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2019.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목표 및 전략 체계도	4

Ⅳ. 실행계획	5

Ⅴ. 과제별 추진 일정	1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발달장애*는 아동기 발생 장애로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평생동안 특별한 보살핌 필요

* 발달장애인 : 22.5만명(지적 20만명, 자폐성 2.5만명), 전체 장애인(254만)의 8.9%

** 부모도움 비율 : 전체장애인(21%), 지적(72.8%), 자폐(98.5%)

ㅇ 발달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18.9.12)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포용사회 구현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기반 ‘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노년기-전주기’ 구분에 따라 10대 정책과제 24개 세부 이행과제 수립

ㅇ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상 다양한 수요를 공적 자원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

☞ 지역별·연령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조모임 등 민간 자원을 보충적·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촘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과 민간사이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키(key) 역할 수행 필요

□ (추진경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ㅇ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18.11.21)

ㅇ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의견 수렴(’18.12.11)

Ⅱ.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 이를 위한 정부지원도 부처별 분절적으로 수행

☞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 안정화,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발달장애인 자조모임과 사회적경제기업은 맹아기 상태

□ 자조모임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복지관, 단체 등 기관 중심으로 형성,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이 활동 중

- (당사자) 사회 참여적* 또는 여가 문화적 성격의 자조모임 위주

* (예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피플퍼스트’

- (부모)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형성·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한 자생형 자조모임*도 활동 중

* (예시) 영유아발달장애 엄마모임 ‘무지개모임’

ㅇ (문제점) 생산적인 자조모임 유지를 위한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 공간 등 체계적인 기반 구축은 미약한 상황

□ 발달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발달장애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66개(협동조합 17개, 사회적기업 49개)

* 교육, 치료, 돌봄 및 주간활동, 직업재활 및 일자리, 심리치료/부모 교육 등

- 서비스 공급(종류, 양과 규모) 부족 해결,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교사 및 전문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설립

ㅇ (문제점) 비전문가 위주 운영, 공간 확보의 어려움, 경영 노하우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에 애로

- 또한 기존의 교육, 돌봄, 고용 등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 참여* 미흡

* 방과후 돌봄, 상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동조합을 위탁하는 형태 등

[참고] 국내·외 자조모임 사례

(1) 미국

▪ 1974년에 설립된 ‘People First’를 비롯하여 800개 이상의 자기 옹호 그룹이 운영 중

▪ 1991년에는 전국 조직인 ‘Self-Advocates Becoming Empowered(SABE)’를 결성(Missouri People First Members&Advisors)

*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활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는 자기옹호 훈련을 위한 비용을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존재, ‘10년에는 자기옹호 훈련비용으로 7만 달러를 비영리조직에 제공

(2) 일본

▪ 1989년 ‘전일본 손을 잡는 육성회(이하 ‘육성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 시작

* 육성회에서는 매년 10~11월에 전국대회 개최, 수천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자가 참여

▪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를 목표로 본인활동 지원사업 실시 중

* 자조모임 당사자 간 회의 및 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세미나 등 지원

(3) 우리나라

▪ 2015년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자조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기관의 지원 하에 소규모 자조모임이 연대체를 구성하여 조직되는 경향

Ⅲ. 목표 및 전략 체계도

목표		지역사회(community) 내 촘촘한 서비스 제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발달장애인 생활의 활력 증진
		돌봄경제(Care Economy) 달성 및 관련 산업 육성

		구분	지금은(As-Is)	□	앞으로는(To-Be, ~‘22)
		자조모임	민간 자발적 구성·운영	운영	전국 시·군·구, 읍·면·동으로 확대
		사회적 경제기업	66개 *사회적기업 17개 *사회적협동조합 49개	기업 수	150개
			서울(18개)·경기(20개) 집중(58%)	지역적 분포	전국 확산

추진전략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		□

실행계획		안내·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분야별 참여·진출
		영유아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멘토링 -표준사업장 설립비용 지원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 -문화·예술·공정여행·농업 분야별 경영 지원	돌봄서비스
		-장애 검사·진단, 장애인 등록 시 안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컨소시엄형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학령기		교육서비스
		-학부모 간담회, 설명회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부모교육사업 제공
		성인기		문화·예술·체육서비스
		-고용공단·훈련센터 통한 안내 및 동료지원가 자조모임 운영 -주간활동프로그램 참여		-토요문화학교,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가족휴식사업 제공
		전주기		인프라
		-온라인(온맘, 누리집)으로 정보 공유 -자조모임 공간 대여		-장애인체육센터 설립·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설립·운영 지원

