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 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임대 및 교육 사업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리그 운영에 따른 광고 등 부대 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민생활체육회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수탁 관리

2. 공공체육시설의 대부 및 사용료 할인

3. 생활스포츠지도자 배치 지원

4. 스포츠클럽 운영 경비 보조

5. 스포츠클럽 교류 정보망 구축 운영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험가입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 대회 기간 동안 참여하는 인원 수(참가자 및 관계자 등)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 강습에 참여하는 인원 수 및 강습기간 동안 가입할 것

②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을 주최하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보험료를 참가자와 강습자의 참가비 및 강습료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행사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 관람객 등에 대하여는 주최하는 생활체육단체가 부담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1항에 다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