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1.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2. 행위 등의 제한 3.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4.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5. 타인 토지에의 출입 6. 토지 등의 수용·사용 7. 이주대책 등 8.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9. 조성토지 등의 직접사용 10. 산악관광진흥구역 등의 관리·운영 11. 준공검사 12. 보고·검사 등 13. 과태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1.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 ㅇ 이해관계자(규제완화에 따른 수혜집단): 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및 환경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속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해제 ㅇ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내용) 지정된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음 ㅇ (해제사유) -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사 및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추진 사항으로 보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효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실시계획을 위한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용도지역 등은 해당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봄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문체부장관)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지연사유 발생(사업자·시·도지사) → 자료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문체부장관·산악관광위원회)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및 고시(문체부장관)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으로 친환경적 관광개발로 산악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악관광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조건으로 구역 지정

ㅇ 그러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개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구역을 방치하는 경우 사업부지 내 지역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해 구역지정의 논란 가중

ㅇ 구역의 지정해제 요건을 법령에 규정한 국내 유사제도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해안·내륙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으로 대부분 지정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은 산악관광 활성화라는 특정 목적과 취지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제 및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법적 근거로 삼아 부적합대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지정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수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지정 후 사업부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ㅇ 지정이후 방치 및 조기 사업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의 조기 실현 가능

ㅇ 또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산악관광진흥위원회” 심의을 거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유도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ㅇ 민간 자율적으로 해제사유에 준하는 사항 발생 시 사업권을 자율 양도하거나 포기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민간의 창의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발적인 양도 또는 포기라는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은 보장

ㅇ 다만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재산권 침해, 환경·안전 등 공익 침해 우려가 발생하며, 잠재적 입주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오히려 저해

〈 타법사례 분석 〉

ㅇ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ㅇ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독일 알프스 관광정책의 최근 동향

- 2010년 바이에른 주정부는 알프스 지역의 자연보호와 관광 이용간의 갈등 문제, 바이에른주 알프스 지역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구상을 발표

① 생태와 경제의 균형 및 미래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생태의 중요성 강조

② 친환경교통의 장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생태적·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개발 금지

③ 주정부는 파급효과가 높아 타 사업에 모범적 역할을 하는 사업에 주력

④ 지역주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광의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의식 강화 및 주민 조기 참여를 유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도입 취지 설명 및 필요성을 합의함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 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가 발생되므로 비규제적 대안 검토는 곤란

ㅇ 또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다른 대안은 없다고 판단됨

〈 결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특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개발불허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해제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생략)  ※ 지정 해제는 행정 제재에 해당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취소권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음

ㅇ 산악관광진흥위원회의 경우 상설 위원회가 아니며, 안건에 따라 회의기구 형태로 운영되므로 행·재정적 집행 가능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해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시간적·행정적 소요 이외의 별도의 집행자원은 불필요

ㅇ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여 지정해제 후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및 폐지됨에 따라 자연 훼손 등 비용발생 최소화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유에 대하여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악관광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여 민원 최소화 등 원활한 운영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자 지정이 시·도지사에게 있음에 따라,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지정해제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최소한의 투입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 달성 및 사업부진 등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 지역 및 개발 사업자의 선별효과로 지역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동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2. 행위 등의 제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지역주민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난개발 및 환경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속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 ㅇ(주체)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ㅇ(내용)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함 ㅇ(허가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ㅇ(재해복구)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경우, 사후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함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문체부 장관) → 행위요소 발생 및 행위허가요청(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 → 자료 및 현장 조사 및 허가(시·도지사)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행위 제한이 없는 경우 임의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으로 인한 구역 지정 목적 저해, 환경 훼손, 지정된 사업시행자와의 권리 다툼 등이 발생 가능

ㅇ 도덕적 해이, 환경파괴 및 난개발 요소를 방지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보호 필요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따른 후속 추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 필요

ㅇ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사후신고의 예외 규정을 두어 응급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ㅇ 민간 자율 추진 시 지역주민-사업시행자 간 다툼을 해소하는데 훨씬 높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신속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우려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 완료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ㅇ 산악관광개발 사업자기 개발행위를 위해서 건축, 설치, 토지사용 등 민간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민간 자율 운영 시 부동산 투기로의 악용을 위한 건축물 설치 등 도덕적 해이, 난개발, 자연훼손 가능성 발생

ㅇ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발휘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됨

〈  타법사례 분석 〉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돌·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행위의 제한)

-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독일 알프스 관광정책의 최근 동향

- 2010년 바이에른 주정부는 알프스 지역의 자연보호와 관광 이용간의 갈등 문제, 바이에른주 알프스 지역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구상을 발표

① 생태와 경제의 균형 및 미래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생태의 중요성 강조

② 친환경교통의 장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생태적·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개발 금지

③ 주정부는 파급효과가 높아 타 사업에 모범적 역할을 하는 사업에 주력

④ 지역주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광의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의식 강화 및 주민 조기 참여를 유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도입 취지 설명 및 필요성을 합의함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신설규제임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의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해이, 자연훼손, 난개발 가능성으로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가 발생되므로 미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큼

ㅇ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민원이 가중됨에 따라, 다른 대안은 없다고 판단됨

〈 결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두어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행위제안 요건을 명시해야 함

ㅇ 또한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등의 행위의 경우 빠른 시행을 위해 예외 규정도 명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가능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681,438원, 편익은 추정 불가함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2,726	NA	2,726	2,726	1
2년차	2,726	NA	2,726	2,584	0.947867299
3년차	2,726	NA	2,726	2,449	0.898452416
4년차	2,726	NA	2,726	2,321	0.851613664
5년차	2,726	NA	2,726	2,200	0.807216743
6년차	2,726	NA	2,726	2,086	0.765134354
7년차	2,726	NA	2,726	1,977	0.725245833
8년차	2,726	NA	2,726	1,874	0.687436809
9년차	2,726	NA	2,726	1,776	0.651598871
10년차	2,726	NA	2,726	1,684	0.617629261
합계	27,257		27,257	21,676	27,257*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법상에 명기된 행위를 위해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그러나 이들 서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허가용 신청 서류이므로, 딱히 산악관광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님. 즉 이들 서류준비에 따른 비용은 본 법의 규제비용 계산시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따르는 행정인력의 비용은 고려할 수 있음

즉, 피규제자에 대하여 행위의 허가 혹은 변경을 신고하기 위한 행정부담은 발생함

이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허가 혹은 변경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투입인력×담당자 시간급×전체 피규제자에 대한 연간 예상 신고건수>

허가 신고서 작성소요시간은 4시간, 투입인력은 1인, 담당자 시간급은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의 1시간 임금인 20,048원(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상 동직군의 평균연봉을 연 260일, 1일 8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 연간예상신고건수는 규제지속기간을 10년 가정시 개발규모 등으로 보아 연평균 10건으로 가정함

