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질의(2차)에 대한 답변서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46p	항목	무대조정실
<고시내용> (나) 무대조정실 ·무대장치 운용 및 조정을 위한 제어반 및 조작반의 설치를 고려하여 규모를 계획하고, 공연장의 무대장치를 직접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공연장을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객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며, 출연자와 무대감독간 의사소통을 위해 무대 현황모니터 및 스피커, 인터컴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무대장치와 관계되는 모든 선(전선 및 인입연결)은 객석 및 무대에 돌출되지 않는 매입형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암전 시에도 무대를 감시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한 감시가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질문내용> - 소공연장(100석)의 경우, 블랙박스 타입으로 공연장의 기능 및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면 무대조정실을 생략해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공연장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소공연장(100석)의 무대조정실도 이러한 차원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블랙박스 타입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82p	항목	연결살수설비
<고시내용> ⑤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지하층 등 화재발생시 연기배출이 되지 않아 소화활동이 곤란한 장소에 설치한다. ⦁화재시 송수구 및 배관을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하여 살수 헤드에서 방수되는 소화활동 설비계획을 한다. ⦁송수구는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질문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의 면제기준에 따라 연결살수설비를 면제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 -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관련법령에 따라 연결 살수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하고 향후 소방 인허가 및 화재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3p	항목	1.2.1 글자 크기
<고시내용> (1)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신명조체 12포인트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질문내용> - 도면(캐드파일)에 작성되는 글씨도 신명조체 12포인트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영문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영문 사용이 가능하다면 영문도 신명조체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캐드파일에서의 서체는 사업신청자의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신청자는 관련 폰트를 주무관청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제안 서류의 기본 언어는 한글이며 영문은 한글표기 후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으며, 영문에도 기본적으로 신명조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신명조체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타 글꼴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4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3p, 4p	항목	기본설계도면 양식
<고시내용> 1.2.1. 사업신청서류 규격 및 글자 크기 (2) 한글 또는 한글과 호환되는 Software를 사용해야 함. (제4권 기본설계도면 작성프로그램 : Auto CAD2010 또는 호환제품.) (8) 단면 및 양면 모두 가능하며 단면 시 뒷면 여백도 페이지에 산입함. 여백은 상 30㎜, 하 20㎜, 좌 30㎜, 우 30㎜으로 함. <질문내용> - 제4권 기본설계도면의 경우 제공된 CAD파일 양식이 없는 바,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CAD파일 양식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기본설계도면의 경우에도 여백을 명시된 기준에 맞추는지 질의 드립니다.

별도 캐드파일 양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도면의 경우에도 명시된 여백기준에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4p	항목	1.2.1 글자 크기 및 표현
<고시내용> (9) 목차는 2포인트씩 차이를 두고 굵은체 등으로 표현하며 표나 글박스의 글은 제한을 두지 않음.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음영표시도 사용가능함. <질문내용> - 목차 외에 소제목 등에도 포인트의 차이를 둘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소제목 등에 포인트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6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5p	항목	1.4. 사업계획서의 목차
<고시내용> - 사업신청서류는 아래에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으며 제1권 PQ서류 및 제2권~제4권의 본보고서 및 부속서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질문내용> - 제시된 목차의 순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목차의 순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7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14p	항목	감점기준
<고시내용> <표2> 감점기준 12. 총 요구 연면적 미달 10㎡ 당 10점. <질문내용> - 총 요구 연면적이라 함은 성과요구수준서 p.223 [붙임1] 건축물 및 시설물 면적구성 기준에서 “필수조건(각 객석수 이상, 용도별 전용면적 이상)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총 요구 연면적 41,507㎡ 미만 시 감점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 공간별 필수조건(각 객석수 이상, 용도별 전용면적 이상)에 대한 사항은 성과요구수준서 p20 5.2.1 (4)호에 따라 감점 또는 실격처리하며, 감점일 경우 감점 수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14p	항목	2.1 사업신청서류 제출 목록<양식2> 첨부
<고시내용> -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는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의 표지 다음에 각각 첨부함. <질문내용> -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을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의 표지 다음에 첨부 시 제본을 해야 하는지 낱장으로 첨부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제본해야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는 페이지 수에 포함 되는지 /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는 신청법인 및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13p <표2> 감점기준의 ”8.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에 감점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양식2>는 원본의 경우, 실명을 표기하되, 사본에는 실명을 삭제하여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의 표지 다음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식2>는 1차 질의답변에서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p.1의 표에 맞춰 통일하도록 하였기에 <양식2>의 세부구성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9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8p, 10P

