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13조 및 제15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5.23. ～ 27.)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산악관광을 진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악관광”이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2.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산악관광개발사업”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핵심구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8.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12.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7조(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신청을 제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안자”라 한다)의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

6.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및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계획

7.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10. 관광객 및 입주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1.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3.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신청의 제안을 받은 경우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신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 등)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지정 신청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4.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지정ㆍ결정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용도지역 등은 해당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악관광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손실 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12조(산악관광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악관광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8조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8.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9. 관광객 및 입주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0. 산악관광진흥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11. 조성토지등의 사용ㆍ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3.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4.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

6. 산악관광진흥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신청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및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개발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등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6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 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준공 시까지로 한다)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9조(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換地)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총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산악관광진흥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ㆍ고시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동의 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이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개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일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비율과 공급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성토지등의 직접 사용)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정한다)는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면적(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성토지등의 처분 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산악관광개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산악관광진흥구역의 조성ㆍ관리․운영 등) ①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조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2.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非透過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할 것

3.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산지의 수량(水量)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 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가 주변 산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5. 건축물의 높이, 길이, 밀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6.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7. 그 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친환경적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등

제27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존국유림의 사용 허가나 불요존국유림의 대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요존국유림 내의 영구시설물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사도와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산림보호법」의 적용 특례)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조세․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제3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산악관광진흥구역 주변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해제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3. 제35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공작물의 설치,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 전에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자

4. 제34조에 따른 보고, 제출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4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악관광진흥구역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연 락 처	(044) 203 - 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