따라서 연간비용은 801,923원(1차 년도)으로 계산할 수 있음

또한 시·도지사 등 지자체에서는 행위의 허가 혹은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검토 소요시간×투입인력×담당자 시간급×전체 피규제자에 대한 연간 예상 신고건수>

검토 소요시간은 16시간, 투입인력은 1인, 담당자 시간급은 7급 공무원(5호봉 가정) 기준 2015년 월 1,923,829원의 시간당 임금 12,024원, 예상 신고건수는 위와 마찬가지로 10건을 가정함

따라서 연간비용은 1,923,829원(1차 년도)으로 계산할 수 있음

그러므로 연간총비용은 2,725,752원(=801,923+1,923,829)이 됨

동 규제에 따른 편익은 난개발 방지로 인한 자연보호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자연보호의 가치 계산은 별도로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같은 방법론을 이용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더불어 시간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따른 편익도 아직 동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사전에 추정하기 어려움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산악관광개발 행위 등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음

ㅇ 산악관광진흥구역내 행위제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시간적·행정적 소요 이외의 별도의 집행자원은 불필요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집행 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 및 제62조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 기술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산악관광개발진흥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허가 및 신고 처리권한은 시·도지에게 있으며, 행위제한 요건이 명시됨에 따라 정확한 집행이 가능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공익적 목적 달성 및 구역 내 행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부작용 최소화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무분별한 행위를 제한하여 산악관광개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방지하고, 동 제도 취지 달성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3.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4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의 난개발 및 환경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속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시·도지사의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ㅇ (지정취소 대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및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후속절차)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 할 수 있음 - (대체지정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법인 또는 공사 ▲ 조합 등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사유발생(사업시행자) →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시·도지사)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시·도지사) → 대체 사업자 선정(시·도지사) →사업자 지정취소 및 대체사업자 지정 고시(시·도지사)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산지, 산림)은 공공 재산이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서 시․도지사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의 능력이 부실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장기간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제도 효율성 및 효과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내 지역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해 구역 지정의 논란이 가중될 수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사업자 지정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행자를 새로 지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또한, 규제되는 사익에 비해 보호해야할 공익이 더 큼에 따라,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 사업자의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대안 〉

ㅇ 지정취소 규정 없이 사업자 지정요건 규정에서(제13조)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민간 투자자의 지정 시 자본금 등 요건을 엄격한 수준으로 규정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공공으로 사업시행자를 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 공공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ㅇ 또한 보다 엄격한 지정요건을 사전에 설정할 경우가 가능하나, 오히려 진입장벽으로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타법사례 분석 〉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ㅇ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 진행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시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4. 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ㅇ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도입 취지 설명 및 필요성을 합의함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신설규제로 기존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사업자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나 투자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이외 부도, 파산 등에 따른 여건변화가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가 발생됨으로 비규제적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의 검토는 곤란

〈 결론 〉

ㅇ사업자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나 투자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장기화 및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지정 취소요건을 명시하여 추진함이 타당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생략)  ※ 지정 취소는 행정 제재에 해당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지정취소권자가 시·도지사이며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시간적·행정적 소요 이외의 별도의 집행자원은 불필요

ㅇ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 조사 등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며, 대체지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별도 기술적 문제 해당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지정취소권자가 시·도지사이며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시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선택대안) 시행자 지정취소

ㅇ(근거) 지정취소권은 지정권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권한이며, 이를 통해서만 지도·관리·감독이 가능함

- 특히 산악관광진흥구역은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엄격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밀하게 절차 추진 필요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지정권자의 자격없는 시행자 지정 남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지연 및 부동산 투기 목적의 시행사의 지정 방지 등이 가능하며,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부진․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전 장치 마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4.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5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사업시행자 ㅇ 이해관계자 : 해당없음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므로 규제의 존속기한 설정 곤란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시·도지사의 승인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의 명칭․목적 -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구조구급 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사업시행자 지정(시·도지사) →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시·도지사)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사전 제안을 거쳐 문체부 장관의 개발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 이후, 시·도지사 권한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함

ㅇ 이때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의 제안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나 필수 규정은 아니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계획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바탕으로 산악관광개발계획이 초기 구역지정의 목적 및 취지와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산악관광개발계획과 유사한 목표를 가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필수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켰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악용한 개발 지연, 환경훼손 등을 예방할 수 있음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ㅇ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실시계획을 자율 수립토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산악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악관광적 가치가 큰 곳에 조성되므로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부적합한 계획은 국민 여론 및 정책실효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시행자의 자율에 의해 관리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 기타 절차 조항 생략

ㅇ 독일 알프스 관광정책의 최근 동향

- 2010년 바이에른 주정부는 알프스 지역의 자연보호와 관광 이용간의 갈등 문제, 바이에른주 알프스 지역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구상을 발표

① 생태와 경제의 균형 및 미래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생태의 중요성 강조

② 친환경교통의 장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생태적·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개발 금지

③ 주정부는 파급효과가 높아 타 사업에 모범적 역할을 하는 사업에 주력

④ 지역주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광의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의식 강화 및 주민 조기 참여를 유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 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사업시행자의 자율적 준수에 의한 실시계획 수립은 개발계획과의 일치성, 시·도지사와의 의견 교환, 사업의 장기간 지연방지 등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결론 〉

ㅇ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 및 원활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측면에서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17,489,700원, 조기사업추진 및 이에 따른 시행사 이익의 조기실현 등 편익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규모 산정은 어려움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17,490	NA	17,490	17,490	1
2년차	17,490	NA	17,490	16,578	0.947867299
3년차	17,490	NA	17,490	15,714	0.898452416
4년차	17,490	NA	17,490	14,894	0.851613664
5년차	17,490	NA	17,490	14,118	0.807216743
6년차	17,490	NA	17,490	13,382	0.765134354
7년차	17,490	NA	17,490	12,684	0.725245833
8년차	17,490	NA	17,490	12,024	0.687436809
9년차	17,490	NA	17,490	11,396	0.651598871
10년차	17,490	NA	17,490	10,802	0.617629261
합계	174,897		174,897	139,082	174,897*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ㅇ 기본계산식 :“실시계획 작성 및 제출 비용”×“발생건수”

ㅇ 개발사업은 필수적으로 실시계획 수립이 수반되는데, 실시계획의 별도 제출, 승인이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계산

ㅇ 발생건수는 매년 1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ㅇ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 인력소요 비용 : 투입인력 × 기간 × 시간당 단가

- 3명 × 2일 × (2,344,854원 ÷ 30일) = 468,970원

- 시간당 단가는 201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의 연구원 적용

등급	월임금
책임연구원	3,058,029
연구원	2,344,854
연구보조원	1,567,457
보조원	1,175,633

ㅇ 인쇄비용

- 보고서 인쇄비는 인쇄물 조달청 단가 적용

- 50부 이하, 표지 제외의 경우 :  page × (12,150원 - 5,150원)

