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8.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카지노 산업은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을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외화획득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산업 분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수준의 관리·감독 및 규제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지노업에도 전자테이블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함. 따라서 전자테이블게임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적정 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범위, 게임기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자치부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여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한편,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에 전자테이블게임을 추가하고, 영업종류별로 유사한 종류를 묶어서 3가지 종류(테이블 게임․전자테이블 게임․머신 게임)로 구분함(안 별표 8)

나. 중복되거나 과도한 내용의 변경허가 대상을 완화하여 카지노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영업장 면적 변경, 게임기구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지

- 주전산기외의 전산시설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

다.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지노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3조)

라.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안 별표 23의 7호, 별지 제30호서식)

마.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7. 8. 7 – 2017. 9. 18

3) 행정규제 :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제1항제1호의 ‘라’목의 ‘시설 또는 기구’를 ‘기구’ 로, ‘교체’를 ‘교체(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수의 산정은 별표 8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제1항제1호의 ‘마’목의 ‘검사대상시설’을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로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기구’로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제2항제3호 내지 제7호를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제2항 제1호의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를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5. 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폐기하는 날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테이블 게임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Fan Tan) 11. 조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15. 차카락(Chuck - A - Luck) 16. 빙고(Bingo) 17. 마작(Mahjong) 18. 카지노워(Casino War)
전자테이블게임	1. 전자테이블게임(Electronic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머신게임	1. 슬롯머신(Slot Machine) 2. 비디오게임(Video Game)

(비고) 1.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적용을 위한 기구 수 산정 방법

가. 제8조제1항제1호라목 적용

1) 동일한 영업구분 내에서 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의 수가 당해 영업구분에 따른 기구 수의 2분의1이상인 경우

2) 전자테이블게임의 단말기 수량이 2분의1 이상 변경되는 경우

나. 제8조제2항제2호 적용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23의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머신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 이외의 경우	기본료(100,000원) + 대당 2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변경내용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품명 및 형식	[ ]슬롯머신 [ ]비디오게임
제품 수량
제품의 소재지
제조(수입)업소
제조(수입)일자
검사(수입)번호
검사신청사유	[ ]신규 반입․사용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타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0원 나. ‘가’이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 카지노기구 중 머신게임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	□	검사결과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관광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 다. (생략)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생 략)

2. (생 략)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 - - - - - - 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체(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수의 산정은 별표 8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마. - - - - - - - - - - - - -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 - - - - - -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신 설)

3. ~ 7. (생 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4. ~ 8. (현행 3. ~  7.과 같음)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생 략)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생 략)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5. 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폐기하는 날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제35조제1항 관련)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Fan Tan)

11. 조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15. 차카락(Chuck - A - Luck)

16. 슬롯머신(Slot Machine)

17. 비디오게임(Video Game)

18. 빙고(Bingo)

19. 마작(Mahjong)

20. 카지노워(Casino War)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테이블게임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Fan Tan) 11. 조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15. 차카락(Chuck - A - Luck) 16. 빙고(Bingo) 17. 마작(Mahjong) 18. 카지노워(Casino War)
전자테이블게임	1. 전자테이블 게임(Electronic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머신게임	1. 슬롯머신(Slot Machine) 2. 비디오게임(Video Game)

(비고) 1.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적용을 위한 기구 수 산정 방법

가. 제8조제1항제1호라목 적용

1) 동일한 영업구분 내에서 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의 수가 당해 영업구분에 따른 기구 수의 2분의1이상인 경우

2) 전자테이블게임의 단말기 수량이 2분의1 이상 변경되는 경우

나. 제8조제2항제2호 적용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전략-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후략-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전략-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머신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 이외의 경우	기본료(100,000원) + 대당 2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후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연 락 처	(044) 203 - 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