하드웨어 개선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ㅇ 국악연주단 운영, 정기·상설·기획 공연 등 공연 활동

ㅇ 국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밀착형 국악 보급

ㅇ 국제교류사업, 해외국악문화학교, 해외공연 등 국제교류

ㅇ 국악동요제, 국악경연대회 개최 등 국악인재 발굴

ㅇ 국악 학술 연구 및 교육·정책 연구, 국악기 연구, 국악유물·자료 수집 및 관리, 국악박물관 및 국악 아카이브 운영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전통예술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ㅇ 전통예술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각계 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통해 전통예술 공연 및 방송 향유층 확대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 : www.ntok.go.kr

ㅇ 국립국악원 : www.gugak.go.kr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기 본 방 향
◇ 콘텐츠 정책금융 확충, 콘텐츠 현장형 인력양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 확대 등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강화 ㅇ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ㅇ 현장형 창작전문가 양성 및 산업계의 숙련인원 수급 불균형 해소 ㅇ 맞춤형 기업지원 인프라·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ㅇ VR, AR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및 문화기술 R&D 내실화를 통해 신시장 창출 및 미래 콘텐츠 경쟁력 제고 ㅇ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 지원,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지원강화 등을 통한 신한류 확산 ◇ 콘텐츠 산업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기반 마련 ㅇ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개선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분야별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 주52시간 안착 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업계 공정 환경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도모 ㅇ 창작의 가치존중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유형별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으로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조성 ㅇ 미디어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ㅇ 4차 산업시대 방송영상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작·창업 인프라 확충, 맞춤형 기업육성 프로그램으로 강소 콘텐츠기업 육성

ㅇ 콘텐츠 창작,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재)도약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콘텐츠 특화 정책금융 지원 강화, 미래형·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

□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뉴콘텐츠 집중 육성

ㅇ 응용기술 기반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콘텐츠 등 혁신성장 동력 육성, 문화기술 R&D 강화로 장르별 콘텐츠 고도화 지원

ㅇ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경험 확대 및 신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도모

ㅇ 올바른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및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및 저작권 인식 제고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생태계 조성

□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조성

ㅇ 뉴스미디어 디지털화 기반 구축 및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및 출판산업 신성장 분야 집중 육성 및 유통 혁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콘텐츠산업 매출액 (조원)	106.1	113.2	119.6	125.4	123.0	160.1	21~23년 성장률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 활용(21년 1.1%, 22년 7.6%, 23년 7.1%) 24~25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15~19) 연평균 성장률(5.7%) 적용	당해연도(25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Ⅲ-1.콘텐츠산업 매출액(조원)	125.4	123.0	124.3	133.7	143.2
Ⅲ-2.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103.9	108.9	115.6	122.7	130.3
Ⅲ-3.불법복제물 이용률(%)	22.0	20.5	20.2	19.9	19.6
Ⅲ-4.방송영상견본시 국제도서전 참가 해외수출 실적(백만불)	139.86	97.25	105.65	110.87	116.20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요인

ㅇ 2011년 이후 국내 경제는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약 5%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ㅇ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향후 콘텐츠산업 매출액 또한 감소 불가피, 국내경기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콘텐츠산업 성장률도 현재 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4) 기타

□ 콘텐츠산업 통계(2018), 콘텐츠산업백서(2019),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2019),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등

성과목표 Ⅲ-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콘텐츠 창작자 및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창작지원(아이디어융합팩토리),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창업-도약-재도전), 대·중소기업 연계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업 입주공간 및 콘텐츠 제작시설 운영 등을 통한 콘텐츠 창작자·기업 체계적 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ㅇ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5G 환경, 문화·기술융합 등 콘텐츠 창․제작 및 창작자의 수요 요구를 반영한 창의성 기반의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콘텐츠 특화 금융·투자 지원체계 구축

ㅇ 문화콘텐츠 투자확대 및 운용의 투명성 강화

ㅇ 콘텐츠 중소제작사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 확대 추진

ㅇ 영세 콘텐츠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와 다양한 장르로의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글로벌 콘텐츠 시장선도 및 문화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발굴․확보 및 사업화 강화

ㅇ 제작중심 연구개발에서 기획․창작 및 유통․소비 등 문화산업 전 과정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ㅇ 수요자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기획 확대

ㅇ 4차 산업혁명시대 및 세계 최초 5G 상용화 도래로 실감콘텐츠 시장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선도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성장 지원 체계 마련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향유인프라 조성, 인재양성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한류와 타 산업 분야와의 연계 강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ㅇ 부처별로 분산된 한류 관련 정책 총괄 및 전략적 관리로 한류 극대화 및 지속 확산

(2) 세부 추진계획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창업 환경 조성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 컨설팅, 자금, 홍보 지원 등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7년 이내)에 대한 도약 및 고도화 지원, 실패기업 회생과 재도전 기회 제공을 통한 성장 발판 제공

- 입주 공간(광화문 CKL), 비즈센터, 투자유치(IR등)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글로벌 마켓 참가 및 액셀러레이터(현지) 프로그램 운영

ㅇ 콘텐츠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창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멘토링 교육 운영

- 문화기술 융합 및 대학, 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인적자원 발굴 및 콘텐츠산업 진입지원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 콘텐츠금융 활성화

ㅇ 투자위험도가 높아 민간투자가 취약한 콘텐츠 분야 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문화콘텐츠 펀드 추가조성 및 기존 콘텐츠 펀드 운용

- 제작초기, 취약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장르 펀드(방송·OTT영상콘텐츠 등) 및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등에 대한 일반산업형 펀드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투자자금 공급

ㅇ 완성보증 출연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증 공급 안정화

- 정부출연 예산(250억원) 확충 및 지원장르 확대(출판 등)를 통해 콘텐츠 중소기업 보증지원 강화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제도 운영(16억)을 통한 콘텐츠 중소기업의 민간 금융권 이용 시 이자부담 경감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콘텐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공간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의 新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등의 문화향유 대상 확대 기술개발, 첨단기술(VR, AI, IoT 등)과 인문사회과학적 융합을 통한 전달체계(유통 및 소비 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 문화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旣개발 우수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 문화예술에 VR·AR, AI, 5세대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중심’의 문화예술 산업화와 성장 지원

ㅇ 문화기술 핵심인력양성 지원

- 문화기술 분야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

ㅇ 예술·과학 융합인력양성 지원

-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실험적 프로젝트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한국형 ‘퓨처 랩’*(Future Lab) 성공모델 구현

* 오스트리아 ‘Ars Electronica’ 내 1996년 인공지능,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한 예술 R&D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40여 명의 연구진으로 구성

ㅇ 지역연계 첨단 CT 기술개발

-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첨단 문화공간(박물관, 테마파크, 공연장, 경기장, 축제, 도시공원) 구축 및 실증(사업화)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문화(문화유산, 엔터테인먼트 등), 스포츠,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 인공지능 기술 연계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주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제작지원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 실감콘텐츠(VR·AR·AI 등) 기업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제공 통한 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주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실감콘텐츠 분야 및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제작자 교육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차세대 융복합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및 기반 육성

ㅇ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주요 문화유산 등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 향유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및 접근성을 증진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체계 운영

- 한류협력위원회(반기별 개최) : 문체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차관 및 공공기관장 / 한류정책 추진방향 논의, 협업상황 총괄 점검

- 분과별 실무협의체(수시 개최) : 문체부 차관(주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의견수렴 및 정책 자문

‣정부(13) : 문체부(장관 주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식약처, 문화재청 차관급

‣공공기관(12) :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재재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기관장

ㅇ 한류 콘텐츠 온라인 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 수출마케팅플랫폼 내 온라인 수출전시관 및 상시 화상상담 기능 구축

- 국내외 콘텐츠기업 간 온라인 교류 및 유통 계기 마련 위한 ‘K-콘텐츠 엑스포(화상 수출상담회)’ 개최(6월)

- 전세계 대상 온라인 케이팝 공연 및 한류 콘텐츠 홍보관 운영, 기업 간 수출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류종합행사 개최(10월)

- 신남방‧신북방 지역 2개국에 시장조사 인력을 배치, 신흥시장 거점에 한류 콘텐츠 수출지원 강화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콘텐츠의 해외 유통망 확보 및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 등 현지화 지원

ㅇ 한류를 통한 관광·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추진

-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60개사)

- 관계부처, 민관기업과 협력, 해외 한류 마케팅을 통해 콘텐츠와 화장품 등 핵심 소비재의 공동 진출 지원

* ▴민간 한류행사 연계 콘텐츠‧소비재 홍보, ▴신남방·신북방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 한류 콘텐츠‧생활문화 종합 소개 등

- 소비재·관광을 연계한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 개최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다변화 및 한류 확산에 기여(‘21.6월, 10월)

ㅇ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 추진

- 한류 커뮤니티 지원 및 민관협력 해외사회공헌 추진을 통해 한류 소비층을 확대하고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 ▴해외 한류커뮤니티 활동 지원,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한 해외 사회공헌 추진, ▴아시아권 가수들이 교류하는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신한류 문화다리’ 개최

- 제5차 한영 창조산업포럼 개최(하반기) 제2차 한UAE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참석(11월), 14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참석(11월) 등 국가 간 교류 활성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쟁력 있는 창작ㆍ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가 초래한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환경 하에서 콘텐츠 제작,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콘텐츠 기업지원 도입

* 마이크로러닝 프로그램 운영, 해외진출 온라인마켓 참여,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등 도입

ㅇ 콘텐츠 산업계와 구직인력 간 구조적 불일치 해소, 산업환경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다변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병행 등 추진

□ 콘텐츠 금융활성화

ㅇ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및 무형자산에 기반한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운영 및 콘텐츠 제작시 자금조달의 어려움 지속,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투융자 활성화 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창의적 콘텐츠의 융복합으로 CT R&D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영세업체인 콘텐츠기업의 특성 상* 자체 연구개발 역량은 부족한 상황으로 문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

* 국내 문화콘텐츠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89%, 종사자 10인 미만 91%(통계청, ’19)

ㅇ 실감콘텐츠 분야의 높은 시장 가능성에 비해, 관련한 국내 기술·콘텐츠는 초기 단계이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 필요성 대두

* VR·AR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9.9%, 기술격차는 2년(’17년, KISTEP)

** 주요국은 실감콘텐츠 시장성에 주목, 전략적 육성 추진 : 美(’18.국가차원 실감콘텐츠 R&D추진), 中(’16.VR산업발전 로드맵), 日(’17. VR·AR범정부 전략)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반한류 확산 등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호혜주의에 기반 한 한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ㅇ 정치ㆍ외교적인 요인에 민감한 해외시장의 위험 분산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 강구

성과목표Ⅲ-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영화산업>

ㅇ 영화산업 투자 촉진, 인력양성 등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 활성화를 통한 산업 다양성 확보

ㅇ 공정․튼튼한 생태계를 만드는 영화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ㅇ 장애인․지역주민 등 문화소외계층 영화 향유 기회 확대

<애니메이션산업>

ㅇ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지원으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제작역량 강화

ㅇ 유통플랫폼 변화에 부응, 주제 및 형식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애니메이션 지속 지원

ㅇ 국내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유통 및 홍보 활성화 도모

□ 게임산업 육성

ㅇ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ㅇ 게임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제작 지원 확대

ㅇ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이용문화 교육 강화

ㅇ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

□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ㅇ 한류를 지속 선도할 음악‧웹툰 우수 콘텐츠 발굴‧창작 지원