- 100 page × (12,150원 - 5,150원) 페이지로 가정 = 700,000원

ㅇ 서류제출을 위한 시간 소요, 교통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교통비 100,000원 + 일비 20,000원 + 식비 25,000원) × 2일 × 2명 = 580,000원

ㅇ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2012),“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에 의하면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의 총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ㅇ 연간 규제비용 : (468,970원 + 700,000원 + 580,000원) × 10건 = 17,489,700원

ㅇ 10년간 규제비용(현재가치) : 139,081,509원

승인과정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예상됨. 아울러 시행사의 사업완료를 통해 획득하는 매출액, 이윤 등의 조기실현은 개별기업의 편익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사회적 편익이나 개별기업의 영업상 이익 발생분은,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계축하기 어려움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규제: 실시계획 수립) 일반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지정에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인 바,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

- 또한 요건 미비로 판단되어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원상복구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 행정업무의 일부로 추진 가능한 바 별도 인력과 예산은 필요하지 않음

ㅇ(비규제: 민간자율) 별도 관리감독 조항 없이는 행·재정적 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우며, 비효율적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산악관광개발사업 기술력이 담보될 경우에만 사업시행자이 이루어지므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라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여타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별도 인력과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자체 집행 가능성 충분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선택대안)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ㅇ (근거)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개발계획의 고시 후 후속단계로서 지정되므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을 성실히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조기실현과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2년의 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자의 사업진행불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구역 지정 목적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목적 및 취지의 구체적 실현과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개발지연 방지효과가 기대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5.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6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ㅇ 이해관계자 : 시군구청장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개발사업에 따라 수반되는 절차인 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타인 토지 및 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성은 계속 존재하므로 규제의 존속기한 설정 곤란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ㅇ(내용) 실시계획 작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ㅇ(절차) - 단,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부재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 해뜨기전, 해진후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출입이 불가 -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함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사업시행자 지정(시도지사) →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및 타인 토지 등의 출입허가신청(사업시행자) → 증표발급(사업시행자) → 타인 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사업시행자)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실시계획 수립 시 토지의 조사·측량이 필수적인데, 구역 내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

ㅇ 다른 사람의 토지와 이에 정착된 건물 등 공작물을 사용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이 당연하나, 국가정책에 따른 개발사업 등 공공의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승낙을 전제로 그 출입이 허용될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출입과 사용·변경·제거 등의 행위를 일정한 법률적 요건하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ㅇ 별도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우며, 또 반대로 사업시행자의 임의적인 토지 출입으로 인해 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산악관광개발지역의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경우, 타 소유주에 부재 등으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적절한 계획수립이 불가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광광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해 현지조사 ․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개발사업의 정확한 범위 및 환경자원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임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없음 〉

ㅇ 별도 규정 없이 민간 자율로 협의에 따라 토지 측량·조사 등 수행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해당구역의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소유주의 비협조로 인하여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부터 2년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실시계획 작성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불가함

ㅇ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과는 관계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ㅇ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되, 토지소유자의 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결론 〉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하여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계획과 이주대책 및 친환경적 이용 방안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이 필요한 적정한 규제조치임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1,923,829원, 조기사업추진 및 이에 따른 시행사 이익의 조기실현 등은 편익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규모 산정은 어려움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1,924	NA	1,924	1,924	1
2년차	1,924	NA	1,924	1,824	0.947867299
3년차	1,924	NA	1,924	1,728	0.898452416
4년차	1,924	NA	1,924	1,638	0.851613664
5년차	1,924	NA	1,924	1,553	0.807216743
6년차	1,924	NA	1,924	1,472	0.765134354
7년차	1,924	NA	1,924	1,395	0.725245833
8년차	1,924	NA	1,924	1,323	0.687436809
9년차	1,924	NA	1,924	1,254	0.651598871
10년차	1,924	NA	1,924	1,188	0.617629261
합계	19,238		19,238	15,299	19,238*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토지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본 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토지점유자나 소유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도 계량할 수 없음. 또한 동법 17조에 토지출입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시행자가 보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상의 비용(소송비용 등)을 제외하면 직접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 출입 및 사용을 위한 조사와 서면 작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역시 본 법 시행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조사와 서면 작성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출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상의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허가를 대신 해주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검토 소요시간×투입인력×담당자 시간급×전체 피규제자에 대한 연간 예상 신고건수>

검토 소요시간은 16시간, 투입인력은 1인, 담당자 시간급은 7급 공무원(5호봉 가정) 기준 2015년 월 1,923,829원의 시간당 임금 12,024원, 예상 신고건수는 위와 마찬가지로 10건을 가정함

따라서 연간비용은 1,923,829원(1차 년도)으로 계산할 수 있음. 이는 총비용임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 전에 타인의 토지 출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예상됨. 아울러 시행사의 조기 사업완료를 통해 획득하는 매출액, 이윤 등의 조기실현은 개별기업의 편익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사회적 편익이나 개별기업의 영업상 이익 발생분은,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계축하기 어려움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자체 허가절차, 증표발급 등은 기존 행정인력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행·재정적 집행가능 범위 내임

ㅇ 이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별도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집행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에 출입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입권한의 허가는 관할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으며, 별도 행정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군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허가를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선택대안)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ㅇ (근거) 토지라는 중요한 사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편이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양자의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에 더욱 부합하며, 민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울 뿐 아니라 논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례에 관한 입법례 등을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주 및 점유주의 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민간 분야 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

ㅇ 오히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애로없이 추진되도록 기반을 마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6. 토지 등의 수용·사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0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거주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ㅇ 이해관계자 : 민간 사업시행자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개발사업 시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사용 ㅇ(주체) 사업시행자 ㅇ(내용)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물건,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ㅇ(조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민관합동투자자, 조합일 경우에는 구역지정된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 및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 필요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토지매수 협의(사업시행자) → 불가피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 일정비율 이상 동의 확보 후 토지 수용·사용(사업시행자)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산지 또는 산림의 개별 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토지사용권만을 가진 민간사업자는 구역에 속한 모든 토지를 매입한 후에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참고

- 국내 국․공유림 현황 : 20,310㎢ (전체 산지의 31.9%)

- 사유림 : 43,380㎢ (전체 산지의 68.1%)

ㅇ 또한, 사업시행자가 필요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산악관광진흥구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별도로 거쳐야 함

ㅇ 이 같은 절차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조기 정상화의 어려움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저하 판단으로 이어져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은 현 개발이 불허된 지역을 산악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적 성격을 가짐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 줌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일반 주민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산악관광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ㅇ 토지 수·사용 규정 없이 토지·건물소유자 전체의 동의 또는 전체 토지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

〈 타규제대안 〉

ㅇ 구역지정된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 및 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소유주가 복수인 산을 대상으로 하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전체 소유자의 동의  또는 매입을 전제로 할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에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음

ㅇ 동의 조건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1/2→2/3이상) 타 입법사례가 없고, 사실상 민간의 수용권 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바, 민간의 자율성 침해

