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제안 요청서

2021. 10.

담당	소통협력과	사무관	정 성 필	TEL: 02-739-4102	FAX: 02-733-4563
	소통협력과	주무관	한 상 현	TEL: 02-739-4103	FAX: 02-733-4563

I

사업개요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내용	1

4. 기대효과	2

5.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Ⅱ. 대상 업무 현황	3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5

Ⅲ. 사업 추진계획	6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4. 추진방안	7

5. 추진일정	7

Ⅳ. 제안요청내용	8

1. 요구사항목록	8

2. 제안요청 요구사항	9

Ⅴ. 제안 안내	29

1. 입찰 안내	29

2. 입찰 참가 자격	29

3. 제안서 제출	29

4. 유의사항	30

5. 제안서 평가	31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2

7. 기타 사항	34

Ⅵ.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35

Ⅶ. 서식 및 첨부자료	38

1. 개요

○ 사 업 명 : 2022~2024년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22. 1. 1. ∼ 2024. 12. 31(총사업금액 : 1,722,000,000원)

- 장기 1차 : 2022.1.1. ~ 2022.12.31.(사업금액 : 574,000,000원)

- 장기 2차 : 2023.1.1. ~ 2023.12.31.(사업금액 : 574,000,000원)

- 장기 3차 : 2024.1.1. ~ 2024.12.31.(사업금액 : 574,000,000원)

※ 기본 계약은 3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 예산에 맞춰 1년 단위 계약 갱신 가능

*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변경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종료 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2025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2024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1,7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문 운영 인력 체계 확보를 통한 e-브리핑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브리핑 영상, 속기록 등) 제공

○ e-브리핑시스템의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한 체계화 필요

3. 주요 내용

○ e-브리핑 동영상 및 속기록 운영·관리

- 정부 브리핑에 대한 실시간 영상 중계·편집 및 속기록 작성

- 녹화 정부 브리핑 자료에 대한 영상 편집 및 속기록 작성

- 정부 브리핑 종료 후 VOD용 편집 및 서비스 실시 등

○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 e-브리핑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운영 및 취재지원실(공용브리핑실) 운영 업무 지원

- e-브리핑 운영 장비(인코더 등) 상태 점검 및 관리 등

4. 기대효과

○ e-브리핑시스템 유지운영 체계 확립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 정책 언론 취재지원 서비스 제고 및 국정 홍보 강화

5.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정책 발표에 대한 언론의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 성과지표 : e-브리핑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8	’19	’20	’21	’21
e-브리핑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	목표	78.0	80.0	82.0	83	83.2
	실적	80.7	81.1	82.4

Ⅱ

대상 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e-브리핑시스템 개요

- 기능 : 정부브리핑을 전국 어디서나 취재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제공(브리핑 영상, 일정, 속기록, 보도자료 등)

- 메뉴 구성

대분류	중분류	비고
정책브리핑	브리핑 일정 보기
	오늘의 브리핑 보기
	예정브리핑 보기
	전체브리핑 보기
	브리핑 등록
자료마당	보도자료
	사진자료
	기타자료
신청/예약	시설이용신청
	고화질영상신청
알림/참여	공지사항
	설문조사
	자주하는질문
	시스템개선의견
	부처 기자실 연락처
시스템안내	시스템소개
	이용안내
	저작권정책
	회원가입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시스템관리	현황관리
	회원관리
	시스템관리
	시스템운영
	설문조사관리

- 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주소(URL)	비고
e-브리핑 웹사이트	http://ebrief.korea.kr	모바일 포함

- 시스템 구성도

○ e-브리핑 운영 장비 설치

구분	브리핑실 및 기자실(28개소)
정부서울청사 (2개소)	∙ 본관브리핑실, 별관브리핑실
정부세종청사 (16개소)	∙ 국무총리실,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제3공용 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 (기자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과천청사 (1개소)	∙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대전청사 (2개소)	∙ 공용브리핑실, 특허청
독립청사 (7개소)	∙ (기자실)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외신지원센터, 질병청, 과기정통부