ㅇ 인디음악,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및 불공정 이슈 대응을 통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음악 공연 등 국내 대중문화 행사 개최로 내수 진작 견인 및 국민 문화 향유 수요 충족

(2) 세부 추진계획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ㅇ 영화산업 핵심 산업분야 활성화 지원

-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중심의 영화산업 정책과제 추진

- 시나리오 단계별 개발지원, 사업화 등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 강소제작사 육성을 위한 중․저예산 한국영화 메인투자 투자조합 신설

- 독립․예술영화(단편/장편/다큐) 제작 및 유통 지원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및 영화 향유권 강화

- 온라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통합전산망 추진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법률 자문·소송 지원, 영화현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원

- 가치봄 영화(구.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상영지원, 작은영화관 기획전 및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 등 영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애니메이션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제작 단계별 맞춤 지원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관련 행사 등 개최를 통해 애니메이션 유통 및 홍보 활성화 도모

- 해외 주요마켓 참가, 해외방영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지원

□ 게임산업 육성

ㅇ 중소게임업체의 창업교육–기획제작–유통을 위한 인큐베이팅, 제작지원 등 원스톱 지원

ㅇ 세계시장 및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다양한 플랫폼 및 기술별 특화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ㅇ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 사업을 통한 게임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수출활성화

ㅇ 게임이해하기(리터러시) 교육,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및 치유,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ㅇ 게임 전문인력 양성과정 ‘게임인재원’ 교육 운영을 통해 소수 정예의 게임개발자 양성

□ 음악 및 만화산업 육성

ㅇ 한류를 선도할 음악‧웹툰 우수 콘텐츠 발굴‧창작 지원

- 기획‧창작부터 해외진출까지 단계적 지원, 교육‧향유 인프라 구축, 창업 지원 등으로 우수 콘텐츠 지속 생산 환경 조성

* (음악) 전국 음악창작소 구축, 해외 쇼케이스 지원, ICT 연계 ‘뮤직테크’ 창작 지원 등
(만화) 전국 웹툰캠퍼스 구축, 중소 플랫폼 해외 서버구축 지원, 신기술 융합 웹툰 제작 지원 등

ㅇ 다양하고 조화로운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

- 인디음악‧다양성 만화 제작 활성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만화인 상담창구’ 운영, 표준계약서 교육 강화 등 균형발전 도모

* 만화분야 모든 공모사업 선정 기업 대상 ‘표준계약서 교육’ 의무 수강

ㅇ 국내외 수요 창출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신시장 확대 지속

-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음악 공연 등 국내 대중문화 행사 개최로 내수 진작 견인 및 국민 문화 향유 수요 충족

* (예정 행사) K-MUSIC 시즌, 뮤콘(서울국제뮤직페어)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ㅇ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인한 한국영화산업 매출 급감 및 제작 불안 상황에 의한 영화인 실업 문제 대두

- 중․저예산 영화 제작 지속을 위한 지원 확대

- 안정적 창작 환경 및 기획력을 갖춘 창작자 지속 양성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 체계 구축 등으로 시장 확보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화산업 체질변화 및 보호 요구 증대

- 온라인 통합전산망 안정화를 통한 유통환경 변화 대응

- 공정환경조성센터와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운영 강화

ㅇ 애니메이션산업 다양성 확보 및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 유통플랫폼 및 애니메이션 표현기법 다양화에 따른 차세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코로나19 지속 확산 등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애니메이션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성과목표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을 도모한다

(1) 주요 내용

□ 창작의 가치존중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창의․나눔 문화 확산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선도‧교육 기반 강화 등 수요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인식‧역량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 확산

ㅇ 교원·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 등 대상별 수요 맞춤 원격교육, 저작권 평생학습계좌제, 유관기관(공공기관, 대학교 등) 협력과정 등 대국민 저작권 e-러닝 서비스 지원

ㅇ 친근한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소통을 통한 저작권 의식제고 홍보, 글짓기 대회 및 우수논문 시상 등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홍보

□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에 취약한 전국의 1인·중소기업에게 ‘저작권교육’, ‘저작권상담’, ‘저작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 매체 특성별 전략적이고 유연한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고도화, 저작권 침해 대응 범위 확대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다각적 대응으로 저작권 침해대응 선진화

ㅇ 저작권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 강화 등 권리자·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집행으로 저작권 인식제고 및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 및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과 융합한 저작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ㅇ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공공․민간 분야 자유이용저작물 수집·확충 등을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기반 확대

ㅇ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공연권 확대 시행, 합리적인 사용료·보상금 수준과 음원권리자 수익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

(2) 세부 추진계획

□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저작권 선도·교육 기반의 강화

- 청소년의 창의와 나눔 저작권 교육 기조를 유지하며 유·소년기부터 저작권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저작권 인식이 취약한 문화예술‧공공부문 및 대학 등 청년 대상 교육 확대‧강화

- 다양한 저작권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국내 최초 저작권 전문교육 시설인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추진

- 교원·공무원·강사 등 연수 및 협력·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저작권 교육·연구 기반 강화

- 시급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사항에 대한 수요 맞춤 교육 강화

ㅇ 수요자 맞춤 저작권 원격교육 확대

- 교원,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등 대상별 원격교육 제공을 통한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

- 원격 평생교육 및 온라인 교육과정 관련 외부기관 협력 확대

- 노후화된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을 대체하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차세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도입 추진

ㅇ 수요자 맞춤형 영상콘텐츠 개발 및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캠페인 전개

- 수요자 감성 활용의 이야기형 영상 콘텐츠 제작·보급(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소통을 통한 저작권 의식제고 홍보(SNS채널 및 홍보 콘텐츠 매체송출,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운영)

-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및 우수논문 시상을 통한 인식‧역량 제고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 전국의 1인·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업무추진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상담, 법률자문 등 저작권 관련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 기업의 저작권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의 서비스(교육·상담·SW관리체계컨설팅) 내실화 및 창업기업 대상 저작권 육성지원 등의 종합지원 강화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ㅇ 전방위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및 협력 채널 구축

- 민간·공공간 협업을 통한 저작권 침해 민관협력대응 조치 확대*

*  권리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저작물이 민관협력 대응 참여 OSP 상에 불법유통 될 경우 시정권고 대신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신속한 삭제를 유도하는 제도

- 저작권 침해 형태에 따라 행정 집행(시정권고‧수거폐기), 사법 집행(저작권특별사법경찰), 간접 대응 전략(광고 차단 등) 등 다각적 침해 대응 활동 수행

- 한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

- 저작물 유통경로·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침해가 심각한 불법 해외사이트 대한 기획수사 추진 등 대응 강화로 콘텐츠 산업 보호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집중단속(캐릭터, 서적 등)

-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활동 참여를 위한 저작권 보호 계도활동 강화

ㅇ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분석 및 정보화 전략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재택모니터링, 청년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한 국내외 사이트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 및 침해유형별 대응 강화

- 특별단속을 통한 주요 거점에서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판매  집중 단속 모니터링

- 비정형(해외) 침해사이트법복제물 추적시스템 자동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침해 대응력 제고

ㅇ 저작권 침해 현안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 인터폴 내 ‘온라인저작권 침해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해외 거주 불법사이트 운영진 등 국제 공조수사 추진

- 기획-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웹하드(특수유형의 OSP), IPTVㆍOTT 통한 VOD영화 등 콘텐츠 유출 등 온라인 기반의 저작권 침해 수사(문체부 특사경- 보호원 협조)

- 국내 단속을 피해 국외로 서버를 이전한 토렌트, 불법 웹툰 사이트(유포자 및 역식자 포함), 웹하드 활동 업로더 합동단속 추진

ㅇ 한류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 국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를 통한 저작권 침해현황 파악 및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에 대해 전년 대비 비교‧분석

-  장르별 산업계, 학계 등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별 자문단* 운영

* 당해연도 최신 조사 수요 파악 및 장르별 유의미한 통계 발굴을 통해 산업계 애로 해소

ㅇ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해외저작권사무소* 등 통해 △해외 진출 업체 대상 법률 컨설팅 지원,  △불법 URL 차단, 경고장 발송 등 침해 구제조치

* 해외저작권사무소(4) : 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 해외진출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 분쟁·침해감정 등을 지원하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 주요 한류 콘텐츠 진출국(중국․일본․동남아)과의 양자 저작권 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및 현지 인식 개선 도모

* 한-중, 한-일, 한-태, 한-필, 한-베 등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통합·개편을 통한 이용자 편의 강화

ㅇ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수집을 통합·연계하여 통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및 통합검색 기능 제공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등

ㅇ 등록관리기관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별체계(ISRC 등)와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외 식별체계로서의 토대 마련

ㅇ 공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 구축 공유저작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지원

ㅇ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시장 안착 지원

ㅇ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진단, 활용컨설팅, 민간 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

ㅇ 창작자 권익 보호, 정당한 콘텐츠 보상 환경 조성, 저작권 인식 취약 이용자 보호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 연계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적극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체계적 저작권 교육 및 보편화를 위한 기반 강화 필요

ㅇ ’20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는 82.2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였으며, 최초 조사년도(’10년) 대비 11.1점 향상('10년 71.1점 → '19년 82.2점)

- 최근 3년 간 저작권 의식지수(태도) 향상이 인식도 상승을 견인하였으며(특히 ‘유료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값 지불’ 태도 향상),

- 코로나19에 의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 원활한 저작권 온‧오프라인 교차 교육 및 콘텐츠 지원 필요성 증가, 학교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저작권 교육 보편화 필요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 필요

ㅇ 중소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용자원 부족,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열악

ㅇ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1인기업 및 중소기업의 저작권(IP)를 사업화로 이끌어 내는 유일한 사업으로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전국13개소)를 운영하여 지역밀착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확립 필요

□ 새로운 유통 경로 및 플랫폼 수시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의 유연한 대응 필요

ㅇ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 가동 및 종합 대응체계 구축

- 상시 침해 모니터링 및 행정과 사법을 통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ㅇ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력 다각화

- 민‧관 협력 토대의 다각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ㅇ 교육‧홍보를 통한 불법 이용 인식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침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 자유이용저작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 해소 필요

ㅇ 1인 콘텐츠 창작자 확대에 따른 자유이용저작물 활용 수요 증대로 공유저작물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ㅇ 창작자·관련 기업 등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저작물 수집·확충 및 환류 활동 제고 필요

□ 차세대 저작권 선도기술 개발 및 저작권기술 전문인력 양성 필요

ㅇ 대용량,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 환경의 초실감․상호작용 콘텐츠 도래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유형의 유통‧소비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저작권 선도기술 개발 필요

ㅇ 데이터3법 및 SW진흥법 개정안 시행, 디지털 뉴딜 정부정책 등으로 인한 SW 확산이 예상되면서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SW저작권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SW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필요

□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확대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필요

ㅇ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음악 이외 방송 분야 등으로 확대 구축 필요

ㅇ 공정한 콘텐츠 이용활성화 및 권리자 권익보호를 위해 저작물 이용정보 및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거래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갈등관리 중요

(4) 참고자료

□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ㅇ ｢저작권백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연구보고서」 등 참조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kcisa.kr) 등 참조

성과목표Ⅲ-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ㅇ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CMS) 지원 확대 등 디지털 공용 인프라 확충 및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신문 및 잡지 지원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성장 동력 창출 지원

