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2023년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9월

담당	정책포털과	사무관	홍 남 순	TEL: 044-203-3044	FAX: 044-203-3488
	정책포털과	주무관	하 임 정	TEL: 044-203-3045	FAX: 044-203-348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개선방향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7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개념도	8

2. 사업추진 내용	9

Ⅴ.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1

2. 요구사항 명세	11

3. 상세 요구사항	13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3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3

3. 제안서 목차	34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35

목   차

Ⅶ.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7

2. 제안서 평가 방법	40

3. 기술성 평가기준	41

4. 제출서류	4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3

6. 제안요청 설명회	43

7. 제안설명회 개최	43

8. 입찰시 유의사항	44

9. 제안서 보상	44

10. 기타 사항	45

[붙임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8호	46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주요사업실적, 4. 사업실적증명서,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9.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56

[붙임3] 보안관련 서식 1∼6호	64

(1. 보안서약서(대표명의용, 참여인력용), 2. 비밀유지계약서([별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3.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4. 자료 미보유 확약서, 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수탁업체 직원용))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9

[참고] 법령 정보 및 지침	8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2023년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12. 31.(총 사업금액 3,037,000,000원)

구 분	대상기간	사업 금액	비고
장기 1차	2022.1.1. ∼ 2022.12.31.	1,518,500,000원	추정금액
장기 2차	2023.1.1. ∼ 2023.12.31.	1,518,500,000원	추정금액
합 계	2년간	3,03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 계약은 2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 예산에 맞춰 1년 단위 계약 갱신 가능

* 2022년, 2023년 예산액 변경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음

※ 투찰 시에는 사업기간을 24개월(‘22.1.1.∼‘23.12.31)로 산정하고,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기간 종료(‘23.12.31.) 후 ’24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2023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전문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한 공직자통합메일의 안정적 운영

ㅇ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 이외 고객상담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위한 지능형 상담서비스 운영

ㅇ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반영

ㅇ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체계 구성

□ 목적 및 필요성

ㅇ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ㅇ 고객 응대 역량을 강화하여 사용자 이용 지원 및 만족도 향상

ㅇ 해킹 등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보안 강화 활동 필요

3		사업내용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운영

ㅇ 모바일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전담 운영팀 구성 운영

ㅇ 고객지원 강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지능형 상담서비스 운영

ㅇ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및 정보 자원 최적화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기능 개선

ㅇ 공직자통합메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능 개선

ㅇ 기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ㅇ 지능형 상담서비스 상담 시나리오 보강 및 개선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ㅇ 스팸차단, 바이러스 백신, 보안취약점 보완 등 상시 보안 강화 활동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ㅇ 개인정보보호활동 강화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 강화

4		기대효과

ㅇ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의 행정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ㅇ 지속적인 보안 강화로 범정부 보안 메일로서의 신뢰성 확보

ㅇ 고객지원센터 및 지능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Ⅱ. 현황 및 개선방향

1		업무현황

구분		설명
회원	웹메일	· 메일함 관리, 메일 수신·발신
	주소록	· 정부 조직도 조회 및 개인별 주소록 관리
	웹폴더	· 개인용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대용량 첨부파일 저장
	모바일 메일	· 모바일 OTP, 스마트폰용 메일함 관리, 메일 수신·발신, 인증서 관리, 악성앱 탐지 등
관리자	회원관리	· 회원 승인 처리, 회원 정보 관리, 용량 관리
	통계관리	· 각종 통계 조회 기능 및 리포트 기능
	공지관리	· 기관 및 회원 대상 안내문, SMS 발송
	보안관리	· 스팸 차단, 악성코드 차단 및 SW 업데이트
	고객지원센터	· 민원응대 현황 관리 · 일일점검 및 리포팅
	기관관리자 관리	· 기관관리자 등록, 변경 이력 관리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소재

ㅇ H/W 및 S/W 장비 현황

요청 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별도 열람가능

3		개선방향

□ 노후장비 교체(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에 따른 성능 향상

ㅇ 성능문제를 유발하는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최적화

ㅇ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사용 편의 지원

□ 서비스 환경에 따른 기능 개선 지속적 추진

ㅇ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기능 개선 추진

ㅇ 모바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의 기능 개선 추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및 유지보수

ㅇ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위한 시스템 성능 최적화

ㅇ 서비스 품질 측정, 분석, 개선 및 장애 조기 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이용자 요구사항의 즉각적 응대, 급변하는 IT환경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 고객상담센터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ㅇ 지능형상담서비스(챗봇) 운영을 통한 고객상담 서비스 대응 채널 확대 및 야간 및 공휴일에도 고객지원 서비스 채널 운영

ㅇ 사용자 선택의 고객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2		추진전략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운영 및 개선