〈 타법사례 분석 〉

ㅇ⌜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 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최소지정면적은 3만 제곱미터로, 별도 수·사용권 없는 경우 개발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는 해당지역에 3만 제곱미터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개발로 한정될 것이 우려됨

ㅇ 다수의 토지·건물 소유주의 동의 및 매입과정으로 인한 사업장기화와 부대비용 과다지출로 인해 원활한 사업진행에 차질 우려

〈 결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대상이 되는 산지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용권 허용의 면적제한을 통해 총 산림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공과 민간투자자의 합동개발이 예상 가능함

ㅇ 또한, 공사용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기반시설 공사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등 타 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시행노력이 크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동 법률에 의한 규제신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됨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6,816,346원, 편익은 추정 불가함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6,816	NA	6,816	6,816	1
2년차	6,816	NA	6,816	6,461	0.947867299
3년차	6,816	NA	6,816	6,124	0.898452416
4년차	6,816	NA	6,816	5,805	0.851613664
5년차	6,816	NA	6,816	5,502	0.807216743
6년차	6,816	NA	6,816	5,215	0.765134354
7년차	6,816	NA	6,816	4,944	0.725245833
8년차	6,816	NA	6,816	4,686	0.687436809
9년차	6,816	NA	6,816	4,442	0.651598871
10년차	6,816	NA	6,816	4,210	0.617629261
합계	68,163		68,163	54,205	68,163*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http://clt.molit.go.kr/USR/WPGE0201/m_9307/DTL.jsp)

산악관광진흥구역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수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것임

- 인건비(토지소유자의 산악개발 동의 여부 확인)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x 토지소유자 수

이는 토지수용 대상지의 수와 대상 토지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연간 10건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수도 10명인 것으로 가정함. 투입인력도 소유자 수와 동일하게 배정하게 되므로 10인으로 볼 수 있고, 소요시간은 토지물건조서 작성(보상액 산정 외주 준비시간 포함)에 1일, 보상계획 공고에 2시간, 협의에 1일 등 각종 서류 준비시간 8시간, 2회의 방문에 따른 시간을 고려하여 18시간이 투입된다고 가정. 시행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은 감안하지 않음

- 재결신청 비용(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신청비용)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재결신청은 1차 협의시 당사자간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아 초안을 조정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서류 준비시간만 산정하면 되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1일이 소요된다고 가정함

1차 협의에 따른 비용은 3,608,654원(20,048원*18시간*10명)아며 재결신청을 위한 비용은 1,603,846원(160,385*1일)으로 계산되어 연간비용은 5,212,500원이 됨

토지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것임

- 재결신청 비용(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신청비용)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토지소유자가 10명으로 가정되었고, 소요시간은 1일으로 가정하며, 시간급은 160,385원을 준용하면, 연간비용은 1,603,846원이 됨

따라서 연간총비용은 6,816,346원(3,608,654 + 1,603,846 + 1,603,846)이 됨

직접편익은 사업의 시행을 조기에 달성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그러나 사업지연의 기간을 사전에 판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매출손실액도 일률적이지 않아 편익은 계산 불가능함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규제: 수·사용권 부여) 일반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반되는 절차인 바,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비율 조정 시에도 마찬가지)

ㅇ(비규제: 민간자율) 별도 규제 없이 민간 자체 요건 완성을 조건으로 할 경우 행·재정적 관련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별도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집행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지역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민원발생은 시군구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승인권자 및 위원회의 구역지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지자체의 사전 수용 협의 결과에 따라 구역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비규제 대안, 규제요건 강화(비율상향)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는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수·사용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련

ㅇ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권 행사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발사업에 해당 규제의 기준과 동일하거나 완화시켜 적용하고 있는 규제이며, 사업이 원활한 조기시행과 사업성 제고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필수적임

ㅇ 또한, 토지수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결정 과정에서 수용 또는 사용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청취 및 기초지자체 협의를 통해 재산권 침해의 민원발생 정도가 구역지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실제 수용권 행사까지는 자체적으로 여러번의 재검토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정착화를 기대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7. 이주대책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1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 행정연의 지적 중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자로 보기 어려움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공공성에 기반한 행정상의 업무이지, 규제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아님) ㅇ 이해관계자 : 지역주민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제도가 시행되는 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존속 기한 설정 곤란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산악관광진흥구역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 ㅇ(대상) 산악관광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행에 따라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 ㅇ(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함 - 이주대책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실시계획 승인(시·도지사) → 토지 수·사용 및 토지 매입(사업시행자) → 이주대책 수립·실시(사업시행자)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수·사용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주민이 발생 가능

ㅇ 동 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기본권 보호라는 토대 위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

ㅇ 또한, 해당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개발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바, 새로운 규제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제한적으로 토지 수·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음

ㅇ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는 별도 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장되기 어려운 가치인 바, 공공적·사회적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개입은 필수적임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발계획·실시계획 단계에서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ㅇ 민간 자율로 이주대책 수립하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민간의 창의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율성은 보장

〈 타법사례 분석 〉

ㅇ관광진흥법 제6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도입 취지 설명 및 필요성을 합의함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 제정이므로 기존 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민간 부문 자율성에 맡겨두었을 경우 일반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

〈 결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 의무 부과는 필수적 규정임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76,972,820원, 편익은 28,857,435원이며, 순비용은 48,115,385원임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76,973	28,857	48,115	48,115	1
2년차	76,973	28,857	48,115	45,607	0.947867299
3년차	76,973	28,857	48,115	43,229	0.898452416
4년차	76,973	28,857	48,115	40,976	0.851613664
5년차	76,973	28,857	48,115	38,840	0.807216743
6년차	76,973	28,857	48,115	36,815	0.765134354
7년차	76,973	28,857	48,115	34,895	0.725245833
8년차	76,973	28,857	48,115	33,076	0.687436809
9년차	76,973	28,857	48,115	31,352	0.651598871
10년차	76,973	28,857	48,115	29,717	0.617629261
합계	769,728	288,574	481,154	382,623	481,154*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산악관광진흥구역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아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서류작성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이주대책 계획 수립 서류작성 비용)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x 피규제자 수

- 이주대책 업무 인건비(이주대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x 피규제자 수(자체 실시)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 실무자급 인원이 이주인력규모파악, 이주대상지 조사, 이주방식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는 2인의 사무직 인력이 3일(24시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수행한다고 가정함. 그러나 피규제자 수의 경우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연간 10군데 각각 100명 정도의 평균 대상자 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48,115,385원이 발생함