2. 정보화 현황

○ H/W 및 S/W 운영 현황

구분	용도	사양	수량	비고
H/W	WEA/WAS 서버	HP Superdome G2(HP-UX)	2	2012
	파일 서버	HP BL460C G7 Blade(Win 2008 DC)	1	2012
	원격관리 서버	HP BL460C G7 Blade(Win 2008 DC)	1	2012
	메신저 서버	HP BL460C G7 Blade(Redhat 6)	1	2012
	DB 서버	HP Superdome G2(HP-UX)	2	2012
S/W	WEA	Weblogic Express 10.x	2	2007
	WAS	Weblogic Advantage 10.x	2	2007
	DBMS	Tibero	2	2012

※ 유지관리 비대상(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수행)

○ e-브리핑 서비스 운영 장비 현황

구분	물품	규격	수량	유지관리
H/W	카메라	PD-170	2	대상 (카메라 조정장치 등 부속 장치 포함)
		AW-HE120, AW-HE130	27
		AW-HN130	5
	인코더	StreamZ-1500	2	대상 (인코딩 솔루션, 액정모니터 등 부속 장치 포함)
		StreamZHD-ADSR AVC	27
		StreamZ Ingest4-AD	5
	UPS/Rack	3KW UPS, 19inch Rack	21	-
	스위치	무선랜 컨트롤러 및 AP	12	대상
		스위치	9	대상
	방화벽	방화벽 장치	5	대상
S/W	원격관리	LinkMeMine	1	-
	검색엔진	Search Formula–1	4	대상

※ 카메라 등 운영 장비는 총 28개소에 분산 배치 운영 중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e-브리핑시스템 브리핑 영상 및 속기 서비스, 운영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활동 지원 및 국정 홍보 강화

2. 추진전략

○ e-브리핑 전문 인력(속기사, 영상편집 등)으로 구성된 운영 관리 체계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강화

3.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운영지원과		계약협조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		업무협조	정부 부처
			주관 사업자

구분	역할
소통협력과	◦ 위탁운영 사업 계획 수립 ◦ 위탁운영 사업 진행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관할 ◦ e-브리핑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운영지원과	◦ 조달 관련 업무 협조,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등
정부 부처	◦ 위탁운영 서비스 이용 ◦ 브리핑 일정 및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등록 ◦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조달청	◦ 입찰공고, 계약 체결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H/W 및 시스템S/W 운영·관리·유지보수
주관 사업자	◦ e-브리핑 위탁운영 업무 수행 ◦ 시스템 기술지원 및 업무협조 ◦ 월간보고 및 통계자료 작성 등

4. 추진방안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 낙찰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식 : 100점 만점(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가방법 : 조달청 기술평가 실시

○ 관련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2. 1. 1. ~ 2024. 12. 31.