Ⅳ. 실행계획

□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 안내 및 홍보

□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복지부)

ㅇ (영유아기)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진단, 장애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조모임 안내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홍보 및 안내

- (보건소) 영유아 발달이상 정밀검사 관련 기관 정보 및 자조모임 관련 안내문 제공

-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가족에게 유선상담 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부모 자조모임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신청시 주민센터에서 자조모임 관련 안내문 제공

ㅇ (학령기)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선정·배치 시 학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자조모임 안내* (교육부)

* 지역 내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조직 현황, 성격, 프로그램 등 안내

ㅇ (성인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등을 통해 자조모임 모집공고·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안내 (고용부)

□ 온·오프라인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안내

ㅇ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활용 상시 접근 가능한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운영 (교육부)

* 장애학생의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양육정보 제공(www.nise.go.kr/onmam)

-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 부모 자조모임 정보 등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클럽 및 생활체육 정보안내, 유선 상담 실시 (문체부)

-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지역별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중인 클럽 정보(경기종목별, 장애유형별 등), 프로그램 및 대회 등 안내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 운영 중(https://sports.koreanpc.kr)이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1577-7976)’를 통해서도 정보 안내 가능

2.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촉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복지부)

ㅇ 부모 자조모임의 활성화 위해 지역발달센터에서 발달장애인·부모 신규 자조모임 모집 공고* 등 지원 강화

* 대표 홈페이지 : 비로소(www.broso.or.kr) 활성화 통해 자조모임 홍보 및 신규 자조모임 모집, 자조모임 교육 프로그램 등 컨텐츠 제공 추진

ㅇ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과 부모 자조모임 연계 활성화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인 부모들의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프로그램을 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연계

* 발달장애인법(제34조2항) 및 종합대책에 근거, `19년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추진 예정

□ 특수교육지원센터*(199개소)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결성 지원 (교육부, 고용부)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센터로,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교 또는 관할지역 관공서 내에 설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ㅇ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지원 포함

[참고] ’18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인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책자 발간, 학부모 집단상담 지원, 여름방학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 요리교실 등 특기적성지원

▪(제주)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가족캠프 및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캠프 운영, 초등학교 입학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 등

-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가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강사로 참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애인고용공단 협업하여 운영·강사 pool 제공

3. 자조모임 활동공간 지원

□ 부모 및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활동공간 제공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ㅇ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와 주간활동·방과후돌봄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 공간 제공 (복지부)

ㅇ 자조모임을 결성한 장애학생 부모회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18년 199개소)나 특수학교(’18년 176개교)에 모임 공간 제공 (교육부)

-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구성원의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년 13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에서 자조모임 공간 제공 (고용부)

4.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복지부)

ㅇ 발달장애인 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참여 위주 수요자 중심의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통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포함 및 부모교육 수행기관 선정 시 자조모임 프로그램 가점 부여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으로 구성

□ 시·도교육청 단위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활동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 고려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ㅇ 선정된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연수 및 설명회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탐방,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20~‘22년, 매년 5개 교육청 선정

-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의 주요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ㅇ 자조모임이 특수학교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복지부)

ㅇ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 결과보고를 통해 우수사례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모델 확산 도모

* 발달장애인·부모 자조모임 수기 공모 및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자료집 제작

<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동료지원가(발달장애인)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직업생활 관련 자조모임 지원(고용부)

ㅇ 직업체험,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방문 등 직업생활을 위한 자조모임활동* 지원

* 예 : 실제 사업장과 유사하게 구성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직업체험관,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인 현장훈련이 진행 중인 사업체 방문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해 자조모임 문화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 활동 기회 제공 (문체부)

ㅇ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심(450명)으로 5개 분야·총 45개 과목 운영

❶ 클래식 음악(현악기, 관악기) ❷ 무용(창작무용, 전통무용, 밸리댄스 등)

❸ 미술(순수미술, 도예) ❹ 실용음악(마칭밴드, 퓨전밴드, 우클렐레, 등)

❺ 전통음악 (향피리, 가야금, 아쟁) 및 전통공연 (사물놀이, 국악, 안동탈춤 등)

* 주관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18년 성과) 전국 14개 시․도내 문화예술학교 16개소 운영, 3,799회 교육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생활체육교실․생활체육동호회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문체부)

사업명	사업구성	추진방안
생활체육교실	① 지체장애교실, ② 지적장애교실, ③ 청각장애교실, ④시각장애교실, ⑤ 혼합 및 기타유형교실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교실 및 동호회 지원
생활체육동호회	생활체육종목 동호회 지원 (장애인 가맹종목, 국제대회 경기종목 등)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전국에 조성된 열린관광지* 나눔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문체부)