ㅇ 뉴스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뉴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뉴스마켓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뉴스상품 다변화 등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뉴스미디어 신성장 기반 마련

ㅇ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 및 언론윤리․공공이슈 교육 확대 등 언론의 디지털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언론인 역량 강화

ㅇ 올바른 뉴스미디어 콘텐츠 소비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확대‧강화 및 언론의 자율심의 지원과 피해구제 강화

ㅇ 지역신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사자료 디지털화,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및 지역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제공 등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고화질 디지털 방송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및 뉴미디어 콘텐츠(VR·AR 등 신기술 활용 실감형 방송콘텐츠, 모바일/웹 콘텐츠 등) 지원 강화

ㅇ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대응,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ㅇ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차세대 한류콘텐츠 육성, 고부가가치 방송포맷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ㅇ 글로벌 OTT플랫폼 중심 수출확대 등 방송영상콘텐츠 거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산 OTT 연계 해외진출,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등 우수 한류 콘텐츠의 시장확대 지원

ㅇ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광고 등을 기획‧제작하는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한 방송영상 및 광고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

□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전자책·듣는 책 등 비대면 출판콘텐츠 성장 촉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OSMU) 및 산업 특화 기술개발 지원, 우수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한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여건 마련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식운영, 물류비 혁신 등 출판유통 선진화 및 출판산업 다양성의 근간인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ㅇ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권역별 B2B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출판물의 해외진출 확대와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제3차 독서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독서문화 확산 정책 실행 및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지역독서활성화를 통한 국민독서문화 활동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ㅇ 뉴스미디어의 디지털화 기반 구축 및 혁신 성장 지원

- 온‧오프라인 통합CMS 지원 고도화(외부DB와의 연계성 제고, 교육·홍보 강화, 만족도 조사 실시 등)로 뉴스 제작 공용 인프라 고도화

- 다양한 분야의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 및 번역‧해외전시 참가 지원 등 잡지산업 성장 지원, ‘제6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2년)’에 따른 지역신문 지원 강화

ㅇ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신성장 기반 마련

- 뉴스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뉴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뉴스 저작권 보호 강화 및 뉴스마켓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뉴스 데이터 상품 다양화

ㅇ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지원

- 국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 강화 허브로서 미디어교육원 기능 강화,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자유학기제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교육 교과서 개발 및 교육부 지정 미디어교육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추진 등

ㅇ 허위조작정보 등 범사회적 팩트체크 강화를 위한 플랫폼社 및 시민사회 협업 추진, 언론 자율심의 지원 강화 및 피해구제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다큐멘터리, 단편 드라마 등 장르별 우수 콘텐츠 발굴,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제작사들의 창작여건 개선 및 우수한 신진인력 양성으로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

- 특히 편당 제작비를 상향 조정하여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일수·인건비 증가 소요,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근로계약·최저임금 인상분·4대보험료 소요 등에 선제적 대응

ㅇ 신기술 기반 뉴미디어 콘텐츠 등 제작지원, 국내 포맷산업 육성을 위한 포맷 파일럿‧본편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국내․외 쇼케이스 개최)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영상콘텐츠 적극 육성

ㅇ 해외방송인 교육, 공동제작 등 방송분야 국제교류를 지속하고, 온라인 상시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국내외 국제방송마켓 참가, 비즈매칭, 방송영상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등 지원을 통해 한류콘텐츠 신규시장 개척 및 잠재시장 진입기반 확대 도모

ㅇ 대형스튜디오 등 집적화된 첨단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안전 강화, 수상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스튜디오 조성 추진

ㅇ 사이버방송영상 아카데미 운영,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통한 방송영상 콘텐츠 잠재인력 저변확대와 방송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광고창작 경연,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광고산업조사 등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ㅇ 다양한 분야의 우수 출판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 전자책 및 듣는 책 제작 및 소비 활성화, 출판산업 특화 기술개발 및 다중활용(OSMU) 사업화 등 신산업 분야 선도적 지원

- 국내 저자의 우수 미발간 원고 제작지원, 세종도서 선정 및 보급 등 우수 출판콘텐츠의 제작-유통-소비 선순환 지원

ㅇ 출판유통 경제성 개선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및 책 문화 거점으로서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 출판사-유통사-서점을 연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식 운영으로 데이터 기반의 출판유통구조 마련

- 지역서점 판매관리 시스템(POS) 설치 확대, 대표 누리집(서점ON) 기능 고도화 등 정보화 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개선

ㅇ 출판콘텐츠 수출 거래 및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 및 출판한류 확산

- 서울국제도서전의 저작권 교류 및 수출 기능 확대 및 해외도서전 특성별로 진출방식 차별화

- 온라인 화상상담회, 출판수출 플랫폼(케이북) 기능 고도화, 수출인력양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ㅇ 고령층 대상 ‘책의 해’ 추진, 독서대전 개최 등 생애주기별·지역 생활권별 독서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책 읽는 사회 환경 조성

ㅇ 인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정책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 지원 등 국내 인쇄문화산업 활성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뉴스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언론지원 정책 변화 요구

ㅇ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뉴스 생산, 소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정책 마련

ㅇ 언론의 공적 역할과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신뢰도 제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뉴미디어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화질 및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첨단 방송영상 제작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ㅇ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한 제작환경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의 필요

ㅇ 비대면 중심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변화된 수출환경에 대응하여 OTT사 비롯한 업계 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온라인 상시 수출지원 강화 필요

□ 출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ㅇ 전통매체로서 정체 상황인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체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디지털 출판콘텐츠를 확충하고 대상별 특화된 독서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출판 수요 지속 창출 필요

ㅇ 코로나19 및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화상 수출상담회와 해외 현지 홍보활동 연계로 국내 출판물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4) 참고자료

ㅇ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지역신문발전위원회(www.cln.or.kr), 한국잡지협회(www.kmpa.or.kr),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co.kr)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pipa.or.kr)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기 본 방 향
◇ ‘쉼표 있는 삶’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가를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여 국민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확대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여행정보 제공, 생애주기별(청소년, 청년, 고령자) 맞춤형 여행 지원 등 관광복지 실현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와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지역 관광지까지 연계교통망, 개별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 및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등 관광 편의성 증대 ◦ 지역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분산하고 지역균형 발전 도모 ◦ 3대 전략 시장(일본, 중화권, 동남아)별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과 정부간 협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 관광 관련 신기술 연계 스마트관광 활성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하여 디지털 대변혁 대응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편의 제고,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및 관광기업 혁신 도모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 MICE・의료・크루즈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 ◦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을 통한 관광 분야 투자 관심 유발 및 투자 활성화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주요내용

□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실현

ㅇ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ㅇ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ㅇ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ㅇ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ㅇ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외래 관광객수(만명)
		․1인 당 국내여행일수(일)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외래 관광객수 (만명)	1,724	1,334	1,535	1,750	252	2,500	코로나19 종식이 예상되는 ‘23년 1,750만명을 회복하고 매년 20% 성장한 2,500만명을 목표치로 설정 *‘19년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시 증가율(14%)보다 높은 성장률(20%)을 적용하여 도전적 의지 반영	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등 관광객으로 볼 수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하여 작성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1인 당 국내여행 일수(일)	9.39	10.6	12.4	12.9	(8.1)	13.9	코로나19 종식이 예상되는 ‘23년 에 1인당 국내여행 일수가 최대였던 ’19년도 12.9일을 회복하고 매년 4% 증가한 수치를 산출하여 13.9일을 목표치로 설정	국민여행조사의 만15세 이상 전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일수 통계 활용(숙박,당일여행 포함)	국민여행조사 자료 활용 (*국가승인통계)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Ⅳ-1.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78.9	(78.9)	79.0	79.1	79.3
Ⅳ-2. 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2.0	△48	5.0	5.5	6.0
Ⅳ-3.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123.3	50.4	57.9	89.9	105.2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산업의 현실

ㅇ (국내관광시장) ‘20년 상반기 국민여행횟수는 전년동기대비 30.3% 감소, ’20.1~12월 지역간 이동량은 18% 감소, 관광업종 피해규모는 약 16.6조원

<‘20년 상반기 국민여행조사결과>

(국민여행조사/문광연)

지표	19년	‘20년	증감
여행경험률	53.1%	38.2%	-14.9%p
여행횟수(국내)	164백만회	114백만회	-30.3%
1인여행일수	6.13일	3.82일	-37.8%
여행지출액	210조원	108조원	-48.7%

<거대자료 기반 국내이동량 증감률>

(KT 빅데이터/관광공사)

ㅇ (방한관광시장) ‘20.1월~12월 방한관광객 85.6% 감소, 전세계 코로나 대유행 지속으로 ’21년에도 방한관광시장은 단기 회복 어려울 전망

ㅇ 관광업계의 기술 활용정도 미흡, 변화하는 디지털환경 적응력 한계

▸ 관광사업체 온라인거래 활용정도는 41% 수준 (‘18년 관광사업체 조사결과)

▸ 관광분야는 금융(34.4%), 통신(15.7%) 등 타 산업에 비해 낮은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률(5.4%)을 기록(’19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ㅇ 관광업계는 영세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외부위기 대응 부족, 특히 여행업은 자체기획력* 미흡·유통에 의존 등 업계 혁신 필요

▸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체 89%, 종사자수 10명 미만 사업체 83.1%(‘19년 관광사업체 조사)

▸ 내국인 대상 자체개발 국내여행상품 판매비중은 15.8%, 내국인 대상 해외여행상품 자체개발 비중은 21.3% (‘18년 관광사업체 조사)

□ 정책 환경 및 방향

ㅇ (정책환경)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확진자 확산·백신 개발·국경개방 논의 등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 → 상황별 정책 시나리오 구상 필요

▸ (국내시장) ’21년 국민 90.4%(문광연 조사결과, ‘20.11월) 여행 의향을 보이는 등 여행에 대한 높은 수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여행상황 차등

* ’20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구 대유행 시 지역이동량 전년대비 최고치 감소(-36%)

▸ (방한시장) ‘21년 하반기 중 국제관광 시장이 ‘19년 대비 30% 수준까지 재개될 경우(트레블버블 등) 90~95% 수준인 76.1만명~180.5만명 수준으로 예측  / 문광연

시나리오	코로나지속	국제시장 일부재개	‘19년 대비 관광객수
Best	‘21년 6월	‘21년 7월~12월	180.5만(△89.7%)
Moderate	‘21년 9월	‘21년 10월~12월	119만(△93.2%)
Worst	‘21년 12월		56.5만(△96.8%)

* 국제시장 일부재개는 중국/대만관광객의 30% 수준 회복 가정

ㅇ 한국은 GDP 10위로 ‘19년 대비 상승 전망되나 ‘21년 경기는 수출·설비투자 등이 견인, 내수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확장적 거시정책, 유동성 공급, 경제·방역 균형이 핵심과제

ㅇ (정책방향) 코로나19 속 대두된 영세성, 기술활용 미흡, 낮은 환경적응도 등 관광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계기반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변화한 관광환경에 맞게 ▴개별·소규모 관광시장 육성, ▴새로운 지역 관광지 발굴, ▴관광산업 디지털 대변혁,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21년에 중점 추진할 필요  → 코로나19 고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추진