ㅇ 공직자통합메일 및 관련시스템에 대한 사전 정비 및 관리

ㅇ 메일 시스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운영 관리 체계 구축

ㅇ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시스템 개선 내용 반영 등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후 매월 수준을 평가․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ㅇ 고객상담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마련

ㅇ 고객서비스 운영의 데이터 수집 및 자산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

ㅇ 위탁운영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황 분석 및 발전모델 수립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운영지원과	계약협조	정책포털과		업무협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 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검수(주기적) 및 결과 평가 ㅇ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ㅇ 예산 확보․집행 등 운영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등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과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ㅇ H/W, 시스템 S/W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정부기관(사용기관)	ㅇ 기관․개인별 메일관리 및 이용
주관사업자	ㅇ 공직자통합메일 유지보수, 운영․관리 업무 수행 ㅇ 공직통합메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ㅇ 고객지원센터 및 지능형상담서비스(챗봇) 운영 ㅇ 모바일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팀 별도 운영 관리 업무 수행 ㅇ 기능개선을 위한 분석, 운영지식 습득, 개발, 운영·관리 업무 수행 ㅇ 정기 및 비정기 산출물 작성 및 보고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업무사항 등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21.9 ~‘21.12				‘22.1.~‘22.12. (1년차 사업수행)		‘23.1.~‘23.12. (2년차 사업수행)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2.12월	‘23.1월	‘23.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HW 및 SW 정기 점검
- 검수 및 종료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및 유지보수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개념도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개념도

시스템명	구동방식	운영체제	개발언어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mail.korea.kr)	웹서비스	리눅스	JAVA
모바일 공직자통합메일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리눅스, 윈도우	JAVA

2		사업추진 내용

□ 공직자통합메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품질 기반 운영 체계 구축

- 정보자원 요소별 품질 측정을 통한 장애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구축

- 모니터링 절차 및 즉각적 장애 처리 세부 절차 수립

- 이용자의 오류 보고,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수시 지원 체계 마련

ㅇ 서비스 운영 관리 및 성과 분석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수준협약) 기반의 운영 수행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품질 관리, 정기적 점검 및 일상 업무 수행

- 주기적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수행, 개선 방안 제출

ㅇ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공직메일을 구성하는 패키지 솔루션(예) 메일솔루션,스팸차단)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 등 SW 총칭

- 응용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 유무 점검

- 장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사전 점검 및 장애관리 절차 확립

- 법령에 의한 각종 이용(자료 백업, 자료 제출) 지원

- 배치 작업 또는 정기(비정기)적 작업 수행과 결과 확인 및 조치

- 이용 환경 변화, 사용 방법 개선, 이용자 요구 등에 따른 기능 향상, 변경, 추가 보완 또는 폐기

- 관련 법규,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보완

- 인프라 변화 또는 운영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사용 편의에 따른 기능 변경 또는 개선

예) 네트워크 변경, 서버 이전, 서버·스토리지 확충, 솔루션 교체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 구현 및 기술 지원

-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개선, 변경 또는 추가 지원

- 기타, 응용시스템의 정상 운영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활동

ㅇ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지원

* 공직메일을 구성하는 HW와 SW 총칭. HW 및 시스템 SW(OS, WEB SERVER 등) 유지관리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직접 수행

- 연계시스템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 공조 체제로 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

-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HW, 시스템 SW 및 상용 SW와 연관된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원인 파악 및 문제 해결

- 장애 발생 시, 분야별(예, 네트워크, 메일 엔진, 보안SW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투입을 통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장애 조치

- 장애 예방 활동, 장애 복구 조치 수행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활동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 준수

-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팸차단시스템의 주기적 업데이트 등 유지 운영

- 안전한 메일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보안 대책 수립 및 적용

-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수립 시행

□ 고객응대역량 강화를 위한‘고객지원센터’및 ‘지능형상담서비스’운영

ㅇ 운영 시간

- 고객지원센터 : 평일 09시 ~ 18시

- 지능형 상담서비스(챗봇) : 24시간, 365일 운영(웹, 모바일)

ㅇ 고객지원센터(콜센터, help이메일) 운영 계획 수립 및 이행

- 전화 상담, 장애 접수 등 전화 응대 및 Help 메일 운영

- 상담내역, 접수 내역, 처리 결과 기록 관리, 통계처리 및 보고 등

ㅇ 지능형 상담서비스(챗봇) “공박사” 운영 관리

-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기간별·실시간별 이용자수, 질의 분야별 응답률 등 통계페이지 관리 등

-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DB 관리 및 기능개선

□ 모바일서비스 전담반 운영

ㅇ 모바일서비스(안드로이드, iOS) 이용 촉진 및 신속한 기술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 구성

ㅇ 모바일 전문 기술자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모바일 메일 앱 설치 지원, 장애 처리, 앱 기능 개선 등 수행