또한 이주대책의 위탁 비용(이주대책을 지자체에 위탁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함. 이는 위탁비용 x  피규제자 수(위탁 실시)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미치는 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주대책 위탁실시에 따른 수입, 즉 피규제자의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으로, <위탁수입 x  피규제자 수(위탁 실시)>만큼 정확히 피규제자의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실제 위탁비용과 위탁으로 인한 편익은 상쇄되어 0이 됨. 이때 그 크기는 시행사 담당자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28,857,435원(=96,191원*3일*100명)원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연간 비용은 76,972,820원(=48,115,385 + 28,857,735)이며, 편익은 28,857,735원으로 순비용은 48,115,385원이 됨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이주대책) 시도지사의 별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관리 시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 자율) 해당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이주대책) 별도 기술적 전문성 불필요

ㅇ (비규제대안: 민간 자율) 별도 기술적 전문성 불필요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이주대책) 시도지사의 별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관리 시 지원 및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 자율) 해당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선택대안)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

ㅇ (근거) 산악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가 필요하며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지역주민의 기본권인 소유권과 거주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산악관광개발사업 추진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8. 조성토지의 사용 및 처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2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 잠재적 산악관광 사업시행자, 토지매수자, 토지공급자 등 * 행정연 지적에 대한 답변 : 기존에는 산지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전용허가제도 외에는 산악관광 개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바, 원형지 매각을 물론이거니와 개발 프로세스가 전무함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산악관광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하여 공익적 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존속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ㅇ (내용)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려면 개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함 ㅇ (제한) 사업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에 대한 임대 또는 매각 등을 할 수 없음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산악관광개발계획 승인(문체부 장관)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시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개발의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별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기준의 적용을 통해 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산악관광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행위 및 시설제한 등에 특례가 적용되나 무분별한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시혜적 성격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조성에 따른 혜택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

ㅇ 동 제도도입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조성 및 기준을 규정하여 산악관광 활성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여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산악관광진흥위원회” 심의 의결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서에 의거 조성토지를 사용 또는 처분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 목적과 기준을 고려한 산악관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ㅇ 산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산악관광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며, 국민들의 다양한 산악활동으로 유도하여 건전한 산악관광활성화에 기여가능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재 규제 :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

ㅇ 사업시행자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실제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원형지로 매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토지에 한하여 사용 및 임대․매각을 허용함

〈 규제 대안: 원형지 매각 규정 완화  〉

ㅇ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원형지에 대한 매각 완화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관광개발사업이 초기 투자비가 과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원형지에 대한 매각규정을 완화하여 제3자(투자자)가 직접 조성 및 개발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촉진으로 관광개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ㅇ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당초 개발계획 방향과 맞지 않아 사업의 중단, 지연 사례 발생으로 동 제도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ㅇ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도입 취지 설명 및 필요성을 합의함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신설규제로 기존규제 없음

〈 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원형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구역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자)가 산악관광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매입한 제3자로 하여금 계획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임

ㅇ 그러나, 동 법률에 따라 시혜적 성격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구역 지정 등을 신청한 자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구역 지정 후 실제 사업 없는 땅 투기 등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결론 〉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사업부진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도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한 바와 같이 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에 관한 규제 필요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801,923원, 편익은 발생하지 않음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802	NA	802	802	1
2년차	802	NA	802	760	0.947867299
3년차	802	NA	802	720	0.898452416
4년차	802	NA	802	683	0.851613664
5년차	802	NA	802	647	0.807216743
6년차	802	NA	802	614	0.765134354
7년차	802	NA	802	582	0.725245833
8년차	802	NA	802	551	0.687436809
9년차	802	NA	802	523	0.651598871
10년차	802	NA	802	495	0.617629261
합계	8,018		8,018	6,377	8,018*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시 행정관청은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발생함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개발계획과 실제 임대·매각 사항을 확인하는 비용)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공무원 시간급) x 해당 건수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순업무이므로 1인의 공무원이 4시간 정도에 수행한다고 가정함. 건수는 연간 10건을 가정함. 편익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연간 801,923원이 발생함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산악관광개발계획 및 시행자 지정 등의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음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목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성토지에 대해서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시간적·행정적 소요 이외의 별도의 집행자원은 불필요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여 시간적 절감 편익이 발생

ㅇ 집행서류가 명확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집행도 서류가 간단하여, 안정적 추진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산악관광개발계획 및 시행자 지정 등의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이며, 집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시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원형지”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지역개발사업 부지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말함.

ㅇ 원형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구역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자)가 산악관광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매입한 제3자로 하여금 계획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임.

ㅇ 그러나, 산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을 목적으로 하나, 동 법률에 따라 시혜적 성격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구역 지정 등을 신청한 자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체로 당해 산악관광진흥구역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받아 제3자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원형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지연 및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자에 의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9. 조성토지등의 직접사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3조 및 제23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장기간 사업지연, 책임감 결여 등 제도의 효과성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기한을 두지 않음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의무 ㅇ (내용)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법인, 공사, 조합 등))는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면적(녹지, 공공용지 등은 제외한다) 의 5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함 ㅇ (제재사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성토지등의 처분 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d 모니터링(시·도지사) →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시·도지사) → 이행명령 및 처분 제한 명령(시·도지사)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사업의 유형은 숙박, 운동오락, 휴양문화 등 다양한 시설의 형태가 존재하며, 당해 시설을 개발 및 관리운영에는 일정 부분 개발 및 관리운영 노하우 등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모든 산악관광진흥구역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ㅇ 그러나, 시혜적 성격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조성에 따른 혜택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시혜적 성격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조성에 따른 혜택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부과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ㅇ 관광개발사업이 초기 투자비가 상당금액 소요되는 반면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제3자(투자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산악관광개발의 조기 조성과 관광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악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추진 의사가 뚜렷한 사업시행자를 유도하여 산악관광진흥 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초기투자비 및 관광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의 토지를 제3자(투자자)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와 전문적인 관광사업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규제 대안: 민간투자자 등 직접사용비율 완화  〉

ㅇ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 사용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제완화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관광개발사업이 초기 투자비가 과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70% 이하의 조성토지를  제3자(투자자)가 개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촉진으로 관광개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ㅇ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으로 동 제도도입 취지를 저해

〈 타법사례 분석 〉

ㅇ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ㅇ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도입 취지 설명 및 필요성을 합의함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신설규제로 기존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후 개별시설 시행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외 부도․파산 등에 따른 여건 변화가 발생될 경우 행정력의 낭비 및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가 발생되므로 비규제적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의 검토는 곤란

〈 결론 〉

ㅇ 현재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지연 및 부동산 투기 목적의 시행사의 지정 방지 등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자의 의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801,923원, 편익은 발생하지 않음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802	NA	802	802	1
2년차	802	NA	802	760	0.947867299
3년차	802	NA	802	720	0.898452416
4년차	802	NA	802	683	0.851613664
5년차	802	NA	802	647	0.807216743
6년차	802	NA	802	614	0.765134354
7년차	802	NA	802	582	0.725245833
8년차	802	NA	802	551	0.687436809
9년차	802	NA	802	523	0.651598871
10년차	802	NA	802	495	0.617629261
합계	8,018		8,018	6,377	8,018*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직접 사용함에 따른 규제비용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지 않고 이를 행정관청에서 확인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발생함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이행명령 및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한명령을 위한 확인비용)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공무원 시간급) x 해당 건수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단순업무이므로 1인의 공무원이 4시간 정도에 수행한다고 가정함. 건수는 연간 10건을 가정함. 편익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연간 801,923원이 발생함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집행권자가 시·도지사 이며,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고 시간 절감 효과 발생