환경 분석		대응방향		추진필요과제
코로나19로 관광업계 피해 지속		▸ 관광업계 생태계 보존 지원(금융, 재정, 제도개선 등) ▸ 높은 관광수요 활용한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로 시장회복		▸ 관광업계지원 ▸ 안전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외부위기요인 대응력 미흡		▸ 관광업계 체질개선 및 디지털 혁신지원 ▸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 마련 ▸ 중견기업, 선도기업 육성		▸ 관광업계 디지털 지원 ▸ 위기대응체계 ▸ 관광기업육성 및 투자 강화 ▸ 제도(규제)개선
전세계적 유행, 백신, 국경개방 등 코로나19 불확실성 증가		▸ 국제시장 상황별 관광전략마련 ▸ 온라인·비대면 관광 등 대안 추진 ▸ 민관협업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준비		▸ 방한관광재개 ▸ 온라인관광홍보 ▸ 민관협력 강화
코로나19로 여행자의 최신관광동향 변화		▸ 스마트 기반 개별관광객 편의 제고 ▸ 한적·쾌적·위생 등이 강조된 관광지원 ▸ 최신경향 맞는 지역 관광지/여행 상품 마련 ▸ 지역관광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분산 ▸ 계층간 관광격차 해소		▸ 지역 스마트 관광기반 ▸ 지역관광확산 ▸ 지역 특화 콘텐츠발굴 ▸ 고부가관광상품 ▸ 관광격차완화

ㅇ ‘21년 한국관광 경쟁력 강화 위한 3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추진

- (관광산업 혁신지원) 코로나19 일상 속, 관광업계 경영난 극복 및 디지털혁신 등을 지원하여 향후 위기대응력 강화

- (안전한 국내여행 활성화)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반영,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갈 수 있는 문화 조성

- (방한관광 분위기 촉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 시장 개방에 대응한 단계적 재개 전략 마련으로 국제시장 선점 준비

- (관광거버넌스 구축) 공공기관·지자체·민간·학계, 각 부처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준비

성과목표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 국내여행 활성화 여건 마련

ㅇ 휴가 문화 개선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주간 실시로 국민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

ㅇ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수요 창출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복지 실현

ㅇ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청소년 대상 교과와 연계한 문화관광체험여행 지원, 고령자 대상 구체적인 여행방법 교육 및 소규모 그룹여행 장려,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ㅇ 장애인, 고령자, 영ᐧ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및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ㅇ 관광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전 과정에 걸쳐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관광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생태계 혁신 도모

□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ㅇ 개별여행 중심으로의 관광추세 변화에 따라 개별관광객 중심의 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광통역안내사 역량 강화

ㅇ 개별관광객이 여행 전 과정에서 불편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체계 개선

ㅇ 지역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체계 구축 및 ICT 기술을 접목한 쇼핑관광 서비스로 방한관광 편의와 만족도 제고

ㅇ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ㅇ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ㅇ (휴가문화 개선)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유휴) 인지도 확산 및 여행주간, 휴가철 연계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

* 유관부처(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경제단체,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협업을 통한 민·관의 휴가문화 개선 노력 확대

ㅇ (여행주간) 비수기로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국내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

□ 생애주기별 관광 활성화 지원

ㅇ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여행 지원 대상·규모 확대, 정규과정에 없는 여행준비·정보탐색 등 여행교육 프로그램 추가지원

ㅇ (청년) 청년층 대상 국내여행 공모전 개최, 체험여행 지원을 통해 국내관광지 인지도 제고 및 관광분야 기획□콘텐츠 제작 역량향상 도모

ㅇ (청·중장년) 근로자 휴가지원(10만 명, 중소기업·소상공인(‘21년)) 대상에 비영리기관(의료법인 등), 중견기업,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참여 확대

ㅇ (노년)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여행 역량 강화와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국내여행을 실시하도록 지원 확대

□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ㅇ (스마트관광도시) 관광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전 과정에 걸쳐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확대(‘20년 1개 인천 → ’21년 3개 추가 조성)

ㅇ (빅데이터)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잠재관광객에서 관광업계·지역까지 확대*, 실시간 데이터개방 및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 잠재관광객 ‘여행예보’ 서비스(’20.10월) → 관광공급자 ‘한국관광 데이터랩’(‘21.2월 개시)

ㅇ (연구개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관광콘텐츠 융복합 기술개발’ 등 ICT 기술과 관광을 융복합한 R&D 과제 계속 지원 및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수요 및 예측 기술개발 등 신규 과제 발굴

□ 외래관광객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 편의성 제고

ㅇ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읽기 쉬운(legible)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외국어 안내체계 개선

* 1330 문자·채팅서비스 및 DB 구축을 통한 스마트 안내서비스(AI) 기반 마련,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Kiosk) 콘텐츠 지속 개선 및 확대 운영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관광안내판 설치, 안내판만으로 쉽게 이동가능한 시스템 구축

ㅇ 지역관문(공항, 역 등)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교통체계 구축 및 편의서비스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 이동편의 개선

*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및 순환노선 확충, 다국어 안내 및 연계 정보 제공, 교통이용 관광편의 제공

ㅇ ICT를 활용한 스마트 쇼핑환경 구축 및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확충으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증진

ㅇ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매체 영향력 강화에 따른 Vistkorea SNS 채널확충 및 언어 확대로 한국관광이미지 제고 및 정보제공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업종 확대 및 인증업소 유인책(사후관리 지원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마련을 통한 품질인증제 내실화

□ 개별관광 수요에 맞춘 관광통역 안내서비스 제공

ㅇ 개별여행관광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분야별 전문 관광통역안내서비스 제공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역량 교육 실시

ㅇ 동남아, 아랍권 등 다변화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인력 양성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경직적 직장문화로 인해 휴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 존재

ㅇ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와 국내여행을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프로모션 추진

ㅇ 유관부처(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경제단체,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협업을 통한 민·관의 휴가문화 개선 노력 확대

(4) 참고자료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정보사이트(korean.visitkorea.or.kr) : 한국관광 관련 정보제공

ㅇ 무장애관광정보사이트(korean.visitkorea.or.kr) : 무장애 여행 코너에 관광정보, 여행코스, 유용한 정보 수록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vacation.visitkorea.or.kr)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참여 신청 및 적립금 사용안내 등 정보 제공

ㅇ 스마트관광도시(smarttourism.visitkorea.or.kr):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및 사업 안내 등 정보제공

□ 참고 통계

ㅇ 국민여행조사(문화관광연구원)

성과목표 Ⅳ-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육성 및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지속 확충

ㅇ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육성

ㅇ 지역별 특색이 있는 관광권역을 선정, 관광객 동선에 따른 관광환경 진단･관광요소별 질적 수준 종합 개선을 통한 국내외 관광수요 다변화 및 지역관광 서비스 선진화 도모

ㅇ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 및 산업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매력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관광수요 충족 필요

ㅇ 문화관광축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ㅇ (코로나 이후 종합 전략 마련) 새로운 관광 트렌드 대응 및 방한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칭)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나라를 안전 여행지로 적극 홍보하고, 시장·계층별 맞춤형 캠페인·마케팅 추진

ㅇ (관광객 유치) 베이징 동계 올림픽(’22) 계기 환승관광 등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강화 및 마케팅 확대

ㅇ (국제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관광 아젠다 주도 등 양자․다자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ㅇ (주력 시장 조기 회복) 중‧일 시장 안심 방한상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방한시장 조기 회복 기반 마련

ㅇ (도약시장 홍보 강화)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조속 회복을 위한 시장 맞춤형 홍보 강화 및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환경 개선

ㅇ (한국관광 브랜드 홍보 강화) 한국매력, 일상, 지방관광 소재 등을 유튜브 등 인기 소재 활용 한국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확산 통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도 제고 및 방한관광 심리 회복

(2) 세부 추진계획

□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는 관광 콘텐츠 개발

ㅇ (평화관광)  ‘DMZ 평화의 길’ 7개 구간* 추가 개방,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평화 주제 공연 개최 등으로 DMZ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육성

* 예상 개방시기 : ’21.5월(고양), ’21.6월(김포, 화천, 인제), ’21.7월(강화, 연천, 양구)

ㅇ (템플스테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국제관광 수요 회복 대비 외국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ㅇ (전통문화) 외국 관광객에 대한 관광 만족도 향상과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고품격화 추진

□ 지역 특화 체험형 관광콘텐츠 육성

ㅇ (생태관광)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를 결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ㅇ (레저스포츠관광) 지역의 특화된 레저스포츠 종목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ㅇ (지역명사) 지역의 ‘사람’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및 체험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ㅇ (생활관광) 지역의 일상적인 장소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하는 생활관광 콘텐츠 개발

ㅇ (산업관광) 기업체, 산업단지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활용해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배우는 체험형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 개별관광 및 교육여행 수요 창출

ㅇ (개별관광) 협력 여행사 연계 신규 개별관광상품 개발 및 개별관광객 홍보 사이트(Visitkorea For Me)의 수요자 편의 제공 확대

ㅇ (교육여행) 전략국가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가상수학여행 등) 추진

□ 관광-항공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ㅇ (정책협력 강화) 정부(문체부·국토부), 공사(관광공사·공항공사) 중심 ΄관광-항공 정책협력 협의회΄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관광-항공 공동 위기 대응

* 관광-항공 정책협력협의회 개최(`21. 상), 관광-항공 정책협력 포럼(2회)

ㅇ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회복) 지방공항 연계 안심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로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 회복 기반 마련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맞춤형 관광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ㅇ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비대면 간접여행 및 소규모 개별여행 상품 운영

ㅇ 축제 핵심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시범사업 지원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관광객(FIT) 유치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이후 개별관광객 및 소규모 단체관광객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개별관광객 특화 상품 및 지속적 해외 마케팅으로, 방한 관광시장 조기회복 기반 조성

ㅇ 2021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 개별관광업계의 해외 판로개척 및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인바운드 업계 유통채널 복구

□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ㅇ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전 세계적 여행심리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별 사전준비를 통하여 방한시장 재도약 도모 추진

ㅇ 방한시장을 다변화하여 중국 외 지역 외래객의 비중을 높이고, 한․중 정부간 협의체 구축 및 정치적 영향에 덜 민감한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통하여 중국시장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ㅇ 중국 단체여행 시장 관리 강화 및 중국 단체 전담여행사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 단체관광상품 개발 유도

(4) 참고자료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국민여행실태조사,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성과목표 Ⅳ-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사업체 발전기반 조성

ㅇ 혁신적인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및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관광기업 및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및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ㅇ 지역 관광산업 성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관광두레 육성 및 지원규모 확대, 관광사업체 판로개척 다변화를 통한 관광기업 성장 지원

ㅇ 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과 안전·위생 관련 정책 강화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 내실화된 관광산업 발전 도모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 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ㅇ MICE․의료․공연․한류․산업․레저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ㅇ 크루즈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크루즈 강국으로의 도약 및 크루즈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한 해외 크루즈관광객 유치 증대

□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ㅇ 지역별 특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권역별로 연계 ‧ 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ㅇ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관광벤처 등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관광벤처사업 발굴 규모 확대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미만), 성장관광벤처(창업 3~7년)

ㅇ 안정적 창업 및 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원

ㅇ 관광중소기업 대상 투자유치, 혁신경영, 해외진출, 기술융합 등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관광 선도기업 육성

□ 지역 관광 주민사업체 발굴 육성 및 지역 관광기업 성장기반 구축

ㅇ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두레’ 사업을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59개 주민사업체 육성 및 지역민 주도의 자생적 관광생태계 조성

