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

자체 평가 과제 공모계획(안)

1. 문화영향평가 개요

ㅇ 개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문화기본법 제5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평가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전문 평가단 구성․운영

ㅇ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의거 문화적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우리부 사업(시설, 인력, 프로그램 지원 등)과의 연계 유도

2.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과제 공모의 목적

ㅇ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고려․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도출

ㅇ 기개발된 핵심 평가지표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 점검

※ 문화영향평가는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 나타날 긍정적 문화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감축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규범형 사전평가인 점을 고려.

구분	핵심지표	일반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프로그램, 문화수요와 표현충족	문화인력, 문화시설, 문화재정, 문화장벽과 차별해소
문화정체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	지역성 보호, 지역 공동체 상생 및 발전계획

3. 자체평가과제 공모 개요

ㅇ 사업명 : 2015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과제 공모

ㅇ 공모 및 접수 기간 : 공고게시일 ~ 2015.7.13.(월) 18:00까지

ㅇ 공모내용 : 전국 공모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과제 선정

- 5개 내외 정책 과제 선정, 각 과제당 30백만원 내외 자체 평가 계약 체결

ㅇ 신청자격 : 정책연구·정책평가(컨설팅 포함) 전문 기관

- 정책연구, 정책 평가 수행 역량과 추진실적을 보유한 기관

ㅇ 신청대상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책

- 신청 기관이 해당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평가제안서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포함 공모서류 일체(별도 붙임)

* 파워포인트․ 사진․영상파일 등 보완 설명자료 제출 가능

ㅇ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choyg@korea.kr)

ㅇ 심사선정 : 관련 전문가 서류 및 PT 심사

ㅇ 결과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7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자체평가 진행 개요

ㅇ 사업절차 : 자체평가 대상 정책 확정 ⇒ 자체평가 제안서 제출 ⇒ 시범평가 과제 선정 ⇒ 워크숍 및 자체평가 수행

- 정책연구․평가 전문 기관에서 해당 부처․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자체평가를 위한 정책 선정, 평가제안서 작성

ㅇ 평가대상 :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책 및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선정

- 정부․지자체 정책 또는 사업 중,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주요정책,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국민의 문화권에 영향이 큰 정책,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법정 계획 및 제도, 대규모 행사 등

- 시설 중심 사업, 메가이벤트, 복지 및 교육 사업, R&D 사업 등

ㅇ 지원규모 : 5개 내외 정책 과제 선정, 각 과제당 30백만원 내외 자체 평가 연구 계약 체결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평가 계약체결, 수행

ㅇ 평가과제 선정 : 문체부는 서류심사(1차) 및 PT 발표․대면심사(2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체평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 논의

심사		ㅇ 심사대상 : 공모 참여 기관별 사업계획 ㅇ 심사방법 : 서면 및 PT 심사, 인터뷰 ㅇ 심사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4~5인 ㅇ 심사결과 : 대상 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보완 의견 도출
□
선정결과 발표		ㅇ 최종 선정기관 발표 ㅇ 선정기관 대상 교부신청서 제출 안내

※ 본 일정 및 심사 방법은 변경 가능

ㅇ 선정기준(안) : 문화영향평가 이해도와 자체평가기관으로서의 적합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화 영향평가 이해도 (40점)	문화영향평가이해도 (20점)	ㅇ 문화영향평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도 ㅇ 문화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와 차이 이해도 ㅇ 문화영향평가의 효과 및 과제에 대한 전망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이해도 (20점)	ㅇ ‘문화기본법’에 대한 이해도 ㅇ 문화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ㅇ 문화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자체평가 적합성 (60점)	평가계획 적절성 (20점)	ㅇ 평가의 중요성, 시급성, 유용성 ㅇ 자체평가 목표와 대상의 구체성
	평가방법 타당성 (20점)	ㅇ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ㅇ 평가지표 설계와 적용 방법의 전문성 ㅇ 평가체계의 적절성과 환류성
	평가주체 전문성 (20점)	ㅇ 평가주체의 평가 경력과 역량 ㅇ 평가대상정책에 대한 이해도 ㅇ 평가정책 해당 부서와의 협력·네트워크 수준

