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진 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전문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4조제1항)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추가(안 제4조제2항)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예술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

다.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이외에,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호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 “제2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8조 중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하며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4조(구성 등) ① ----------- --------------- 30명 이내 -------------- ② -------------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 ------------------ 제2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