Ⅴ.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2~2023년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사업예산 : 3,03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범위

- 공직자통합메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고객응대역량 강화를 위한‘고객지원센터’및 ‘지능형상담서비스’운영

- 모바일서비스 전담반 운영 등

2		요구사항 명세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MAR-000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인력 투입 및 관리방안,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MHR-000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SER-000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QUR-000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파악된 제약조건을 기술함	CO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PMR-000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해 요구사항을 기술함	PSR-000	2
총 계			31

※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MAR	001	품질기반 운영체계 구축
2	MAR	002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3	MAR	003	성능관리
4	MAR	004	장애관리
5	MAR	005	응용시스템 운영
6	MAR	006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7	MAR	007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8	MAR	008	성과관리
9	MAR	009	통계관리
10	MAR	010	고객지원센터 및 지능형 상담서비스 운영
11	MAR	011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12	MAR	012	행정 및 사업지원 등의 업무
13	MHR	001	투입 인력 및 업무
14	SER	001	보안지침 준수
15	SER	002	데이터보안
16	SER	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17	SER	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18	SER	005	시스템 보안성 강화
19	SER	006	개인정보 관리
20	QUR	001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21	QUR	002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22	QUR	003	시스템 가용성
23	COR	001	규정 및 지침 준수
24	PMR	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25	PMR	002	작업 환경
26	PMR	003	업무 보고
27	PMR	004	인수․인계 방안
28	PMR	005	형상 및 자원관리
29	PMR	006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보호
30	PSR	001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31	PSR	002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반의 운영 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세부 내용	ㅇ 정보자원 요소별 품질 측정을 통한 장애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 ㅇ 모니터링 절차 및 즉각적 장애 처리 세부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 ㅇ 이용자의 오류 보고,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수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
산출정보		운영 체계도 및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이 어떠한 장애와 오류 없이 정상 운영
	세부 내용	ㅇ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ㅇ 시스템 운영 상태 관리 기록 작성, 분석 및 보고 ㅇ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스템 운영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서 인프라 관련 작업 시, 해당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확인 ㅇ 모바일 공직자통합메일 앱스토어별 수정·변경·현황 관리 - 앱 등록, 변경, 삭제 요청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및 처리하고 이력 관리 - 앱스토어별로 업그레이드 버전의 앱 등록ㆍ배포 ㅇ 운영범위 : 공직자통합메일, 공직자통합메일 연계기관의 관련 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모바일 앱 등 공직자통합메일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
산출정보		주간보고서(운영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 성능 개선 방안 수립 및 실행 ㅇ 사용자, 데이터 증가,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서비스 영향도 분석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선하여 성능 유지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장애관리
	세부 내용	ㅇ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감시) ㅇ HW, 시스템 SW 및 상용 SW와 연관된 문제 발생하고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ㅇ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 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ㅇ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시스템, 메일 엔진,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투입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 조치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예방 활동과 장애 발생시 장애 복구 조치를 수행,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장애보고서(장애 대응, 조치 계획, 결과, 향후 방지대책 포함), 조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직메일을 구성하는 상용 SW(예. 메일, 모바일메일, 대량메일, 백신, DBMS 등)와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응용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ㅇ 근무일 기준 매일 2회(오전, 오후) 각 항목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시 보고

ㅇ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배치·정기·비정기 작업을 수행 시, 서비스 정상화를 확인

ㅇ 일일·주간·월간 통계 처리 및 분석 결과 제출

ㅇ 시스템을 구성하는 HW·SW 등 정보자원 목록 작성 및 현행화

ㅇ 시스템의 구성 변경 시 해당 응용 프로그램도 변경하며 시스템의 구성도와 형상관리 등을 항상 최신으로 현행화

ㅇ 사용자 및 기관 이용에 대한 기술 지원

ㅇ 사용자 요청에 의한 각종 이용(자료 백업 등) 지원

ㅇ 중계시스템 관리

ㅇ 외부 연계 시스템과의 정상적으로 상호 운용 여부 상시 점검

연계데이터	담당기관	용도
GPKI	행정안전부 지역정보개발원	공무원 행정전자서명 연동
LDAP	행정안전부 지역정보개발원	조직도 연동
EPKI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연동
코드정보	행정안전부 code.go.kr	조직, 부서 코드 정보 현행화
개인정보접속기록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접속기록 유지
중계시스템	신청 기관	업무망에서 중계SMTP 서버로 전송

산출정보

응용시스템 운영 매뉴얼, 일일 보고서, 통계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원 목록,  시스템 구성도 및 형상 관리 현행화,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등

관련 요구사항

MAR-002,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직메일을 구성하는 상용 SW(예. 메일, 모바일 메일, 대량메일, 백신, DBMS 등)와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관련 법규, 규정, 지침, 업무처리 절차 변경 시, 이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보완을 수행해야 함