구분	2022~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착수보고
◦ e-브리핑 서비스 운영 관리
- e-브리핑 동영상 서비스
- e-브리핑 속기 서비스
◦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e-브리핑 운영장비(인코딩 등) 포함)
◦ 완료보고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위탁업무 요구사항(3)	위탁업무-001	e-브리핑 속기 운영·관리
	위탁업무-002	e-브리핑 동영상 운영·관리
	위탁업무-003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인력 요구사항(1)	인력-001	조직 및 인력 투입·운영 방안
보안 요구사항(6)	보안-001	보안 일반
	보안-002	개인정보보호 보안
	보안-003	기술적 보안
	보안-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보안-005	시스템 보안성 강화
	보안-006	보안 관리
품질 요구사항(4)	품질-001	품질관리
	품질-002	상호 운영성
	품질-003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품질-004	시스템 가용성
제약사항(3)	제약-001	시스템 성능개선 및 규정 제약사항
	제약-002	지식재산권 제약사항
	제약-003	하도급 제약사항
사업관리 요구사항(3)	사업관리-001	사업관리 요구사항
	사업관리-002	보고 계획
	사업관리-003	위험·변경 관리 계획
사업지원 요구사항(4)	사업지원-001	품질보증 계획
	사업지원-00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지원-00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지원-004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2. 제안요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위탁업무-001
요구사항 명칭		e-브리핑 속기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위탁 업무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부 브리핑 속기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세부 설명	◦ 정부 브리핑은 실시간 속기록을 작성하고 서비스 ◦ 브리핑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사전에 실시간 속기록 제공 여부를 공지 ◦ 녹화 영상은 녹화 일정에 맞춰 속기록 제공 ◦ 모든 속기록은 초안을 먼저 작성하고 감수자의 감수를 받아 최종 속기록 완성 ◦ 완성된 속기록은 편집기 종류(한글, PDF)에 맞추어 변환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가. 위탁 업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위탁업무-002
요구사항 명칭		e-브리핑 동영상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위탁 업무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부 브리핑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세부 설명	◦ 매일 업무시간 전에 브리핑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영상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필요 선행 작업 수행 - 영상장비 사전 점검 : 브리핑실 업무지원 담당 - 영상프로그램 사전 점검: 영상편집 업무 담당 ◦ 브리핑 시간에 맞춰 중계 장비의 관리 및 영상 녹화 ◦ 방송 종료 후 영상을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편집․변환 ◦ 녹화 영상은 해당 부처에서 녹화 영상을 확보 후 편집․변환 ◦ 영상 파일 포맷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 ◦ 편집․변환된 방송 및 녹화 영상은 해당 브리핑 자료와 일치되어 서비스 되도록 CDN 서버에 등록 ◦ 브리핑을 위한 영상․음향․서버 장비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위탁업무-003

요구사항 명칭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위탁 업무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e-브리핑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

세부

설명

◦ e-브리핑 웹사이트 유지관리

- 대상 웹사이트 주소 : ebrief.korea.kr(모바일 포함)

- e-브리핑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운영 업무 수행(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등 기능 개선 및 콘텐츠에 대한 유지운영 업무 수행)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개선

· 응용시스템 하드웨어, OS, DBMS 등 환경 변화 시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속도 개선을 위한 쿼리 튜닝 및 성능 개선 등

- e-브리핑시스템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관리, 수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정보자원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구성 변경 관리

-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업무 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 웹사이트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 모바일 환경에서 e-브리핑 동영상(실시간, VOD) 및 속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e-브리핑 서비스에 대한 업무 기록, 변경 내역 유지 및 형상관리, 통계 자료 작성(각종 보고서는 기존 월간보고서 형식 유지)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응용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산출물 변경 관리 및 적합성 여부 등 관리

- e-브리핑 서비스 장비 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터와 긴밀한 협조 및 지원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정보보안 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개선

- 기타, e-브리핑 서비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등

◦ e-브리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재지원실 운영 업무 지원

- 운영 업무 지원 대상 기관 : 28개소

- 매일 : 업무 시간 전에 브리핑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영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필요 선행 작업 수행(영상 편집 분야와 상호 협조)

- 매월 : 위 운영 업무 지원 대상 장소(기관)를 방문 후 운영 장비의 원활한 운영 상태 점검 및 정비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수시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용브리핑실에서 실시하는 브리핑 현장 업무를 지원

구분	장소	비고
서울청사 (2개소)	본관브리핑실, 별관 브리핑실	서울
세종청사 (4개소)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제3공용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세종

◦ e-브리핑 운영 주요 장비(인코더 등)에 대한 장애 처리 및 점검 등 전문 업체를 통한 별도의 지원 체계 유지

◦ 기타

- 연간 e-브리핑시스템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

- e-브리핑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스템 품질 개선 및 이용자 관점의 운영 방향 도출

- e-브리핑 이용 활성화 방안 및 필요 시 외부 자문

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력-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투입․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각 업무별로 요구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투입해야 함

세부설명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투입해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이 제일 많은 업체의 직원을 프로젝트 관리자로 선임해야 함

◦ 용역 수행 인력(11명)