ㅇ 민간투자자의 조성토지 사용률이 커질수록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지역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등을 예방하고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 시행자의 지정으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지정취소권자가 시·도지사이며 집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시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조성토지의 직접사용비율 50% 이상 : 전국 관광단지중 조성계획 면적 대비 분양용지 면적이 파악되는 6개 관광단지의 평균 매각비율 35.6%를 제외한 64.4%를 사업시행자의 직접 사용 토지 비율의 준거값으로 하여 산악관광진흥구역 사업시행자의 직접 토지 사용 비율은 50.0% 이상으로 결정함(자료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지연 및 부동산 투기 목적의 시행사의 지정 방지 등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자의 의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해당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10. 산악관광진흥구역등의 관리·운영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5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위탁 관리·운영자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한 존속기한 설정 곤란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산악관광진흥구역 조성·관리·운영 시 사업시행자 및 위탁수행자의 준수 의무 ㅇ(내용) ▲ 산악관광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등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할 것 ▲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저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 산악관광진흥구역내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악관광진흥구역내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 건축물의 높이·길이·밀도·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시 친환경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제안자) → 개발계획 승인(문체부 장관)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 포함(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시·도지사) → 산악관광진흥구역 관리·운영 시 이행(사업시행자 또는 위탁 관리·운영자)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 개발불허지역에 예외적인 개발 특례를 부여하는 만큼 구역지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훼손 및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개발사업과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산악관광자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

ㅇ 또한, 해당 내용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내용 및 실시계획 수립내용에 친환경계획 형태로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규제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개발사업의 전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친환경적 시행의 의무를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위탁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됨을 규정하여 관리·운영자의 변경으로 인해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공익적·환경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공공의 환경 및 안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전제인 바, 이를 위한 지도감독은 공공영역의 필수적인 역할임

ㅇ 사업시행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필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향후 운영을 위한 보조금 등의 신청 시 해당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운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보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운영 규정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당위성과 정책실효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ㅇ 별도 환경 및 생태적 산지이용 관련 기준 미제시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생태적 이용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은 보다 자유롭게 발현 가능

〈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분석 〉

ㅇ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성토량·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 건축물의 높이·길이·밀도·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오스트리아 티롤 주 케이블카 및 스키장 프로그램 제4조(스키장 확장을 위한 전제조건)

신청 면적이 스키장으로써 적합성 및 품질을 보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경제적 혜택, 특히 관광으로 인한 혜택을 공급하는 경우

성공적 경영이 보장되는 경우

자연, 경관,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보호와 환경보호 관점에서 훼손 위험이 없는 경우

수자원의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산림보호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눈사태 및 기타 자연재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 이해관계자 협의 〉

ㅇ전문가 협의 및 연구 실시(‘14.11월~’15.5월)

-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환경영향평가연구원, 산림과학원 관련 전문가 합동 연구

(각 기관 책임연구진 수시 업무협의 및 생태·환경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 장치 필요성에 대한 합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기본 목적은 자연친화적 산악관광개발임

ㅇ 기준 미설정으로 인한 민간 부문 자율성 확보에 비해 환경 및 생태이용기준 설정으로 기대되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 크므로 규제 대안 필수

〈 결론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 환경훼손의 최소화와 보존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생태적 운영에 대한 의무의 부여는 사업의 공익성을 생각할 때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 판단됨

ㅇ또한 사업시행자 및 위탁관리자의 자율적 준수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국민여론 및 관심을 고려할 때 개발후의 친환경적 관리·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55,010,744원, 편익은 추정 불가함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55,011	NA	55,011	55,011	1
2년차	55,011	NA	55,011	52,143	0.947867299
3년차	55,011	NA	55,011	49,425	0.898452416
4년차	55,011	NA	55,011	46,848	0.851613664
5년차	55,011	NA	55,011	44,406	0.807216743
6년차	55,011	NA	55,011	42,091	0.765134354
7년차	55,011	NA	55,011	39,896	0.725245833
8년차	55,011	NA	55,011	37,816	0.687436809
9년차	55,011	NA	55,011	35,845	0.651598871
10년차	55,011	NA	55,011	33,976	0.617629261
합계	550,107		550,107	437,456	550,107*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 운영 의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크게 시행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이를 지자체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직접 수행할 경우 시행사의 관리운영비 외에 이를 지자체가 감독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경우 편익은 규정상의 관리 운영을 통해 안전 도모,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편익이 발생하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서비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객단가를 통한 간접 추정도 가능하지 않음(만약 객단가가 제시될 수 있다면 이를 1인당 편익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시행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의 비용이 위탁할 경우에 비해 높을 경우 위탁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수적인 비용 추정을 위해 시행사 직접 수행의 경우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도록 함

산식은 다음과 같음

-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x 해당 건수

이는 연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통상적인 관리 외에 법령에 의한 의무 사항이 추가된 것이므로 소요시간은 매일 1시간씩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일상적 관리 외에 법령에 의한 강제적 관리 운영을 위해 1인이 추가로 고용된다고 가정함. 10곳의 시행자 전체의 경우 연간 52,125,000원이 발생함

또한 정부의 감독 비용도 발생함. 산식은 다음과 같음

- 관리운영 사항 감독에 따른 인건비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공무원 시간급) x 해당 건수

이는 10곳의 시행자에 대해 1개월에 1회, 2시간씩 확인감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2,885,744원의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총비용은 55,010,744원으로 볼 수 있음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관리운영기준) 시도지사의 별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관리 시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 자율) 해당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관리운영기준) 자연친화적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기술력 확보

ㅇ (비규제대안: 민간 자율) 업체 기술력에 따라 편차 발생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관리운영기준) 시도지사의 별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관리 시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 자율) 해당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선택대안) 준공검사

ㅇ (근거) 환경보호 및 생태적 산지이용이 동 제도 도입의 전제이자 선결조건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환경에의 영향, 자연경관 조화, 오염방지, 재해 등 환경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색채, 규모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오염방지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환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진흥구역 모델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유도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ㅇ 국회 제출 후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부터 의견 수렴 예정

