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216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제2조제3항)

나.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 용어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및 사업실적서와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라.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등”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 비율, 가산금 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1) “환급금 등”이란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또는 환급금 또는 당첨금으로 함(안 제9조제1항)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액, 산정  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동 통지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4)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가산금액을 규정(안 제10조)

마. 법 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용어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주소 : 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길 광화문오피시아 7층, 전화 : 3704-0511, FAX : 3704-0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