구분	인원 (명)	기간 (월)	자격요건(권장사항)	업무
속기	5	36	영상속기사 3급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팀장은 2급 이상	- 팀장 : 파견 인력 관리, 운영 총괄 - 공통 : 속기업무 수행
영상	2	36	영상편집 경험 2년 이상	동영상 편집
사이트 유지관리	1	36	Java/JSP 개발 경력 4년 이상	사이트 유지관리
서울청사 업무지원	1	36	전산 장비 유지보수 2년 이상	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 및 부처 기자실 브리핑 업무 지원 및 운영 장비 유지관리 등
세종청사 업무지원	2	36	전산 장비 유지보수 2년 이상	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 및 부처 기자실 브리핑 업무 지원 및 운영 장비 유지관리 등 * 세종청사 근무

- 상주인력 구성 요건

- 지원인력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

(시스템 DB 튜닝, 디자인 개선, 인코더 장비 장애처리 등)

- 제안업체의 투입 인력은 가급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자격요건(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인력 투입 및 운영

- 주관사업자는 운영 인력(지원 인력 포함)에 대한 전반적인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해당 업무 분야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근무지

· 상주인력 : 정부서울청사(별관)(9명), 정부세종청사(2명)

· 지원인력 : 용역업체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하며, 지원과제에 따라 원격 또는 현장에 출장하여 업무수행

- 근무환경 조성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물품 및 소모품은 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하되, 해당물품 반․출입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작업장(책상, 의자 포함),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소모품 제외)

- 운영조건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야간 및 공휴일 근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해야 함

·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해야 함

· 근무시간을 제외한 상주인력의 복무는 용역수행업체의 사규를 기준으로 하되, 휴가 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 투입 인력을 교체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상주인력의 제안요청내용 미준수, 복무규정 미준수, 지시불이행, 보안지침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용역 수행업체는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운영 인력 처우 개선 조건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아래 내용 포함)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준수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에 명시된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매월 월간보고서 제출 시 개인별 임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설명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따른 준수사항

- 용역 수행업체는 아래 제시된 위탁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음

․e-브리핑시스템 회원 관리를 위한 정보 검색 및 수정

․e-브리핑시스템 회원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회원정보 열람

- 용역 수행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용역 수행업체 대표 및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별도의 개인정보 취급서약서를 징구함

- 용역 인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월 1회)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는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함

-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하드 코딩 금지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네트워크 및 시스템 계정 사용, 시스템 성능개선 등에 관한 보안 사항

세부설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제50조 내지 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절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2019.12) 준수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 준수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진단 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행정자치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모든 보안 점검 및 조치 내용은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응용S/W 개발보안 대책

- 응용S/W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하여 응용SW에 내포된 보안약점 최소화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 조치 후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취약점 조치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사 실시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는 침해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네트워크 보안대책

- 용역수행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사업 수행 시 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용역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함

․용역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인터넷 사이트로의 연결을 금지하되, 용역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용역수행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망장비 도입 시 설정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진행(개발․유지보수) 시 원칙적으로 원격작업을 금하며, 필요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

◦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보안대책

- 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

- 시스템은 보안상 취약한 원격 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를 제거하는 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

- 보안 웹서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에 대하여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 가능

◦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 일반 사용자는 직접 DB 접근 할 수 없으며, 관리자 이외 root 권한의 사용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자로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을 설정