* ‘21년 관광두레 22개 신규지역 선정 및 총 215개의 주민사업체 발굴 예정

ㅇ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19년 1개소 구축(부산) → ’20년 3개소 추가 구축(경남, 대전․세종, 인천)

□ 다양한 관광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ㅇ 중소기업 대상 ‘증권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에게 관광 분야 투자 관심 유발 및 투자 활성화 지원

□ 규제 혁신을 통한 관광산업 생태계 개선

ㅇ (민간자율성 확대) 유원시설 VR체험기구에 영화탑재 허용, 관광사업주 결격사유 완화 등 관광사업자 자율성 확대

ㅇ (운영 편의 제고) 관광사업체 휴업 시 통보의무 규정 개선, 유원시설 인허가 의제 마련 등 사업운영 편의성 향상

ㅇ (행정 효율 향상) 관광사업자 과징금 규정 정비,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 승인 시 필요서류 제출 요구근거 마련 등 행정 효율성 향상

□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ㅇ (MICE) 최첨단 회의기술 적용 MICE 행사 유치·개최 지원 확대,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마이스 분야 일자리 지원, 국제회의복합지구 등 지역 거점 중심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

ㅇ (의료․웰니스) 의료관광 해외 홍보·마케팅, 상품개발을 통한 의료관광 시장 확대, 치유관광으로서 웰니스 관광 전략적 육성

ㅇ (크루즈)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강화, 디지털 매체 활용 5대 기항지 해외 홍보

ㅇ (공연) 대학로 공연관광 글로벌 명소화, KTTP 지역 연계 특화 상설공연 추진을 통한 지역 공연 관광 경쟁력 강화

□ 지역관광 거점 조성 및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ㅇ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 (관광거점도시) 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육성을 본격 추진,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권역 파급효과 창출

도시별 주요 사업	• (부산) 광안대교 등 해안교량 관광자원화, 영화 관광상품 연중 운영, 홍보마케팅 강화 등 • (전주) 전주 한옥마을 2.0을 통한 여행범위 확장, 전주천 중심 야간간광 시설 도입 • (강릉) 올림픽 유산 활용 체험상품 개발, 경포호수 자연자원 활용 관광자원 개발 • (목포) 원도심 근대문화 체험상품, 바다분수 기능 보강 및 연계공연 개발, 사계절 축제 운영 등 • (안동) 유교, 전통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콘텐츠 개발 성락교 등 야간관광시설 도입 등

· 5년간(’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의 육성 사업 추진

- (체류형 여행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여행지 재활성화를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대상지선정 및 컨설팅단 구성,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원

국제관광도시/지역관광거점도시와 지역관광개발사업 간 관계

ㅇ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체계적 권역 개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5개 권역별로 연계‧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사업명	권역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기지원액 (국비)	‘21 예산 (사업수)
	3대 문화권	대구경북	‘10-’21	2조 1,086억원 (1조 2,340억)	10,358억원	322억원 (8개)
	중부 내륙권	강원충북 경북	`13-`22	2,670억원 (1,199억)	671억원	88억원 (8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인천경기 강원	`13-`22	2,391억원 (1,056억)	579억원	115억원 (6개)
	서부 내륙권	세종충남 전북	`17-`26	6,167억원 (2,626억)	270억원	411억원 (23개)
	충청유교 문화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19-`28	7,947억원 (3,547억)	28억원	242억원 (24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 극복 및 산업혁신 역량 강화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산업 위축*으로 관광업계는 생존위기 극복과 함께 비대면 경제로 전환을 위한 디지털 혁신지원 필요

* (매출액 추정치) ’20년 11.5조원(전년대비 △57.1%p) / ’21년 13.7조원(’19년 대비 △48.8%p)

ㅇ 관광업계가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벤처 등 강소 관광기업 육성 확대 및 관광서비스와 기술 결합 지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콘텐츠 다변화 추진

ㅇ 외래관광객의 지출규모 확대를 위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과 신규 방한수요 창출 및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문화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합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유관 분야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지역 고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KTTP(코리아 토털 관광 패키지) 지역 연계 관광 콘텐츠 확충 및 홍보 추진

□ 국가･지역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관광 수준 향상의 개발사업 필요

ㅇ 세계적 수준의 국제관광도시 육성 등 지역관광 거점 조성, 체계적 권역 개발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전기 마련 및 맞춤형 컨설팅과 추진 단계에 맞는 대안･개선방안 제시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관광개발사업 효율화 도모

ㅇ 사업성과, 예산실집행 실적 점검결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예산지원 효율화 도모

(4) 참고자료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 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관광기업지원센터(tourbiz.or.kr) : 관광기업 컨설팅 지원, 관광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ㅇ 국가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tdss.kr) : 관광자원개발 사업정보 제공 및 관광자원개발 평가지원

□ 참고통계

ㅇ 관광사업체 조사(문화관광연구원)

	기 본 방 향
◇ 삶의 질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여가 시간의 확대 등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실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전 연령대가 쉽고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외계층 및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 지속 확대 ◇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제고, 국제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 도핑방지활동, 윤리교육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를 통한 스포츠 공정성 제고 ◦ 국내유치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전략적 국제체육교류 확대 지원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가능성 있는 유망 스포츠산업 투자 촉진 및 창업 지원 ◦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연계를 통한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기업으로 성장 지원 ◦ 서비스 중심의 스포츠 R&D를 통해 스포츠신시장 창출 및 신규 일자리 발굴 ◇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참여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지원, 체육시설의 편의성 제고 등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 확대 ◦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 및 배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지원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ㅇ 누구나 집 근처에서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소외계층 및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 지속 확대

□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유망 스포츠산업 투자 촉진 및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지원

ㅇ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운영’,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등 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 스포츠 중소기업(매출 80억원 이상) 해외진출 집중 지원(최대 2.8억원․3년까지)

ㅇ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스포츠분야에 도입, 데이터 분석 시장‧VR 스포츠 시장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 확대

□ 스포츠 경기력 향상 지원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ㅇ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과학적 훈련환경 제공

ㅇ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제고, 관행적인 체육계 비리·부정 행위 근절

◦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등 국제체육분야 교류활동 강화로 국제협력관계 유지 및 한국인 국제기구임원 진출 확대기반 마련

ㅇ 국제표준에 근거한 체계적인 도핑검사 및 생활체육분야까지 확대한 도핑방지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 기반 마련, 선수 건강보호

ㅇ 체육 분야 남북간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ㅇ 태권도 수련층 확장 및 태권도원 활성화

□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행복 증진

ㅇ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ㅇ 장애인 체육 분야 국제 경기력 향상 지원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생활체육 참여율(%)	-	59.2	62.2	66.6	60.1	70.0	국정과제(72) 상 반영된 목표치 및 참여율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여 ‘21년 목표치를 65.0%로 설정하였고, 이후 매년 1.0%p 내외로 상승하는 70.0%로 ’25년 목표치 설정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o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실시 ㅇ인원수 : 9,000명 ㅇ방법 : 대면조사 ㅇ주관 : 전문 리서치 업체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Ⅴ-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66.6	60.1	65.0	66.0	67.0
Ⅴ-2.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12.09	8.96	10.16	10.96	11.49
Ⅴ-3. 스포츠서비스업 생산지수	104.5	77.2	81.1	85.2	98.0
Ⅴ-4.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4.9	24.2	25.3	28.4	30
Ⅴ-5. 유산프로그램 참가자 수 및 만족도(천명, 점)	-	7천명 /89점	10천명/90점	20천명/91점	20천명/91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갈등 심화에 따른 공동체 가치의 회복 필요성 증대

ㅇ 소득 양극화, 청년일자리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가치의 회복 필요성 증대

ㅇ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협동·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자본 증진

□ 스포츠 복지 구현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필요

ㅇ 개인의 신체적 건강 증진 및 정서적 만족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수요 증가

ㅇ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써의 스포츠를 향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4) 기타

□ 참고자료

ㅇ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ㅇ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www.sports.re.kr)

성과목표 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확대

ㅇ 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 세대별·개인별 생활체육 참여 프로그램지속 보급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 제고

ㅇ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체험 기회 확대로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ㅇ 개인 스포츠 활동 및 체력증진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스포츠 참여 동기 부여 및 참여활성화 토대 구축

ㅇ 다세대·다계층의 스포츠 접근성 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지역 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진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스포츠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

ㅇ 지역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ㅇ 대도시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건립 확대

ㅇ 지역 특성, 실정을 고려한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평생 스포츠 활동 토대 마련

ㅇ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등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 도모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 토대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대상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및 소외계층 참여기회 확대

ㅇ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생활체육 참여 제고

ㅇ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 유·청소년(만5～18세)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자발적‧지속적 스포츠 참여 여건 마련

ㅇ ‘국민체력인증제’ 등 과학적인 스포츠 활동 및 체력 관리 시스템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 동기 부여 및 활성화 토대 구축

-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ㅇ 공공스포츠 클럽 확대,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스포츠 참여여건 개선 및 선진 생활체육환경 조성

□ 공공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ㅇ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운동장ㆍ체육관 등 관리ㆍ운영 실적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선정 지원 및 사례 전파

□ 스포츠 강사 배치 및 학교체육 정상화

ㅇ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도

ㅇ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토요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토요스포츠 강습, 스포츠클럽 지도

ㅇ 학생선수 육성체계 개선을 통한 학교체육 정상화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미비(비참여 이유)

ㅇ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부족(65.0%) △관심 부족(46.7%) △체육시설 접근성(27.7%) △지출비용 부담(26.1%) 등

* 만10세 이상 국민 9천 명 대상「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ㅇ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비해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공간  부족

ㅇ 생활체육 미 참여자들에게 있어 바쁜 일상 등 시간적 요인 외에 운동시설의 이용료 및 접근성이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2020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2019년말 기준)

ㅇ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osfo.or.kr)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성과목표 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국제 경기대회 참가 및 유치·개최 등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체계적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지원과 국제적 훈련환경 조성으로 세계 10위권 경기력 유지

ㅇ 스포츠강국에 걸맞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으로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및 체육 분야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ㅇ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한 성공개최 지원

ㅇ 국제 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무능력 및 국제 감각 배양을 위한 활동기회 제공을 통한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전략화를 통해 개도국에 스포츠를 통한 발전 경험 전수 및 사업 외연 확대를 위해 ‘21년부터 일반 교류사업으로 전환 추진

ㅇ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스포츠계에의 공헌을 위해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ㅇ 한편, ODA 통계상 체육 행사, 전문 체육인의 방문 등은 ODA로 인정되지 않아(‘19.3 외교부), ‘21년부터 일반 교류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외연 확대 추진(21년~)

□ 종목별 특징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및 전략종목 지원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

ㅇ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합대회 메달 획득 등을 감안한 경기력 향상 차등 지원을 통해 메달가능 종목에 대한 경기력 배가

ㅇ 청소년대표 육성을 위한 전략(비인기)종목 활성화 사업과 후보 선수 양성사업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로의 발굴 및 선수 저변 확대 노력 지속

ㅇ 지역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지원을 위해 「지역 스포츠과학센터」확대 설치(‘15년 3개소 → ’21년 11개소)

ㅇ 전국체전 시설 건립 지원 및 전국체전․소년체전 개최 지원을 통해 시도 전문체육 활성화 도모

□ 스포츠반도핑활동,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스포츠 비리 근절 등을 통한 스포츠 공정성 제고