항목

라. 사업범위

<고시내용>

3.1.3. (3)부지입지조건	3.1.4. ③철거공사(폐기물 처리포함)의 범위
<그림3-1> 사업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	<그림3-2> 사업대상지 현황도 및 철거범위도

<질문내용>

- 사업부지 북측 지구단위계획상 도로공사(별도 발주분) 착수 전까지 현재 주차장 부지를 공사용도로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도로 부지로 향후 관리전환을 통해 본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북측 15m 도로공사 일정이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공사계획 수립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0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8p, 10P

항목

라. 사업범위

<고시내용>

3.1.3. (3)부지입지조건	3.1.4. ③철거공사(폐기물 처리포함)의 범위
<그림3-1> 사업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	<그림3-2> 사업대상지 현황도 및 철거범위도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이 철거공사의 범위 내용에 대해, 사업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그림3-1과 그림3-2를 비교했을 때, 사업대지경계선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행복주택 연계사업을 포함하여, 본 사업 착공시, 가설휀스의 경계선을 BTL사업 철거범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설휀스를 설치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본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경계선은 그림3-1의 사업대지 경계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에 포함된 건물 철거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설휀스 설치범위 등은 행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9P	항목	(4) 사업의 특이점
<고시내용> (4) 사업의 특이점 ② 추진절차 : 개별사업 공고후 패키지공모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이 본 BTL 사업과 별도로 행복주택 사업 패키지공모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평가결과 BTL 사업자와 행복주택 사업자가 각기 다를 경우, 현장내 출입구, 휀스 등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및 내역산정은 실시협약 및 사업자 계약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본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본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의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각 현장 공사계획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 9페이지에서 제시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12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13P	항목	3.2.3.공사기간
<고시내용> 3.2.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사업계획서 작성시 착공일은 2023.07.01. 준공예정일은 2026.12.31.로 하되, 공사기간은 행복주택 건설, 협상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이 본 BTL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의 패키지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 제시된 공사기간 및 착공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패키지공모 사업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 BTL 사업만을 기준으로 공정계획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본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나, 같은 부지에 건립되는 건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계획 및 공사기간은 행복주택 사업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13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18p	항목	장기수선충당금관리
<고시내용> 4.1.9. 운영 및 유지관리 (9)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정부지급금 관리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시행자 명의의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매 반기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내역을 통보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위원회 또는 주무관청에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현황자료를 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시(실시협약 중도해지 시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내용>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업시행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법인세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발생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에서 정산하는 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별도 계좌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및 소요비용은 향후 실시협약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14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19p	항목	종료시 인계
<고시내용> 4.1.10.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4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 1년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질문내용> - 종료시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는데, 총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사업시설 및 임대업자 등이 설치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19페이지 4.1.10. ②항에 따라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 장비, 임대업자 등이 설치한 시설  등의 범위는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에는 부속사업시설(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15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1p	항목	6.2.3. 운영비용 조정
<고시내용> ③ 주무관청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조정한다. 구체적인 요건, 조정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질문내용> - 본 사업시설에 투입하는 인원은 시설운영(건축/전기/소방/기계/조경 등), 회계, 경비 및 보안, 미화 등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3으로 정하는 용역에 시설 및 회계 등은 정하여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23조의 3으로 정하는 용역만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대상 인원 전체에 대해 운영비용을 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중략>“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운영비용을 조정합니다.

16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51~52p	항목	운영유지관리계획
<고시내용> 가) 운영․유지관리계획(40점) · 일반 계획(70%) : 시설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여부, 필수인력의 운용 및 배치․충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인력운영계획과 구성예정조직과의 적합성 여부, 이용자(관람객, 업무시설 이용자, 아동 및 고령자, 장애인, 지역주민 등)를 고려한 운영계획 여부, 24시간 관리시스템 및 긴급 시 대응계획의 적정성, 설비교체․대수선 등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콘텐츠운영(연장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계획 여부,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여부, 지역성과 4계절 변화를 고려한 식재운영계획 등을 고려한 운영계획 여부 <질문내용> - 위 내용 중 설비교체 및 대수선의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본 사업시설의 교체나 갱신 등은 주무관청 업무로 제안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바, 설비교체.대수선 등의 문구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9~12페이지의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 따라 대수선 등은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수선’ 문구는 삭제하겠습니다.