- DB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 금지

- 용역 수행자라 할지라도 허용된 유지관리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DB 접근을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설명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자는 [붙임3의 서식2]의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하는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보안규정 및 기타 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단,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응하여야 함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용역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해야 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보안성 강화 활동 수행
	세부설명	ㅇ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ㅇ 보안 특약 조항의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바이러스 백신, 스팸차단 시스템등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안전한 메일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함 ㅇ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 웹취약점 점검 실시(연 1회) 외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가 실시하여야 함(연 2회). 단,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실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이버안전센터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큐어코딩 점검 실시(연1회 이상)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확약서 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설명	◦ 보안관리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 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함 - 용역 수행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복구계획 - 복구목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의 소실을 대비한 계획 수립 - 대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속기자료, 동영상, 장비 점검보고서, 통계자료, 정기보고서, 웹사이트 개선보고서 및 프로그램 소스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함 - 복구를 위한 백업 정책 ․프로그램 : 중요 기능이 완료된 시점(수행업체와 협의)에 소스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주기적으로 보관함 ․기타 산출물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주기적으로 보관함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e-브리핑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항
	세부설명	◦ 용역업체는 e-브리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e-브리핑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 2회,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방법 및 실행) 및 개선 방향 도출 포함 ◦ e-브리핑시스템은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함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기적 점검 및 실적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취재지원 특성을 감안하여 속기록 및 동영상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형상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위탁운영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 제시 ◦ 테스트 환경 구축 -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 -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 관리 - e-브리핑 기능 개선 이력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이해 및 운영 용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 ◦ 웹 표준, 웹 호환성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반영 - 추가 기능 개선 등의 웹 표준, 웹 호환성 준수 - e-브리핑시스템 보안취약점 제거 등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정의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설명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요구사항을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 ◦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정합성을 검증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처리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3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분류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설명	ㅇ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 제외)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소스코드진단 점검 실시(연1회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무중단
	세부설명	ㅇ 대상 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 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개선 및 규정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e-브리핑 웹 사이트 성능 개선 및 규정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설명	◦ 개발프레임워크 및 언어는 현재 운영 중인 프레임워크 및 언어를 유지해야 함 -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 언어 : JSP/Java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지침 준수 ◦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 여부에 따른 웹 사이트 수정 작업 수행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e-브리핑 지식재산권에 관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설명	◦ 지식재산권의 귀속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당해 계약을 통해 기 구축된 지식재산(정부 브리핑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라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자에게 배포하고 설치·이용·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해결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e-브리핑 하도급 계약관리에 관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설명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관계 법령 준수 및 관리 강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 포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 초에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아래와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함 ㆍ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ㆍ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ㅇ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ㅇ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의 준수 여부, 대급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률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관리-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설명	◦ 용역 수행업체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 지원, 협조 등의 체계를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수립해야 함 ◦ 사업 단계별로 필요 시 보고회, 시연회 등을 개최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 시 주관업체,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참여 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붙임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붙임2]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 하여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전 검사 요청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 1개월 이내, 본 사업 업무에 적합한 서비스수준 기준 수립 및 서비스수준 협약 반영 사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다. ㅇ 2022년 1월 1일보다 계약 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용역 개시일은 일단위로 지연하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인력 운영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상주인력의 안정적인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 상주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운영시스템 개선, 배포, 이전 및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주말 발생한 브리핑의 속기, 영상 업무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바.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관리-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계획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보고서 제출

세부설명

◦ 주관사업자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주기	보고서 내용	제출시기
일간	o 일일 작업현황 - 동영상 편집, 작업 내용	매일
	o 일일 시스템 점검 내역 - 시스템 관련 장비, S/W 점검 내역	이상 발견 시
주간	o 주간 운영 현황 - 주간 홈페이지 통계 - 주간 동영상 편집, 작업 내용	매주 금요일
월간	o 월 정기보고서(월말 제출) - 서비스 수준 보고서 - 월간 작업 내역(웹 사이트 성능개선 및 장비 점검 결과 등) - 웹 사이트 운영현황(각종 통계 포함) - 교육 실시 결과(보안, 개인정보보호)	매월 말 (공문서 제출)
	ㅇ 월간 근무계획 - 야간, 공휴일 작업자 명단 및 연락처	매월 초
기타	o 착수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포함 - 품질보증계획서(서비스수준합의서 포함) - 운영인력 보안서약서 등	계약 후 15일 이내
	o 비상연락망	변경사항 발생 시
	o 업무 운영 매뉴얼에 변경 수정할 사항	변경사항 발생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관리-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변경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설명	◦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기준으로 사업 착수 전 명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의사결정 - 결정된 요구사항은 명확히 문서화 함 ◦ 일정 지연 문제 - 추가 또는 변경 요구사항 발생의 경우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 또는 변경 -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주간·월간·완료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 ․사업관계자 협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지원인력 투입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항
	세부설명	◦ 주관사업자는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하도록 하고, 회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제출 수량 및 시점을 주관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명시해야 함