규제사무명	11. 준공검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6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산악관광진흥구역 사업시행자(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등)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진흥구역 개발사업 완료시 국공유 시설 관리·운영 주체 설정 등을 위해 준공검사 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속유지 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산악관광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검사 ㅇ(대상)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사업시행자 ㅇ(주체) 시·도지사 - 필요 시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에 의뢰 가능 ㅇ(방법) 사업완료보고서 작성 → 준공검사 → 준공확인증 발급 또는 보완조치 명령 ㅇ(기타 관련 제재사항)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 사용 불가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사업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사업시행자) → 준공검사 실시(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받은 기관) → ①준공확인증 발급 또는 ②보완시공 등 필요조치 명령(시·도지사)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이란 산지와 산림이 지닌 역사, 문화, 경관, 환경 등의 관광자원을 체험·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광 활동을 말하며,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법안 제2조)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은 환경대책 등을 엄격히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산지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로서,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

ㅇ 또한 사업대상지에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완충구역) 등 공공성이 큰 국공유 자산도 포함 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산악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공익 침해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차단 필요

ㅇ 특히 준공검사는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 및 시설을 본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단계로서 정확한 요건 규정이 필수적임

ㅇ 준공검사 규정이 부재하면 개발사업 완료시 시설부지의 지적 정리 미비, 세금 및 부담금 부과시점의 불명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기반시설 등 국공유 시설의 양도 및 관리주체 설정 등을 위해서도 준공검사 과정은 필요사항임

* 행정연 지적에 대한 답변 : 기존에는 산지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전용허가제도 외에는 산악관광 개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바, 개발 프로세스가 전무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별도 준공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 건축물 안전 및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완결성 차원에서 안전 및 환경 차원에서 이용보증이 어려움

ㅇ 산악관광개발사업 완료시 준공검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완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함

ㅇ 시·도지사가 준공확인증 발급시 기타 타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과 비용절감을 제공함

ㅇ 또한,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토지 및 시설 사용을 위해 준공처리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자체의 준공처리 지연 등 소극적 대응으로 사업의 조기 정상화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유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준공처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감시기능을 강화

ㅇ 공공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양도·양수, 지적정리, 세제 및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ㅇ 민간 사업시행자 자율적으로 자체 준공 처리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체 준공 처리 시 자율성이 임의적 행위로 악용될 수 있으며, 자율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갖춘 기타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됨

〈 타법 사례 분석 〉

ㅇ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로 기존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산악광개발사업은 산악관광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개발불허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적합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감시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ㅇ 확인·감시기능의 미비로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국토 및 환경의 훼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업계 자율에 의한 관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결론 〉

ㅇ 준공제도의 도입을 통해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준수여부의 관리역할 및 도로 등 공공시설 및 지적등록에 대하여 관리청과 원활하게 양도·양수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승인시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갈음하게 되므로 준공신청 및 절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2,565,761원, 편익은 21,651,923원임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2,566	21,652	-19,086	-19,086	1
2년차	2,566	21,652	-19,086	-18,091	0.947867299
3년차	2,566	21,652	-19,086	-17,148	0.898452416
4년차	2,566	21,652	-19,086	-16,254	0.851613664
5년차	2,566	21,652	-19,086	-15,407	0.807216743
6년차	2,566	21,652	-19,086	-14,603	0.765134354
7년차	2,566	21,652	-19,086	-13,842	0.725245833
8년차	2,566	21,652	-19,086	-13,121	0.687436809
9년차	2,566	21,652	-19,086	-12,437	0.651598871
10년차	2,566	21,652	-19,086	-11,788	0.617629261
합계	25,658	216,519	-190,862	-151,777	-190,862*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

사업시행자의 규제비용은 보고에 따른 비용과 준공검사가 지연됨으로써 영업이익 발생이 지연되어 생기는 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보고비용) = 피규제자 수 × 서류 작성 소요 시간 × × 필요한 인력 × 사무종사자 평균 시간당 근로임금

연간 10개 사업자가 각 1인의 전담인력이 8시간 정도의 기준비된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는데 따르는 비용으로, 금액은 1,603,846원임

(지연비용) 준공검사로 인해 영업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

영업이익 손실액 = 피규제자 수 × 준공검사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액

이는, 준공검사 지연 시기를 가정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자의 영업이익을 준용할 자료가 없어 계산하기 어려움

지방정부는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비용이 발생함

(집행비용) = 피규제자수 × 준공 검사 및 준공 확인증 발급 소요 시간 × 필요한 인력 × 사무종사자 평균 시간당 근로임금

1인이 연간 10개 업체에 대해 8시간의 검사 및 발급 소요시간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961,915원임

(편익)

(피규제자)

이 규제로 인하여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갈음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보고비용 절감 편익이 발생함

(보고비용 절감편익) = 피규제자 수 × 이 규제로 인하여 갈음하는 (27개의) 서류 작성 소요 시간 × 사무종사자 평균 시간당 근로임금

10개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27개의 서류 작성에 개당 평균 4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편익은 21,651,923원임

그러므로 연간순비용은  (-) 19,086,162원(= 1,603,846 + 961,915 – 21,651,923)이 됨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규제: 준공검사) 주체가 시·도지사인 바, 행정집행 가능하며, 기타 개발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준공검사인 바, 재정확보를 통해 집행 가능

ㅇ(비규제대안: 민간자율) 자체 준공검사 추진 시 단기적으로는 행정·재정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비정상적 준공검사 이후 하자, 재해 등 결함 발생 시 추가적 행정적·재정적 비용 발생 우려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규제: 준공검사) 필요 시 전문기관에 준공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

ㅇ(비규제대안: 민간자율) 사업시행자의 기술적 역량에 따라 편차 발생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준공검사) 관광분야의 지역 개발 사업이므로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자율) 해당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해당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선택대안) 준공검사

ㅇ (근거) 최소한의 투입 및 장치로 제도 도입의 취지 달성 및 공익성 보호 가능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준수여부 점검, 도로 등 공공시설 및 지적등록에 대하여 관리청과 원활하게 양도·양수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승인 시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갈음하게 되므로 준공신청 및 절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12. 사업시행자의 보고·검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8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 조항으로서, 원활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해 존속 필요하며, 지정 및 취소권한과 연동 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 규제의 요지	□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관의 권한 규정 ㅇ(주체) 문체부 장관 및 시·도지사 ㅇ(내용)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ㅇ(절차) 권한 행사 시 증표 휴대 필수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자료제출, 보고 요청(행정기관) → 자료 제출 및 보고(사업시행자) ㅇ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행정기관)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악관광이란 산지와 산림이 지닌 역사, 문화, 경관, 환경 등의 관광자원을 체험·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광 활동을 말하며,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법안 제2조)

ㅇ 문체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문체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시·도지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잠재적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현장 점검 등 최소한의 행정권한이 필수적임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산악관광진흥구역은 환경대책 등을 엄격히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산지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로서,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

ㅇ 특히 사업대상지에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완충구역) 등 공공성이 큰 국공유 자산도 포함 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산악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공익 침해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차단 필요

ㅇ 다만 민간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바, 권한 범위 및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안정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사업으로서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산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악관광개발사업 추진 가능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 대안 〉

ㅇ자료제출 등의 업무는 필수불가결한 행정행위인 바, 별도 법조항 규정 없이 행정업무로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산악관광개발 민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없어 민간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하기 오히려 어려움

〈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분석 〉

ㅇ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보고·검사 등)

-(내용) 필요한 보고 요청, 자료제출 명령,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등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부과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ㅇ프랑스(the 1985 Act)

- 산악관광 시설과 관리는 항상 지자체(local authorities)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은 개발자와 지자체 간 계약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함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산지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존재, 한꺼번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필요

- 자연경관 원형을 최대한 살린 힐링·휴양형 관광수요 증가 추세

ㅇ 잠재 사업자 대상 투자의향 조사(‘15.8.19.~9.15.)

