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비정규직 운영 규정

제정 1993. 4. 21  문화체육부훈령   제8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15호

전부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3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비정규

직 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정규직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과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비정규직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임  용

제4조 (비정규직의 채용권자 등) ①비정규직의 채용권자는 본부 실․국(단)장

및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표     1)에 의거, 법령 및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조건) 채용권자는 각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      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 비정규직 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채용공고) ①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    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2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②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

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전형절차)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채용계약 체결) ①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은 근로계약서, 서약서 및 계약

구비서류(별표 2)에 의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비정규직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때에는 계약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를 채용할 때에는 전력조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채용기간) 비정규직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인력사정, 예산,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11조 (해고 등) ①비정규직이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②비정규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7.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8.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③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수

제12조 (보수) ①비정규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1. 사무보조원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사무보조원운용지침에 의한다.

2. 일용임금 단가는 기획예산처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보수는 연봉을 월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

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결근자에게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2분의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3조 (퇴직금 등 후생복지) ①비정규직 채용권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한다.

②비정규직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장   복무관리

제14조 (의무) ①비정규직 복무관리자는 실․국(단)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비정규직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비정규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비정규직은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직장이탈 금지) 비정규직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6조 (영리업무의 금지) 비정규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비정규직이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비정규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7조 (정치운동의 금지) 비정규직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

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

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근무시간) ①비정규직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및 제12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를 준용한다.

②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①복무관리자는 비정규직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정규직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기타 출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 (휴일 및 휴가) ①비정규직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 및 제72조(임산부의 보     호)를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비정규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담당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 (특별휴가) ①비정규직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비정규직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제22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 (신분증) ①채용기관의 장은 비정규직의 신분증(별표4)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비정규직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기  타

제24조 (채용인원 조정 등) 채용권자는 직무분석 등 조직 진단을 통해 비정규

직에 대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용인원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용사항 기록 유지) ①비정규직의 임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비정규직 관리부서는 비정규직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비공무원으로 등록    하고 임용 및 복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소속기관장은 비정규직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993. 4.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표2〕

근로 계약서(예시)

문화관광부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 (목적)

“을”은 문화관광부 ○○○○ 인사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5년  월  일부터 2005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보  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월보수로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4조1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일일급여의 50% 할증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 일일급여/8x150% 할증 지급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4조 (근  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부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3.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해  석)

①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 9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월    일

“갑” 문 화 관 광 부 ○○○ 실․국(단)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비정규직 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원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경력증명서(해당자),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호적등본 1통, 신원진술서 3부, 사진(명함판) 3장

서   약   서

본인은 문화관광부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문화관광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5 .   .   .

서약자 :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별표3〕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별표4〕

비정규직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전면)             (단위 :㎠)               (후면)

신분증		소속 또는 명칭 ... 직 명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200 . . . 발급기관장⑤ 발급기관 전화번호
① ④
②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③
ㅇㅇㅇ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 위의 1,2,3,4,5의 난에는 다음사항을 표시

①사진(4.9㎠x4㎠) ② 신분증번호 ③성명 ④철인 ⑤당해기관장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