*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시니어 등 신체적 사유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이들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관광지(‘18년말 기준 누적 29개소)

- (참가대상) 관광취약계층(장애인, 시니어, 영‧유아동반자 등, 1회당 20여명)

-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 발달장애인, 부모 등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공동체(10인 이상) 대상 체육활동, 마을가꾸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식품부)

ㅇ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 사업 계획‧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

*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 농촌주민 10∼15명 이상 공동체(면단위)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19년 : 장애인 참여 8곳)

** (전북 완주 새힘원) 마을주민‧장애인 공동체가 비즈공예, 클레이아트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으로 창업 프로세스 구축 및 초기 창업지원 (기재부, 고용부)

ㅇ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원하는 자조모임에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고용 친화적 기업(사회적기업)과 멘토링 등 지원

<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특화분야 선정 및 창업지원기관 공고	➪	창업지원 기관선정	➪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팀빌딩+초기 사업화)	➪	성과공유회
	➪		➪	참여자 모집	➪		➪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신청 절차 >

신청 (희망자)	➪	서류심사(1차) (창업지원기관)	➪	대면심사(2차) (창업지원기관)	➪	최종선정 (고용부)	➪	지원서비스 제공(1~2년) (창업지원기관)

* '18. 사회적기업 2,122개소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699개소(32.9%)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지원(5개소) (고용부)

ㅇ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창업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여 3년 이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ㅇ 작업시설, 편의시설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 최대 10억원 한도(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지원) 내에서 설립·운영비 지원

- 판로 및 운영지원을 위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에게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의무 부과(0.3%)

□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특화교육 추진 (기재부)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추진 절차>

교육기관 등록 신청	⇨	심사위원회 운영	⇨	등록게시, 교육생모집	⇨	협약체결	⇨	교육 실시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코칭**을 활용하여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기재부, 고용부)

*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관련 상시 질의·답변 가능한 게시판 운영

** 성장단계별 현안 진단,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2.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확대 (문체부)

ㅇ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까지 경영지원 대상 확대*

* ‘18년 10억원 → ‘19년 39억원

ㅇ (단계별 지원)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초기·성장·성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

예비 창업자		초기 기업				성장‧성숙기 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창업 인큐베이팅	⇨	사업화 개발 지원	⇨	경영 활성화 지원	⇨	(공)기업 및 투자기관 매칭 지원
예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창업 전반 지원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컨설팅		재원조성 모델(상품) 개발 자금 지원과 재원조성 다각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공)기업과의 협력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매칭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 】

※ (드림위드앙상블) 국내 최초(‘15년) 발달장애인 클라리넷앙상블로 연주 및 강연, 장애 인식 개선, 연주 재능기부 등을 수행, ‘17년 재원조성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매출액 및 기부·후원 모금액 증가

□ 공정여행* 특화형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지원 (문체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을 의미

ㅇ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부)’ 연계를 통해 공정여행 분야 창업 및 관광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 유도․지원

* (‘19년 특화분야) 공정여행 분야 / (창업지원기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전문멘토) 트레블러스맵 활동가

□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지원 (농식품부)

ㅇ 발달장애인이 농업 기술과 공동체 활동을 익힐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 확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농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19, 18개 → ‘22, 70개)

- 사회적 농장 선정 시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업대상인 경우 가점 부여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추진(‘20~)

▪ 사회적 농업 :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19: 18개소)

▪ `18년도 사회적농장 4개소가 발달장애아동 및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 농업 직업교육 등 실시

▪ (전북 완주) 발달장애아동 가족과 고령농업인이 멘토‧멘티가 되어 채소를 재배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 수행, 판매 수익금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설립 구상 중

□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ㅇ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참여 확대 추진

* 19년 7월 도입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중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복지부)

ㅇ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군･구청으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계약 체결 등)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 (협력기관 예시)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민간 학원(음악, 미술 등), 체육관/주민체육시설(수영, 검도, 태권도, 볼링, 헬스  등), 각종 체험교실, 공방(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평생교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장, 치료·감각통합센터, 카페, 레스토랑 등

□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부)

ㅇ 발달장애인에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3억 한도)

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복지부)

ㅇ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우수사례) 파파스윌(Papaswill)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에서 시작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요사업으로 직업재활사업, 당사자 자조모임지원 등 수행

□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교육부)

ㅇ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연계하여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교육 콘텐츠 보급,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밀접한 지원‧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역할 확대