ㅇ WADA(세계반도핑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도핑검사 고도화, 생활체육분야로까지 확대한 스포츠반도핑 활동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 문화 정책에 기여, 선수 등 건강 보호

ㅇ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일선 체육현장의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서 스포츠 인권 향상에 기여

ㅇ 경기단체 평가제도 운영을 통하여 경기단체별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문화 정착에 기여

□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및 태권도 세계화를 통한 우리문화 확산 추진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체계적 해외보급으로 태권도 모국(母國)으로서 영향력 지속

ㅇ 태권도 흥미 제고를 통한 대중화 및 태권도원 내 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자원화

(2) 세부 추진계획

□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ㅇ 2020도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우수성과 지속 및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ㅇ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의 경기시설 인프라 구축 및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국제스포츠협력 확대

ㅇ 주요 인사 방한 및 순방 등의 계기 활용, 체육교류협정(MOU) 체결을 통한 국가 간 교류 확대 추진

ㅇ 국내 스포츠단체․스포츠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기회 확대, 국제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ㅇ 국제스포츠 아젠다 설정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

ㅇ 종목별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 경기력 향상 및 공정한 시스템 구축

ㅇ 국가대표 훈련지원, 후보선수․청소년대표․꿈나무선수 육성 지원,  진천선수촌 운영,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ㅇ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로 스포츠 공정성 제고

ㅇ 국내 유일의 엘리트스포츠의 종합경기대회인 전국체전 개최 및 대회 운영비 지원

ㅇ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도핑 관련 국제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반도핑활동의 주도적 역할 수행

ㅇ 표적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 등 도핑검사고도화, 주요 국제대회 대비 전문체육 검사 확대, 생활체육분야로까지 확대한 스포츠반도핑 교육․홍보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선수 등 건강보호

□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전 세계 확산 지속

- 태권도 대사범 제도 시행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확대, 태권도 국내외 홍보 강화

ㅇ 태권도 대중화 및 관광자원화

- 경기방식·장비 혁신으로 흥미 제고, 태권도원 내 태권도 복합체험시설 설치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제 스포츠계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개발로 경기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

ㅇ 국내외 훈련, 국외정보수집 등의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훈련 시설 확보 등 훈련 여건 개선 필요

□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에 따른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선수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경기단체 내 불공정한 관행 상존

ㅇ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강화

ㅇ 체육단체 통합을 계기로 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시스템 구축 필요

□ 전략적 국제대회 유치, 국제대회에서의 불이익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국가․국제기구와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필요

ㅇ 법․제도에 기반한 국제스포츠 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기적․지속적 ․체계적 스포츠교류 추진 필요

ㅇ 국제스포츠계 임원 진출 지원,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행정가 교육 등을 통해 국제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외 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세계․아시아) 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현황(’20.12.31.기준)>

구분	회장단	사무국	집행위	분과위	기타	계
세계기구	10	-	22	95	11	138
아시아기구	40	10	30	129	12	221
계	50	10	52	224	23	359

□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 재정적 원활한 지원 필요

ㅇ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및 재정당국, 기타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성공적 개최 지원

□ 태권도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태권도 모국의 영향력 지속 및 태권도 대중화·관광자원화 정책 추진 필요

□ 남북체육교류 통한 남북 간 신뢰회복 및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 위해 지속적·정례적 교류 활성화 필요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보고서

ㅇ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전략 수립 및 개선평가 보고서

ㅇ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ㅇ 은퇴선수 생활실태 조사 및 진로사업 개발 보고서

ㅇ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ㅇ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성과목표 Ⅴ-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1) 주요 내용

□ 기업지원 강화 및 첨단기술 활용 산업혁신 기반 마련

ㅇ (성장단계별 기업 체계적 지원) 창업부터 글로벌 선도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등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ㅇ (스포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대표기업 육성 위해 상시 화상수출상담 등 기업의 해외 진출 전 방위적 지원

ㅇ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ㅇ (첨단기술 기반 산업 혁신)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ㅇ (창업 지원) 예비~창업 7년차까지 창업지원/도약센터를 통해 보육하고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및 사업화 지원(’21년 74억, 150개)

ㅇ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분야 신설, △경영 △자금조달 △해외전시 등 종합지원‘21년 49억원, 44개)

ㅇ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있는 30개 유망기업(‘19년~’20년 총 18개, ‘21년 신규 12개) 선정, 사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 지원(89억원/기업당 2.8억)

ㅇ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 지원사업 상담부터 법률·노무 등 전문분야 상담, 기업 사무·전시공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ㅇ (스포츠산업융자) 스포츠기업 대상 운전자금, 시설설치·개보수, 연구개발 자금 등 저리의 융자지원 강화(’21년 1,361억원)*

* ’21년 본예산 1,061억원이나 스키장 등 연말연시 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300억 증액(기금변경)

ㅇ (스포츠산업펀드) 스포츠산업 분야 유망 창업 및 벤처기업 발굴하여 적극적 투자지원을 위해 신규 출자 확대(’21년 130억원)

□ 첨단기술 기반의 스포츠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창출) 포스트 코로나에서 스포츠산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대면 중심의 스포츠 활동에서 비대면 스포츠시장 확대로의 기회로 전환(‘21년 77억원 신규지원)

<‘21년 스포츠 R&D 예시(안)>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및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 기술	스포츠 경기 초실감 관람 서비스 기술	실내 스포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체육시설 기술

ㅇ (가상스포츠 체험 시설 확대)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 지속 추진 및 향후 공공체육시설에도 점진적 설치 추진(‘21년 100개소, 총 35억원 지원)

* 현재 다수 업체가 참여 중으로 VR 구현 기술, 콘텐츠 개발 등 신산업 촉진 기대

** 사업에 대한 외부 긍정 평가(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기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6선(행안부) 선정), 콘텐츠 공급형 플랫폼(‘21.3월 오픈)을 통한 사업 고도화 추진

ㅇ (경기력 향상 시스템 구축) 데이터 측정·분석, 실감형 훈련시스템 개발 및 생활체육으로 연계하여 성과 확산 도모(매년 20억원, 2개 종목)

* 하계 축구, 동계 봅슬레이-스켈레톤이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 추진 중(‘18~’22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스포츠산업 외연 지속적 확대 속 기업영세성 혼재

ㅇ (산업 규모) 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약 1.3조 달러 (1,430조원, ‘18년 기준,)로,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 (약 $1.4조)와 비슷

* 세계 스포츠산업 규모 ‘18년 약 1조 3,000억불 (플런켓리서치, ‘18),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 약 1.39조불 (Martketline, 2018)

ㅇ (성장 추세) ‘19년 기준 매출액 80.7조원(전년대비 3.4%↑)*으로 스포츠산업 규모 80조원 돌파

< 스포츠산업 매출액 현황 >               (단위 : 십억원)

분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7,201	17,544	19,849	20,748	4.5%
스포츠용품업	33,547	34,011	34,371	35,404	3.0%
스포츠서비스업	21,859	23,141	23,847	24,532	2.9%
합 계	72,608	74,696	78,067	80,684	3.4%

* ‘19년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2.0%) 대비 1.7배 높은 성장률

- 전체 종사자수는 44.9만여명으로 전년대비(43.5만명) 약 3.1% 증가

<스포츠산업 주요 현황(표)>

(단위 : 천명)

분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66	178	188	192	3.7%
스포츠용품업	137	140	136	137	0.1%
스포츠서비스업	95	106	111	120	6.0%
합 계	398	424	435	449	3.1%

ㅇ (고용 창출) 최근 3년간 종사자수는 연 평균 2.9% 성장(약 2.5만 명 증가)

* ‘17년, 42.4만명 → ‘18년, 43.5만명→ ‘19년, 44.9만명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또한,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으로 전체 산업(8.5명) 대비 높은 고용효과 창출(한국노동연구원, 2018)

ㅇ (기업영세성) 개별 스포츠기업이 영세*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서 회복할 여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비

* 국내 스포츠기업 중 93.6%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 비대면 스포츠시장으로의 트랜드 전환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급속한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스포츠산업 시장 여건의 급격한 변화 발생

ㅇ 디지털 융합기술이 새로운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으로 온라인 홈 트레이닝 등 ‘비대면 스포츠’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비대면 스포츠 시장 규모 추이]

‘20년(1~7월) 홈 트레이닝용품 판매 신장율(G마켓)	‘20년 美 비대면 피트니스 펠로톤(Peloton) 주가

□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체육시설업계의 대응력 강화 지원 필요

ㅇ 코로나19 재 확산 및 집합금지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의 매출감소 심화

[실내 영업금지에 스포츠‧레저업 소상공인 매출 ‘반토막’(연합뉴스, ‘20.12.16.)]

연말연시 전년대비 주요 자영업 매출 현황(이동주의원실, ‘20.12.30.)

ㅇ 비대면(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온라인)으로의 사업 전환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2019~2023)

ㅇ 2020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9년 말 기준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성과목표 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수요 반영

ㅇ 장애인구의 변화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18년 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14.8% 전망)는 장애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 10년간 매년10～20만명씩 증가, 전체 장애인 10명중 4명이 65세 이상(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7)

ㅇ 장애인 전 생애 운동참여

- 재가 장애인의 체육활동 현장으로의 유인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장애인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력 강화

◈ 장애인 : 전 생애 체육활동 참여

재활체육	⇒	생활체육	⇒	전문체육	⇒	생활체육

※ 중도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80～90% 정도임

ㅇ 장애인체육 권리 향유 필요성 증가

- 장애인체육을 재활 영역의 하나로 의료적․수동적으로 인식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국민체육인 동시에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는 적극적․능동적 활동으로 변화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의 여건 개선 및 향유 기회 확대 필요

ㅇ 장애인체육 참여 수요 적극 대처

- 17개 시도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로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인구 확산 및 활성화

-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산

□ 장애인체육 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으로 전환

ㅇ 시도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및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확대를 통해 장애인 개인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ㅇ 이천훈련원 등 국가대표 훈련 여건 보강, 수준별 선수 지원 시스템 운영, 경기단체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장애인 스포츠 경쟁력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장애인체육 진흥

ㅇ 장애인국가대표 훈련지원 및 여건개선을 통한 경쟁 기반 강화

- 장애인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지원(‘21년 현재 평균 210일)

- 이천훈련원 훈련여건 개선 및 스포츠과학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훈련 지원 강화

ㅇ 장애인체육 국제대회 참가 및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종목별 국제대회 및 종합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강화,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대

* ‘20도쿄패럴림픽(‘21.8.24.~9.6.), ’22 하계 데플림픽, ‘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22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3 동계데플림픽, ’24 파리 패럴림픽

□ 장애인체육 육성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반다비 체육센터)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지원, 통합체육 보급, 장애인 생활체육용기구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종목통합대회, 유형별 통합대회, 지역동호인생활체육대회 등 장애인국내대회 지원 확대

- 거점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내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장애인 건강체력 증진과 체육참여 기회 부여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관리

ㅇ 장애인체육 행정지원 체계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 및 124개(‘20년 12월말 기준) 시군구지회를 통해 각종 생활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군구지부 설립 현황 226개소 중 124개 설립(54.9%)

ㅇ 124개 시군구지회중에 일반 체육회에 통합 또는 사무국장 겸직 운영(32개소)으로 장애인체육회와 분리 운영 필요

□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관리

ㅇ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등 예측 불가능한 외생적 변수 발생으로 인해 각종 국제대회 일정 변동 및 참가 가능 대회 축소되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훈련 중단 등 조치를 통한 훈련량 감소가 경기력 저하를 유발하는 등 악순환 발생 가능