5. 향후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자체평가수행기관→ 문화부)	: ‘15. 7. 13(월)까지

ㅇ 서면심사	: ‘15. 7. 14(화)

ㅇ PT 및 인터뷰	: ‘15. 7월 중순(세부일정 추후통지)

ㅇ 과제선정․심사(문화부)	: ‘15. 7월 중순(세부일정 추후통지)

ㅇ 워크숍 및 평가수행	: ‘15. 7~10월

ㅇ 평가결과보고서 제출(최종)   : ‘15. 10월

6. 관련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조영권 주무관 : 044-203-2514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정정숙 연구위원 : 02-2669-9861

[붙  임]

2015년도 문화영향평가 시범 자체평가 지원

평가신청서

평가대상정책명
정책담당 부서

2015.  .

(평가수행 기관·단체명)

2015년도 문화영향평가 시범 자체평가

신 청 내 용 요 약 서

1. 기본사항

접 수 번 호
평가대상정책명
중앙부처 , 지자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평가수행 기관·단체명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자체평가예산	천원

2. 평가내용

필요성
정책의 취지와 내용
평가방법
평가 환류계획

평가팀원 구성 계획	1. 팀장 * 경력, 활동 내용, 연락처 등 기재 2. 팀원
평가추진 일정

정책담당 부서 개요와 협력 방안	* 부서의 주요 업무와 해당정책에 투입된 인력, 평가 수행 시 협력 방안 등
사업비 산출 내역	* 항목의 산출내역은 자세히 기술할 것(기본단가 × 인 × 회)

※ 신청서 작성 양식 변경 불가

3. 별도자료 : 세부 사업계획서(양식 붙임)

1. 배경 및 목적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내용 및 예상 목차

4. 평가인력 구성 및 분담내역   5. 진행일정 및 추진계획

6. 세부 예산내역, 7. 기타

※ 세부 사업계획서는 평가를 수행할 주관기관과 정책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

								세부평가계획서
2015년도
제목명
2015. .
평가수행기관명
			평가책임자		ㅇㅇㅇ

목   차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및 예상목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평가인력 구성 및 분담내역
	5. 진행일정 및 추진계획
	6. 세부 예산내역
	7. 기타사항

※ 작성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계획서는 A4용지 10매 이내(표지 포함)

참고		문화영향평가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문화적 관점 도입

ㅇ 문화기본법 제정(’13.12.10)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사업, 정책 등이 국민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 방안

ㅇ [평가대상] 문체부 및 타 부처 정책을 대상으로 부처 협의 및 공모를 통하여 대상 사업 선정

- 시설 중심 사업, 메가이벤트, 체험·복지 및 교육 사업, R&D 사업 등

ㅇ [사업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ㅇ [평가지표] 기본 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사업에 따라 평가기관(타연구기관 등)에서 지표 보완 및 수정 적용

구분	핵심지표	일반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프로그램, 문화수요와 표현충족	문화인력, 문화시설, 문화재정, 문화장벽과 차별해소
문화정체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	지역성 보호, 지역 공동체 상생 및 발전계획

ㅇ [평가방안] 공모를 통해 1) 자체평가 수행 후 2)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문 평가단을 구성 3)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수행

【 평가 절차 】

대상 선정	⇨	자체평가	⇨	종합평가	⇨	결과 발표
· 공모 시행 · 평가지침 보급 · 교육 실시		· 대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현장평가)		· 평가결과 관련 부처·지자체 통보 · 인센티브제공 · 언론보도 등
문체부, 문광연		신청분야 연구기관·관련 단체 등		연구원, 평가단		문체부

ㅇ [추진체계] 문체부(총괄), 중앙·지자체·연구기관(자체평가 응모와 시행), 문광연(종합평가) 등으로 운영

주체	역할분담
문체부/문광연	공모를 통한 대상선정, 자체평가 지침 보급, 평가결과 대외 공표
문광연	지표개발, 자체평가 지원, 전문 평가단 구성 및 종합평가 수행, 평가결과 환류 자료 작성 등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자체 평가 응모 및 선정된 후 자체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