다만, 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설비의 교체, 유지관리 및 보수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이며 내구연한, 교체주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17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52p	항목	운영비반영내용
<고시내용> 나) 에너지절약계획․환경친화 및 보호계획(20점) · 환경 친화 및 보호계획(50%) : 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 최소화 계획 적정성, 주변 자연환경 보호 및 활용계획 여부, 오염물질배출 저감계획 여부 및 저감 정도 · 에너지절약 계획(50%) : 건설 계획상 에너지절약 계획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대체에너지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 운영비 산출시 수요에 따른 운영비 변동부분과 비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0점 감점 <질문내용> - 운영비 산출시 수요에 따른 운영비 변동/비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제출하라고 했는데,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 및 보호계획 관련 어떤 수요에 따른 운영비 산출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 정부지급금 산정을 위한 운영비는 단일 금액으로 제안하여야 하므로, 운영비 변동부분과 비변동 부분은 별도 추가 산출 없이 운영비 항목의 비고란에 변동가능/비변동으로 구분 표시만 하여 제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운영비 산출시 수요에 따른 운영비 변동부분과 비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0점 감점”에 관한 사항은 나) ‘에너지절약계획․환경친화 및 보호계획(20점)‘에 한정하지 않고  ‘(3) 운영계획(180점)’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변동되는 부분은 비고란에 변동가능/비변동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고 변동시에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134p	항목	교체 및 갱신업무
<고시내용> (5) 조사 및 진단에 의해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무관청에 보고 후에 즉시 결과조치작업(수리, 보수, 교체, 갱신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질문내용> - 위 내용 의 결과조치작업(수리, 보수, 교체 , 갱신 등) 중에서 교체 및 갱신 업무는 사업시행자 업무가 아니며 그 비용 또한 운영비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교체 및 갱신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결과조치작업을 실시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그 비용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업시행자가 수행해야 하는 유지관리업무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수리, 보수, 교체, 갱신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p.220~222에서 제시된 업무분장에서는 공연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무관청의 업무(주무관청 주부담, 사업시행자 종부담)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67p

항목

<양식34> 운영비용 산정

<고시내용>

<양식 34> 운영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유지관리비 경비․방호 청소 관리․수선 인건비 등 기타
충 당 금 대수선 대체 비품교체 등 기타
계

주) 3. 장비설치․교체비용은 2년 주기 사용의 충당금 형태로 계상하여 산정함.

<질문내용>

- 충당금 항목 중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 및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수선, 대체, 비품 교체를 삭제하고, 유지관리비의 수선비 항목을 충당금 항목으로 양식 변경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충당금에서 “대수선”은 삭제하겠습니다.

“대체”, “비품 교체”는 삭제 불가합니다. 유지관리비의 수선비 항목을 충담금 항목으로의 양식변경은 불가합니다.

20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19p, 68p

항목

관련법규 및 기준

<고시내용>

2.4.1.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의 조직체계 및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 각 유지관리계획은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양식35>에 의거하여 작성함.

<질문내용>

- 작성지침 상 관련법규 및 기준에 대한 내용과 작성 양식이 상이합니다. <양식35>가 아닌 <양식33>관련법규검토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양식33>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19p, 44p

항목

운영인력 투입계획

<고시내용>

2.4.1.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운영인력투입계획

- 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 투입계획을 <양식15>를 준용하여 작성함.

<질문내용>

- 작성지침 상 운영인력 투입계획에 대한 내용과 작성 양식이 상이합니다. <양식15>가 아닌 <양식13>기술인력 투입계획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양식13>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2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20p, 46p

항목

보험가입계획서
제출

<고시내용>

∙보험가입계획서 제출

-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대상, 기간, 범위 등을 <양식17>을 준용하여 유지관리보장방안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질문내용>

- 작성지침 상 보험가입계획서에 대한 내용과 작성 양식이 상이합니다. <양식17>이 아닌 <양식15>보험가입계획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양식15>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3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47p / 8~11p	항목	평가항목 및 세부작성지침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47p] 9.4.4. 평가요소 및 배점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8~11p]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제Ⅰ장, 제Ⅱ장, 제Ⅲ장, 제Ⅳ장, 제Ⅴ장 세부내용 <질문내용> - 평가요소 및 배점 상의 목록과 작성지침 상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확한 목차를 제공 부탁드립니다.

배점표의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목차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24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2p	항목	제출서류
<고시내용> ※ 행복주택 고시제출 부수 제외 <질문내용> - 제출서류 지침 중 ‘행복주택 고시제출 부수 제외’는 어떤 의미인지 질의 드립니다.

별도로 공모하는 행복주택 사업과 본 사업은 별개이므로 향후 LH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