사.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운영인력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설명	◦ 운영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교육 훈련계획에는 교육내용, 기간, 인원, 장소, 강사 등이 포함된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003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세부설명	◦ 사업 추진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스템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설명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 사업 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 1회(총 4회)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시기 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연장 -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기간 중 유지관리 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유지관리 수행업체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용역에 대한 대가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기성대가를 청구할 경우 월간보고서를 첨부하여 익월 초에 지급 요청함

Ⅴ

제안 안내

1. 입찰 안내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평가 및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계약 관련 일괄 조달청 위탁 진행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에 의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서에 의함

○ 제 출 처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담  당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협력과 한상현

- 연락처 : 02-739-4103, cfss24@korea.kr

4.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시스템 전체의 통합 책임 및 사업의 성공적 완결

- 프로젝트의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안내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계약한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파기됨은 물론,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 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평가 기관 : 조달청

○ 평가 방법 : 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PM(사업관리자)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의 규격·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한도
사업 수행 전략	사업 이해도	-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 파악을 통한 사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 여부 - 본 사업의 배경 및 목표와 제시한 사업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 여부	10	20
	추진전략	- 문제해결을 위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및 구체성 -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대안의 창의성 및 적정성 -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3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의 적절 여부	7
기술 및 기능	콘텐츠 제작	- 속기록 작성 및 서비스 등록 계획의 적정성 - 동영상 편집 및 CDN 서비스 관리 계획의 적정성 - 속기록 및 동영상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검증방안 제시 여부	10	30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인력 구성계획의 적정성 - 웹 사이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대책의 적정성 - e-브리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재지원실 운영업무 지원 방안의 적정성 - e-브리핑 주요 장비(인코더)에 대한 전문 업체와의 협업 체계 유지의 적정성	10
	제약 사항	- 관련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및 제약사항에 대한 이해도 정도 - 제약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여부	10
품질 및 보안	품질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상에 나타난 요구사항의 품질 요구 충족 정도 - 품질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론 및 분석 도구, 적용 기술, 구현 방안의 구체화 정도 및 구현 가능성 -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별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의 구체화 정도	5	10
	보안 요구사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관리적(인적), 기술적 보안 대책의 적정성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시 요구되는 보안관리 방안과 보안점검 및 이행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평가 · 사업 수행 시 웹 취약점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평가 - 응용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성 강화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평가 · 위협요소차단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위한 대책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사업 관리	사업 관리 방안	-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의 식별, 식별된 위험의 분석,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의 여부 -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계획수립, 발생된 위험의 해결,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의 진척도관리가 주기적인 보고체계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의 진척도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투입 및 자원 재할당과 같은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의 여부 - 사업수행 동안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는지 여부 - 사업일정을 반영한 산출물 제작 계획 - 사업수행과정 동안의 문서작성 및 문서 버전관리 방안	5	20
	인력 운영 계획	- 사업 참여 인력의 안정적인 투입 계획 제시 여부 - 상주인력 처우 개선 방안의 적정성	5
	보고 및 일정계획	-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고 활동 및 체계 수립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각 활동에 적합 기간 및 자원산정이 적절히 할당되었는지 여부	5
	인수인계방안	- 기존의 수행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상 선정 및 계획의 적정성 - 인수인계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제시여부	5
사업 지원	품질보증	- 품질보증계획이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업무절차중심으로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 품질보증계획을 업무절차별 책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 품질보증계획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의 여부	2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의 형태, 대상자, 도구 등의 정의 여부 - 기술지원 계획의 수립여부 및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보안에 필요한 규정의 준수를 위해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인력 및 조직이 보안규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 보안의 통제와 점검에 필요한 보안 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는지 여부 보안의 관리와 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각 활동들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는지 여부	3
	비상대책	- 각종 장애발생 시에 데이터 손실없이 복구가 되도록 백업 및 복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 장애 발생 시에 즉각적인 복구와 빠른 재기동이 가능하도록 백업 및 복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 장애발생시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백업 및 복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 장애에 대한 자동복구 기능을 제공하며 자동복구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백업 및 복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 장애 발생 시 사용자에게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대응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백업 및 복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2
합 계				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함

7. 기타 사항

○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14호, 2020. 5. 6.」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12. 10.」 제43조의 1항, 「소프트웨어산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제5조의 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과업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 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붙임1]의 서식 8)를 제출해야함.