- (산악관광 법․제도적 규제) 응답자의 84.7%는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중「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 미래수요 전망) 모든 응답자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미래수요를 「증가할 것이다」(100.0%)라고 평가했으며, 이중「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6.2%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도입) 응답자의 92.4%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2%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함

- (산악관광개발 부진 이유) 민간사업자들은 산악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산지 전용의 어려움」(90.4점, 100점 기준)을 꼽았으며, 이외「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약」(88.5점), 「개발가용 면적의 제한성」(82.7점)의 순으로 조사됨

- (산악관광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산악관광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입지허용지역 확대」,「표고, 경사도 완화」(각 84.6점, 100점 기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지정 절차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제도화」(각 82.7점)순으로 나타남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로 기존규제 없음

ㅇ 준공검사 절차는 최종적 판단단계에서의 규정이므로, 준공검사 이전 개발단계 및 준공검사 이후 운영단계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사업시행자의 자율에만 맡겨두는 경우 환경, 안전, 사유재산권 보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결론 〉

ㅇ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부여되는 사업추진권한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부수적인 책임으로, 사익과 공익 간 비교형량 및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비용은 연간  881,919원, 편익은 없음

시행연도	직접비용합계	직접편익합계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할인계수
1년차	0.9	NA	0.9	0.9	1
2년차	0.9	NA	0.9	0.8	0.947867299
3년차	0.9	NA	0.9	0.8	0.898452416
4년차	0.9	NA	0.9	0.8	0.851613664
5년차	0.9	NA	0.9	0.7	0.807216743
6년차	0.9	NA	0.9	0.7	0.765134354
7년차	0.9	NA	0.9	0.6	0.725245833
8년차	0.9	NA	0.9	0.6	0.687436809
9년차	0.9	NA	0.9	0.6	0.651598871
10년차	0.9	NA	0.9	0.5	0.617629261
합계	8.9		8.9	7.0	8.9*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이 조항의 규제 내용은 관청(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시도지사)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 관련 업무 검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개별 산악관광지 별로 1회의 보고를 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계산하기로 함

민간 사업시행자의 보고 등 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해 구할 수 있음

(보고비용) = 연간 보고 요청 수 × 서류 작성 소요 시간 × 필요한 인력 × 사무종사자 평균 시간당 근로임금 × 피규제자 수

이때 보고 요청수는 1회로 하며, 관련 서류 작성 소요시간은 요청하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존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2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따라서 관련 규제비용은 400,962원임

정부의 집행비용은 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식은 다음과 같음

(집행비용) = 연간 검사 횟수 × 검사 소요 시간 × 필요한 검사 인력 × 검사인력 평균 시간당 근로임금

검사소요시간은 4시간을 가정하고 비용을 구하면 480,957원임

관련 정보 요청내용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편익은 특별히 제시되기 어려움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보고·검사) 보고요청 및 검사 주체가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바, 행정집행 가능하며,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게 되더라도 구역 지정 신청 시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방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적으로도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자율) 해당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보고·검사) 사유 발생 시 행정요건 확인으로 집행 가능하며, 추가 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검증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자율) 사업시행자의 기술적 역량에 따라 편차 발생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보고·검사)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행위인 바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자율) 해당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선택대안) 보고·검사

ㅇ (근거) 최소한의 투입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 달성 및 공익성 보호 가능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사후처벌 뿐 아니라 범법행위의 사전예방 효과를 가지는 바, 원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지역경제·고용활력 제고, 환경에의 영향 최소화 기대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13. 과태료 부과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송수혜
	담당부서(과)	관광개발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병국		연락처	044-203-2873
	과장	김재현		이메일	tosuhye@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3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산악관광개발사업 법인 또는 공사, 조합), 일반인(규정 위반자)5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산악관광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 조항으로, 원활하고 공정한 사업집행, 안전관리를 위해 존속 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과태료 부과 요건(대상) 및 상한 금액을 규정 ㅇ(부과대상)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개발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준공검사 전 토지나 시설을 이용한 자, ▲보고·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ㅇ(부과주체) 문체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ㅇ(상한금액) 1천만원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사업시행자·일반인) → 과태료 부과(문체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지 및 산림자원은 공공재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며, 개발 후 원상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

ㅇ 토지소유자가 조사·측량 행위, 보고·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등 사업 저해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방치 및 지연으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제도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ㅇ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준공검사 전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상의 우려가 존재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환경과 안전 문제는 대표적인 공유재산으로서 정부의 개입과 관리가 필수적인 바, 공정한 법 위반·제재 요건 규정 필요

ㅇ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등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의 본 취지대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친화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수적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산악관광개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환경에의 영향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 대안 〉

ㅇ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사업 시행 및 준공을 하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규제가 없는 경우 산악관광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장치가 없어, 민간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하여 여건이 오히려 저해

〈 타법사례 분석 〉

ㅇ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부과대상)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준공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 조성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부과주체)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상한금액) 1천만원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

-(부과대상)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상한금액) 1천만원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계 간담회 개최

* 1차(‘15.2.13./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 2차(‘15.3.27./ 삼양목장, 한솔 오크밸리,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ㅇ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중이며, 기타 이견사항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로 기존규제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사업시행자의 자율에만 맡겨두는 경우 환경, 안전, 사유재산권 보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결론 〉

ㅇ 산악관광개발은 일반 평지개발에 비해 환경에의 영향이 크고, 건축물 등의 설치와 관련되는 내용은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

ㅇ 과태료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개입 장치로서, 타당함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과태료부과) 부과주체가 문체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 바 행정집행 가능하며, 별도 소요 재정은 없으므로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자율) 해당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 시 별도 전문적인 기술적 검증 없이 사실 확인으로 집행 가능하므로 문제 없음

ㅇ (비규제대안: 민간자율) 사업시행자의 기술적 역량에 따라 편차 발생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유사 제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집행 가능

ㅇ (비규제대안: 민간자율) 해당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선택대안) 과태료 부과

ㅇ (근거)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 달성 가능

- 금액 및 요건 또한 타법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사회 통념상 기준에 부합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사후처벌 뿐 아니라 범법행위의 사전예방 효과를 가지는 바, 원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지역경제·고용활력 제고, 환경에의 영향 최소화 기대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9.4~24.), 특이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