- 선수·지도자·가맹단체 등과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 IPC 및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 등의 동향 파악 등 적극 대응, 경기력 강화 TF팀 구성 및 스포츠과학화 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력 제고 노력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ㅇ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koreanpc.kr)

성과목표 Ⅴ-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1) 주요 내용

□ 사후활용 체계 개선을 통한 대회 유산 내실화

ㅇ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기준 강화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 사후활용을 고려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마련 및 보급

□ IOC와 협업*을 통한 올림픽 가치교육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지원

* 2018 평창 기념재단에 대한 IOC 재정지원 및 재정협약 기반

ㅇ 전국 유소년 1만명 대상 동계체험캠프인 수호랑캠프 및 반다비캠프 추진

* 수호랑 캠프(평창권역 설상종목, 올림픽 가치교육 중심)

* 반다비 캠프(강릉권역 빙상종목, 장애인식 개선교육 중점)

ㅇ 평창올림픽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New Horizon)’계승, 썰매 종목 신남방 국가 선수 육성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사후활용을 고려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마련

ㅇ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시 사전 검토부터 신설 확정 등 사후활용을 위한 각 단계별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 관련 타 부처 국정과제 >

∙ 국정과제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ㅇ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련 IOC․NOC와의 협력 지속

ㅇ IOC와 협업 통해 유소년대상 스포츠캠프 ‘수호랑․반다비 캠프’ 진행, 포용․다양성 등 올림픽 가치 확대

* 사업 추진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기회, 단계적으로 확대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민간 영역의 재정적 역할 확대

< 관련 타 부처 국정과제 >  ∙ 국정과제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중 6. 장애인 교육, 문화・여가, 정보 접근성 강화

ㅇ 개도국 NOC와 개도국 청소년 동계체험「드림프로그램」지속 추진

*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표어로 ‘04년부터 16년간(‘04~’19) 누적참가자수 83개국 2,147명

ㅇ 신남방 NOC과 협업으로 신남방국 선수를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

* 신남방 4개국(캄보디아·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14명 육성중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사후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벤트성 국제대회 유치 증가

ㅇ 도시․지역의 여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후활용계획에 근거하여 유치한 국제대회 증가로 국가재정부담 가중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여부 결정 및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 사후활용을 고려한 지침 마련 및 보급

(4) 참고자료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ㅇ 2018평창 기념재단 홈페이지(www.legacy2018.org)

전략목표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국정과제․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정책이 성과로 실체화되어 국민 개개인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추진 ◦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에 홍보기획․추진․평가 등 체계적 소통 지원 ◦ 범정부 정책소통 시스템 고도화로 부처간 홍보메시지 조율 및 매체협력 효과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강화 ◦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주요 계기별, 분야별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강화로 대국민 접근성 확대 ◦ 정부 보유매체 및 민간채널과의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한국문화 브랜드화 및 홍보콘텐츠 다변화 등 재외한국문화원 활동 강화를 통한 신한류 해외 확산 도모 ◦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운영 ◦ 외신 취재 지원 강화·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의 전략적 해외 홍보 추진

전략목표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주요내용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에 홍보기획, 추진, 평가 등 체계적 소통지원

ㅇ 범정부 정책소통 시스템 고도화로 부처 간 홍보메시지 조율 및 매체 협력 효과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강화

ㅇ 주요 계기별, 분야별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강화로 대국민 접근성 확대

ㅇ 정부 보유매체 및 민간채널과의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해외 종합한국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브랜드화 및 홍보콘텐츠 다변화 등 재외문화원 활동 강화를 통한 신한류 해외 확산

ㅇ 한국문화 홍보 유튜브 채널(MCN) 운영 확대 및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기능 강화 등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ㅇ 외신 취재 지원 강화·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의 전략적 해외 홍보 및 국제담론 형성 의제 발굴 및 기획 홍보

(2) 성과지표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Ⅵ-1. 범정부 소통의제 발굴실적(건)	95	121	96	98	100
Ⅵ-2.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74.6	75.8	75.4	76	76.5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민 중심 소통 활성화

ㅇ 국민 중심의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수렴,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범정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총괄 홍보 지원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ㅇ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발표 이전에 사전 조율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 정책여론 모니터링 및 수렴체계 다각화 추진

ㅇ 1인 미디어 등 정책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다변화되는 추세, 매체 트렌드를 고려한 모니터링 대상범위의 확대 불가피

ㅇ 기성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여론수렴 체계의 다각화 및 기술적 안정성 제고 노력 경주 필요

□ 온라인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정책홍보 강화

ㅇ 온라인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모바일 정책홍보 서비스 확대·개선 지속

ㅇ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온라인 홍보 콘텐츠의 주목도를 제고하여 홍보 실효성 확대

ㅇ 多채널·多매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콘텐츠 간 경쟁 심화로 정책 정보전달에 불리한 여건(개별 채널·매체의 이용자 체류시간 감소, 휘발성 콘텐츠의 범람 등)

ㅇ 콘텐츠의 주목도를 높여 정책 홍보의 실효성 확대

- 일일 이슈 대응 영상 콘텐츠 제작, 최신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 수용을 통한 효과적 정책정보 제공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략적 해외홍보활동 요구

ㅇ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 한국 관련 외신 보도 및 취재 수요 증가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확대에 대응

- 재외문화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 능동적 현지 홍보사업 추진 및 외신 분석 고도화·외신 취재 지원 체계 강화 필요

ㅇ 多플랫폼-多콘텐츠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점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홍보환경에 대응

성과목표 Ⅵ-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의 체계적 홍보 지원

ㅇ 국정기조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 여론수렴, 홍보전략 수립, 국정 비전 공유, 정책성과 점검 및 환류 등 체계적 지원

ㅇ 시기별 차별화된 국내외 홍보전략 구사로 국정성과 홍보효과 배가

□ 범부처 홍보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홍보

ㅇ 다수 부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주기적‧상시적 홍보협의체 운영

- 부처 간 정책 홍보 공유 및 협조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 사전 이슈 관리 및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의 공동 이용으로 홍보효과 제고

□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자료 지원

ㅇ 신문, 방송, 인터넷의 정책관련 보도 종합 등 미디어에 투영된 정책 제언 및 여론수렴 자료를 각 부처에 실시간 제공, 정책홍보의 기본자료 활용 지원

ㅇ 분석자료의 DB를 활용해 국정현안 및 국책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 제공, 홍보방향 제시 등 정책홍보의 효율성 지원

□ 국민 중심의 소통 활성화

ㅇ 국민생활 밀접정책, 중장기 공익 아젠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융합형 캠페인 진행

ㅇ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생활 체감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 행사(공론의 장)’ 개최로 정책 체감도 제고

ㅇ 국정핵심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견수렴)의 장 마련으로 ‘사회적 확산 및 공론 활성화’ 도모

□ 한국문화 및 국정성과의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ㅇ 재외문화원 핵심 역량 증진 및 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진출 기반 형성

ㅇ 국정성과 중심의 정책소통,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해외 홍보의 효과성 제고

ㅇ 전달력 높은 해외홍보 콘텐츠 생산 확대 및 유통 플랫폼 활성화

(2) 세부 추진계획

□ 정부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홍보

ㅇ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주기적・상시적 홍보협의체 운영

□ 부처 홍보 역량 강화

ㅇ 주요 국정과제, 범정부 현안 등 정책홍보 과제에 대한 상황분석 및 홍보전략, 실행 프로그램 제시 등 민간컨설팅 지원

ㅇ 부처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순회교육프로그램 및 장‧차관부터 실국장급까지 정책발표 훈련 확대, 국제협력 및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강화, 온라인 소통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공무원 홍보 전문성 제고 및 쌍방향 소통역량 강화

□ 국민체감 현장소통 강화

ㅇ 일자리정책, 저출산·고령화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과 정부(정책)의 소통 제고

ㅇ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를 위해 국민·전문가·민간단체 간 소통 및 협업 강화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홍보조율 및 협력홍보 강화

ㅇ 범정부 차원의 홍보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홍보 추진

- 부처 간 정책 홍보 공유 및 협조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사전 이슈 관리 및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의 공동 이용으로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ㅇ 정부청사 취재지원시설(공용브리핑실, 기자실 등) 및 e-브리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취재보도 활동 지원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한국문화 브랜드화 및 홍보콘텐츠 다변화 등 재외한국문화원 활동 강화를 통한 신한류 해외 확산 도모

ㅇ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운영

ㅇ 외신 취재 지원 강화·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의 전략적 해외 홍보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현안이슈 증가에 대응 필요

ㅇ 코로나 19 등 현안이슈 증가로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수시 컨설팅 확대로 소통의 적시성 제고

ㅇ 능동적 미디어 대응을 위한 마인드셋과 인사이트 제시뿐만 아니라, 실습·참여 중심의 실전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교육 내실화 추진

□ 범정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메시지 혼선 발생 가능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 발생

ㅇ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발표 이전에 사전 조율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 1인 미디어 등 정책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다변화

ㅇ 기성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여론수렴 체계의 다각화 및 기술적 안정성 제고 필요

- 정책여론 모니터링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ㅇ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이해도 제고 및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접근편의성 개선(보안등급 조정 등) 및 지속적 홍보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략적 해외홍보활동 요구

ㅇ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 한국 관련 외신 보도 및 취재 수요 증가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확대에 대응

- 재외문화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 능동적 현지 홍보사업 추진 및 외신 분석 고도화·외신 취재 지원 체계 강화 필요

ㅇ 多플랫폼-多콘텐츠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점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홍보환경에 대응

(4) 참고자료

□ 정부 발표 취재지원 시설(28개소)

구 분	공용브리핑실 및 기자실
정부서울청사 (2개소)	∙ 본관 공용브리핑실, 별관 공용브리핑실
정부세종청사 (16개소)	∙ 국조실 브리핑실,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제3공용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 (기자실)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보훈처, 국세청, 공정위, 권익위
정부과천청사 (1개소)	∙ (기자실) 방통위
정부대전청사 (3개소)	∙ 공용브리핑실
	∙ (기자실) 중기부, 특허청
독립청사 (6개소)	∙ (기자실) 과기정통부, 국방부, 식약처, 농진청, 질병청, 외신지원센터

□ e-브리핑 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개시 : ‘07. 10월

ㅇ 서비스 대상 : 공무원 및 언론사 기자, 국민

ㅇ 홈페이지 주소 : http://ebrief.korea.kr

ㅇ 서비스 내용 : △각 부처 브리핑 생중계 및 속기록 실시간 제공 △VOD 서비스 △보도자료, 사진자료 첨부 △브리핑 일정 공지 △고화질 영상 서비스 등

구 분		아시아·태평양 (9개국 14개소 14명)		유 럽 (13개국 14개소 14명)		미 주 (5개국 9개소 9명)		아프리카·중동 (5개국 5개소 5명)
문화원 (27개국 32개소)		◦일 본 - 동 경 - 오사카 ◦중 국 - 북 경 - 상 해 - 홍 콩 ◦태 국 ◦인 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영 국 ◦프랑스 ◦독 일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카자흐스탄 ◦터키 ◦이탈리아		◦미 국 - 워싱턴 - 뉴 욕 - L A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홍보관 (9개국 10개소)		◦일 본 - 동 경 ◦중 국 - 북 경 ◦싱가포르		◦영 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미 국 - 워싱턴 - 뉴 욕		◦남아공 ◦이 란