ㅇ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공유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참고] 특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밀알학교)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응 및 취업훈련을 위해 직무중심의 현장실습형 매점 사업 및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마켓 사업 추진(’18.3.～) ▪(새솔학교) 장애학생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새솔학교 지점인 ‘하울림’ 카페를 김포교육지원청 내에 운영하여 카페 운영 및 물품 판매(’18.3.～)

□ 동료지원가(장애인)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등 경제활동 참여 유도(고용부)

ㅇ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제공*(`19년 9,600명)

* 자치단체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 장애인 유관기관(‘19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20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기업의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문체부)

ㅇ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지·행동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 사회적경제기업 프로그램 위탁 기회 제공

-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발달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장애인(시각․청각․발달․지체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위탁 사업자 선정에 참여

* (예시)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글쓰기, 지역도서관 견학, 독서문학기행 등

ㅇ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공모를 통해 ‘18년 총 825개 중 사회적경제 조직 72개(8.7% 포함) 선정

ㅇ (작은영화관 확충) 극장 부재 지역 대상 소규모 상설 영화관(100석 내외) 건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회 확대

* ('17년) 32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22개소 (68.8%)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개설, 문화소외계층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 ‘19년 지체장애인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동행영화관(1개소)’ 설립 예정

ㅇ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개념의 비영리법인 76개(‘18년 기준) 선정·지원*(선정→법인설립→3년간 연 2~3억원 지원)

* ‘22년까지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완성 목표(232개 클럽 육성)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등이 포함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추진

* 272개 체육 시설 중 스포츠클럽 위탁 시설은 106개(39%) 수준, ’17년 기준

ㅇ (가족휴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휴식 지원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기관으로써 참여 활성화 유도 (복지부)

* 힐링캠프(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19년 11,030명 지원

4. 인프라 공급

□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문체부)

ㅇ 장애인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등 시설운영 주체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예 시>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ㅇ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ㅇ 목표 : 총 150개소 / ‘19년~’23년 매년 30개소 신규 조성 ㅇ 유형 :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수요 맞춤 설계

□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운영의 주요주체로 참여토록 지원 강화* (복지부)

* 그룹홈 설립·운영, 그룹홈 우수사례 공유 등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ㅇ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 적정 이용 인원 설정 및 의료 특화 공동생활가정 도입 등 유형 다양화 연구

ㅇ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19년 25천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사업시행 시 적극 안내

Ⅴ. 과제별 추진 일정

정 책 과 제 명 (33개)	추진일정		주관부처
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1.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 안내 및 홍보
1-1-1.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19∼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1-1-2. 온·오프라인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안내	`19∼		교육부,문체부
1-2.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촉진
1-2-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19.上∼		복지부
1-2-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19∼		교육부, 고용부
1-3. 자조모임 활동공간 지원
1-3-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에서 공간 대여	‘19∼		복지부
1-3-2.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모임 공간 제공	`20∼		교육부
1-3-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공간 제공	‘19∼		고용부
1-4.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1-4-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19∼		복지부
1-4-2. 시·도교육청 단위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활동 공모
	`20∼		교육부
1-4-3.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19.3∼		복지부
1-4-4. 발달장애인 직업생활 관련 자조모임 지원
	‘19∼		고용부
1-4-5.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발달장애 자조모임 참여 유도
	`19∼		문체부
1-4-6.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체육활동 지원
	`19∼		문체부
1-4-7.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참여 기회 제공
	‘19∼		문체부, 고용부
	‘19.下∼		농식품부
1-4-8. 농촌지역 발달장애인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2-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2-1-1.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 프로세스 구축 및 초기 창업지원		`19~	기재부, 고용부
2-1-2.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지원		‘19∼	고용부
2-1-3.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특화교육 추진		‘19∼	기재부
2-1-4.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코칭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19∼	기재부, 고용부
2-2.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2-2-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확대		`19∼	문체부
2-2-2. 공정여행 특화형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지원		`19∼	문체부
2-2-3.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지원		‘19.下∼	농식품부
3.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3-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3-1-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19.7∼	복지부
3-1-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19.3∼	복지부
3-1-3.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업형 사회적기업 지원		‘19∼	고용부
3-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3-2-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19∼	복지부
3-2-2.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20∼	교육부
3-2-3. 동료지원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9∼	고용부
3-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3-3-1.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위탁 기회 제공		`19∼	문체부
3-3-2.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공모에 참여 유도		`19∼	문체부
3-3-3. 소규모 상설 영화관 건립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19∼	문체부
3-3-4.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19∼	문체부
3-3-5. 가족휴식 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19∼	복지부
3-4. 인프라 공급
3-4-1.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19∼	문체부
3-4-2.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의 주요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19∼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