Ⅵ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전략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 기술 IV. 기술 부문 1. 콘텐츠 제작 방안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붙임 2,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제시(붙임 4)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 파악을 통한 사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여부 기술 사업분석에 따른 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추진방안을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술의 적용 방안 및 해당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시 - 속기록 작성, 동영상 편집 등 콘텐츠 생산과 등록 과정을 명시하고 콘텐츠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브리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고 근무자에 대한 처우 방법 등을 제시한다. - 브리핑 중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하고 CDN 서비스 활용과 이에 대한 운영방법을 명시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2.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방안 3. 제약 사항 V. 품질 및 보안 부문 1. 품질 제공 대책 2. 보안 대책 Ⅵ.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관리 방안 2. 인력 운영 3. 보고 및 일정계획 4. 인수인계 방안	- e-브리핑 웹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 e-브리핑 웹사이트 성능개선 및 장애에 대한 대책을 기술한다.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장애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 e-브리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별(Web/Was, Tibero 등)로 유지 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 유지 관리 대책에는 종류에 따른 전문인력 투입방안 및 투입시기 처리기한 등을 제시한다. - e-브리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재지원실 운영업무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평시 및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포함) - e-브리핑 주요 장비(인코더)에 대한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통한 협업 및 협업 체결 내용을 제시한다. 관련 기능 및 성능 달성을 위한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품질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및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과 전문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관리적(인적), 기술적 보안 대책과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등을 기술 사업수행 과정의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관리, 사업진척관리, SW형상관리, 산출물 관리, 운영 매뉴얼 수정 계획 등 제시 운영 인력의 안정적 투입계획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보고 방안 및 체계, 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 기존의 수행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제안사의 전략을 제시 - 인수인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사항을 제시 -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VII. 사업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4. 기타 지원사항 Ⅷ. 기타	본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관리 조직 운영방안 등을 제시 운영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계획을 제시하고,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제시 - 보안통제와 점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및 참여인력의 보안규정 숙지를 위한 방안 제시 - 각종 장애발생시 복구 및 백업 대책 수립여부 제시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된 전문용어와 영문약어에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Ⅶ

서식 및 첨부자료

[붙임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8호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주요사업실적

4. 사업실적증명서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3] 보안관련 서식 1∼6호

1. 보안서약서(대표명의용, 참여인력용)

2. 비밀유지계약서([별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3.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4. 자료 미보유 확약서

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수탁업체 직원용))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법령 정보 및 지침

붙임1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1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1		[서식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1		[서식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1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1		[서식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1		[서식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		[서식8]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작성일	2021.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3		[서식1]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3		[서식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서식3] 보 안 확 약 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3		[서식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3		[서식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취급 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4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2~2024년 e-브리핑서비스 위탁운영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목적 ○ 전문 운영 인력 체계 확보를 통한 e-브리핑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브리핑 영상, 속기록 등) 제공 ○ e-브리핑시스템의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한 체계화 □ 주요 과업 ○ e-브리핑 동영상 및 속기록 운영ㆍ관리 - 정부 브리핑에 대한 실시간 영상 중계·편집 및 속기록 작성 - 녹화 정부 브리핑 자료에 대한 영상 편집 및 속기록 작성 - 정부 브리핑 종료 후 VOD용 편집 및 서비스 실시 등 ○ e-브리핑 서비스 업무 지원 - e-브리핑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운영 및 취재지원실(공용브리핑실) 운영 업무 지원 - e-브리핑 운영 장비(인코더 등) 상태 점검 및 관리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2년 1월 ~ 2024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50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6,2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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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1년 10월 8일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직인)
210㎜×297㎜(백상지 80g/㎡)

참 고		법령 정보 및 지침

관련 법령 정보 및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7.6.),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1.7.6.)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9호, 2021.7.6.)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12.10.),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21호, 2020.12.8.)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021.7.1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호, 2021.1.1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7호, 2021.8.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4호, 2021.8.1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4호, 2020. 5. 1.)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자정부법(법률 제17962호, 2021. 3. 2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 7.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