□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원 : 32개국 42개소

□ 해외홍보콘텐츠 현황

콘텐츠명		내 용	제작언어	비고
정 기 간행물 (2종)	KOREA	ㅇ문화예술·주요정책 등 한국 종합소개 월간지	영어	인쇄본 및 웹진 제작
	모음	ㅇ해외 문화정책동향 및 이슈, 관련통계, 문화원 활동 등으로 구성된 월간지	한국어	웹진 제작
기 본 간행물 (2종)	Facts about korea	ㅇ한국의 문화, 경제, 역사, 관광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개 기본 간행물	영어 등 9개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Welcome to Korea	ㅇ한국의 문화유산, 역사, 음식 등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소개 홍보 브로슈어	영어 등 16개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기 획 간행물 (1종)	프레스킷	ㅇ순방 등 주요 계기 외신대상 소개 홍보자료 배포	영어 등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영상물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영상물	ㅇ한국의 문화, 발전상 등에 대한 색다른 접근과 표현 방식을 활용한 흥미롭고 전달력 있는 영상을 제작	영어 등 10개어	DVD, USB 및 온라인 배포
		ㅇ주요 국정현안, 성과 등 계기별 이슈를 반영한 온라인 홍보 영상
	중화권 대상 홍보 영상물	ㅇ중화권 및 아세안 국가 대상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 ㅇK-pop, K-스포츠, K-게임 등 한류 체험 예능 프로그램	중국어, 영어 등	온라인 배포 및 TV 방영

□ 다국어포털 ‘코리아넷(korea.net)' 및 SNS 운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개설
Korea.net	ㅇ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9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ㅇ△ 정상외교, 정책, 문화, 스포츠, 역사, 관광 등 한국 관련 분야별 정보 △ 주요 현안 뉴스 서비스 △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제공	‘00.1
뉴스레터	ㅇ139개국 3,052명 고객 ㅇ평균 도달율 94.45% 개봉률 17.90%	‘10.1
명예기자단	ㅇ한국의 역사, 문화, 한류현장 등 생동감 있는 한국 콘텐츠 소개 ㅇ402,647 조회 (‘18.2 코리아넷 홈페이지로 편입 개편 이후) ㅇ인원 : 103개국 2,154명 활동	‘11.1
페이스북	ㅇ코리아넷 기사, 문화원 및 지자체 소식, 자체 제작 한국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콘텐츠 등 전달 ㅇ누적팬수 : 615,175명	‘09.12
플리커	ㅇ코리아넷 자체촬영 사진 서비스 ㅇ게재 20,780건, 조회 44,470,440건	‘09.9
유튜브	ㅇ한국문화 홍보 영상 게재 및 실시간 방송 송출 ㅇ조회 97,393,400건, 구독자 131,986명	‘09.10
인스타그램	ㅇ게재 1,366건 / 팔로워 25,022명	‘16.3

□ 외신지원센터(‘13. 6개소)

ㅇ 주요 기능 : 상주·방한 외신 대상 브리핑 및 인터뷰 주선 등 취재 지원, 기획취재 및 한국 이해 프로그램 운영, 정부와 외신 간 상호 네트워킹 지원

ㅇ 위치 :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0층

ㅇ 구성 : 브리핑실(50석), 회의실, 개인 작업실, 메인 홀

* 상주외신 현황 : 21개국 103매체 278명(2020.12월 말 기준)

성과목표 Ⅵ-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정과제, 국정현안 등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타깃별 콘텐츠 다양화로 국민 접근권 강화

ㅇ 국민 눈높이에서의 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해 정책 이해도 증진 및 대국민 소통 강화

ㅇ 정책정보 수요와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국정홍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새로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매체 다변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 기여

ㅇ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 연동하여 국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와 생활공감형 정책 정보의 확산

ㅇ SNS를 활용한 여론의 실시간 피드백,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홍보의 경쟁력 제고

□ 민관채널 협력을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ㅇ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매체 협업 확대 및 부처 연계 홍보시스템 구축·관리 등 디지털 협업홍보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ㅇ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정책간행물 콘텐츠의 디지털 확산으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 강화

ㅇ 주요 계기별 정책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 정책별 디지털 콘텐츠 고정코너 인식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강화 및 각 고정코너별 서브 채널 운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ㅇ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온라인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모바일 환경을 우선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등 온라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활용성 강화로 종합 정책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확대

- 주요정책 관련 심층기사 및 계기별 특집콘텐츠 기획․홍보, 부처 보도자료, 전문가 칼럼 및 기고 등 다양한 정책정보 종합제공

- 국민 관심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정보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오디오, 사진, 영상, 카드뉴스 등) 확대로 정책정보 가독성 및 접근성 제고

ㅇ 국민참여 직접 소통 활성화 및 협업을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용을 통한 정책현장 취재 및 기사작성․확산으로 국민 직접 소통 강화

- 정부기관 및 민간 협업‧제휴 강화를 통한 정책콘텐츠 유통채널 다양화, 정책브리핑 인제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 등으로 정책콘텐츠 확산

ㅇ 정책포털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부처 정책정보 연계 기능 강화, 검색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 서비스 기능 강화, 공직자통합메일 이용 편의성 개선으로 정책브리핑 이용자 확대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온라인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정책홍보 강화

ㅇ 정책정보의 모바일 및 시각화를 통한 홍보기법 발굴·확산

- 영상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읽기 쉬운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동영상 등 보여주는(Visual)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확산 강화

ㅇ 모바일 중심 및 소셜미디어 활용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 및 체감도 향상 지원

- SNS를 통한 생활공감형 정책정보 확산 및 여론의 실시간 피드백 제공으로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 모바일 활용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로 대응 역량 강화

ㅇ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모바일 사용자 이용환경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편리성과 가독성 제고 및 SNS 연계 활용을 통한 정책홍보 확산

□ 온라인 홍보 콘텐츠의 주목도 제고를 통한 홍보 실효성 확대

ㅇ 비주얼 콘텐츠 제작 등 이용자 관심도 제고를 통한 정책홍보 확산력 강화

- 多채널·多매체 시대에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콘텐츠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정책 정보전달에 불리한 여건

* 개별 채널·매체 이용자 체류 시간 감소, 휘발성 콘텐츠 범람 등

- 일일 이슈 대응 영상 콘텐츠 제작, 최신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 수용을 통한 효과적 정책정보 제공

ㅇ 여론 확산 및 쏠림현상이 강한 온라인 특성에 맞춰 디지털 정책홍보 협업체제 구축·운영

- 주요 현안 관련 신속한 이슈대응을 위해 국정과제 사전홍보 내실화 및 부처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확산

(4) 참고자료

□ 정기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21. 3월말 기준)

구 분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점자 간행물)
발행 주기	주간(매주)	격주간	월간(매월 1일)
발행 부수	3만부(연 150만부)	2만부(연 52만부)	1,300부, 테이프 500개 (연 15,600부, 6천개)
배포처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 종사자, KTX 특실, 다중 이용 장소, 개인구독자 등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 종사자, SRT, 다중 이용 장소, 개인구독자 등	시각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 SNS 활용 현황(‘20.12월기준)

채널	계정명 (개설일)	운영현황
		타깃 특화	주요 콘텐츠
계 1,410,299명
페이스북 (팔로워 262,155명)	대한민국 정부 (‘11.5)	전 세대	▸정책브리핑 연계, 뉴스·현안 해설 콘텐츠 제작 ▸정책정보 콘텐츠 제작, 부처 콘텐츠 유통 확산
트위터 (팔로워 217,886명)	대한민국 정부 (‘10.4)	현안 관심계층	▸현안대응 등 주요쟁점 메시지 전파 등
	사이다 (‘18.11)	현안 관심계층	▸주요 현안 허위조작정보 해명 자료
유튜브 (구독자 279,598명)	대한민국 정부(‘11.7)	2040세대	▸주요 현안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콘텐츠
	팩트완전정복 (‘20.4)	2065세대 男女	▸주요 현안 허위조작정보 팩트 체크 ▸주요 현안 일일 이슈 대응 콘텐츠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245,927명)	대한민국 정부 (‘14.1)	3040대 주부 (젊은 맘)	▸실생활 수요 높은 다양한 생활 정책정보 등을 발굴·제공
밴드 (멤버수 47,927명)	생활의 발견 (‘13.6)	4050대 男	▸절세요령 등 알짜 생활 정보, 일자리 정책 등 확산
블로그 (이웃수 39,371명)	정책공감 (‘08.8)	3050대 기혼 男女	▸보도자료 단순 재가공 지양, 검색과 포털 노출이 용이한 정책뉴스 선별, 정책 활용 정보 콘텐츠 기획기사로 제작
포스트 (구독자 26,534명)	정책공감 (‘16.1)	전 세대	▸네이버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콘텐츠 아카이브 채널로 운영
카카오톡 (친구수 222,589명)	대한민국 정부 (‘15.3)	2050대 男女	▸월 1회 이상 핵심 정책 현안과 주요정책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인스타그램 (팔로워 67,294명)	대한민국 정부 (‘19.8)	2030대 女	▸세련된 이미지컷 활용, 정책 가치 전파 채널로 운영 * 정책맛집 등 고정코너 운영
팟캐스트 (구독자 1,018명)	정책맛슐랭 (‘20.5)	2040대 男女	▸주요 정책정보 등을 전문가를 통한 생생한 정보 전달

□ 정책공감 운영 현황(블로그, ’19. 12월말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개설현황(주소)	ㅇ https://blog.naver.com/hellopolicy	’08.8월～
방문자수	ㅇ 이웃수 37,605명
주요 메뉴	ㅇ 총 포스팅 수 : 11,649건 ㅇ 정책큐레이션, 생활 속 정책이야기, 정책퀴즈 등
위키트리 (Wikitree) 연동	ㅇ 블로그 콘텐츠 중 생활 공감 정책 위주 확산	‘10.12월～

□ 정책포털 ‘정책브리핑(korea.kr)' 운영 현황(‘20.12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방문자 수	o 정책브리핑 121,514명	일평균 (’20. 12월)
페이지 뷰	o 정책브리핑 847,135회	일평균 (’20. 12월)
주요 메뉴	ㅇ 뉴스(정책뉴스, 사실은이렇습니다, 보도자료 등), 기획&특집, 정책DB, 대한민국정부 소개
부처SNS	o 연계기관 : 72개(중앙부처․지자체) * 연계 블로그 수 74개 o 포스팅 수 : 595,932건	‘09.12.12. 시작
모바일 서비스	o 정책브리핑 모바일 웹사이트(m.korea.kr)	‘10.12.22. 시작
정책포털 뉴스레터	o 회원수 20,708명	주 1회 발송
정책기자단	o 2020년(제13기) : 146명 선발 o 2019년(제12기) : 100명 선발 o 2018년(제11기) : 104명 선발 o 2017년(제10기) : 150명 운영 o 2016년(제9기) : 200명 운영 o 2015년(제8기) : 170명 운영 o 2014년(제7기) : 150명 운영	‘08.9.1. 시작
랭키순위	ㅇ 전체부문 40만개 중 93위 ㅇ 공공서비스 부분 355개 중 3위	랭키닷컴 통계
콘텐츠 공급 계약 (민간포털)	o 네이버, 다음, 네이트, 서울신문(4개사) o 모바일 화면잠금 앱 ‘캐시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