ㅇ 이용 환경 변화,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기능 개선, 변경, 추가, 보완 또는 폐기를 수행해야 함

ㅇ 인프라 변화,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또는 개선을 수행해야 함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 구현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ㅇ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변경 및 추가 작업을 처리해야 함

ㅇ 사용 방법의 개선, 성능 개선 및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기능 변경, 개선에 연관 산출물 작성 또는 보완해야 함

ㅇ 아래 상용SW에 대해서 서비스 정상 운영을 위한 연간 사용료 (유지관리비 포함)를 지불하여야 함

용도	제품명	수량	비고
바이러스백신*	Sophos Anti-Virus	49	제품 교체 가능
인증서관리*	한컴시큐어 AnySign	31	제품 교체 가능 , 현재 수량 이상, Crossbrowsing 지원
보안메일*	Pass-Ni Crypto	20
키보드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31
개인PC백신*	AhnLab Safe Transaction	31	제품 교체 가능 (windows,Linux 지원)
스팸차단	SpamSniper Enterprise Edition 5.x	12
원격지원	RSupport Remotecall	-	모바일2user, 웹용3user 이상
LDAP	DS 멘토링	2	유지관리
대량메일	썬더메일	1	유지관리
DBMS	큐브리드	16	유지관리
mOTP	센스톤 스톤패스	6	유지관리
모바일(안드로이드)	인증서관리 등	11	유지관리
모바일(iOS)	한컴 인증서관리 등	10	유지관리
중계시스템	크리니티메시징	2	유지관리
콜센터시스템	ZenCRM, ZenPBX	2	유지관리
지능형 고객상담서비스	WISEiChat	2	유지관리

- 제품을 교체 할 경우, 현재 제품보다 상위 사양 이상으로 교체하고, 현재 수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안 제품(*표시)의 경우, 반드시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한 제품으로만 설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소프트웨어 산출물(변경 사항 반영) 등

관련 요구사항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관인 HW, 시스템 SW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 지원 및 협조
	세부 내용	ㅇ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 공조 체제를 유지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인프라 관련 작업 시, 해당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확인 ㅇ 시스템 관련 정보자원(HW, SW) 증설 또는 교체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시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 시스템 작업,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MAR-002, MAR-005,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
	세부 내용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서비스수준협약) 기반의 운영을 수행 ㅇ 공직자통합메일의 연간․월간․주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 보고 ㅇ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품질 관리, 정기적 점검 및 일상 업무 수행 ㅇ 주기적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
산출정보		SLA 협약서, SLA 보고서(월간), 성과계획 수립서, 주간보고서(성과관리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MAR-005,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관련 통계 관리 및 분석
	세부 내용	ㅇ 메일 회원수, 사용률, 메일 이용통계 등 관리 및 보고 ㅇ 고객지원센터 및 지능형 상담 서비스(챗봇) 관련 통계 관리 및 보고 ㅇ 정기·비정기 통계자료 수집 및 상세 분석 ㅇ 통계 분석자료로 시스템 향상 방향 도출 및 실행
산출정보		월간 통계 자료
관련 요구사항		MAR-005,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고객지원센터 및 지능형 상담서비스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고객응대역량 강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지능형 상담서비스 운영
	세부 내용	ㅇ 수행업체는 고객만족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ㅇ 고객만족센터 상담사는 운영 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ㅇ 고객만족센터 상담사는 기관·개인회원 이용 상담, 장애 접수 등 전화 응대를 하고, 접수 및 처리 결과 기록 ㅇ 접수된 Help메일에 대한 회신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단, 정책․기술 검토, 1일 이상 시스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당일 1차 유무선 답변을 회신해야 함 ㅇ 지능형 상담서비스(챗봇) 운영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운영 - 플랫폼 관리 및 통계관리
산출정보		근무상황표, 콜센터 처리 현황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활성화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전년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반영 개선 ㅇ 위탁운영기간 이용자 요구사항(불편사항) 검토후 반영 개선
산출정보		작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행정 및 사업 지원 등의 업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 및 사업 추진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안내용 각종 콘텐츠(팝업, 게시물, 배포자료) 제작 ㅇ 모바일서비스(앱) 점검을 위해 단말기(iOS, 안드로이드) 각 1대 지원 ㅇ 정보화 행정 및 사업 추진 관련 업무 지원
산출정보		작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및 업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그 인력의 자격요건, 업무

세부

내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직무구분
프로젝트 관리	1	ㅇ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총괄(PM)	IT PM
시스템 운영 및 기술 지원	2	ㅇ 메일 응용시스템 SW, HW 운영·관리 ㅇ 외부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ㅇ 오류 수정, 프로그램 개선	응용SW 개발자 IT시스템 운용자 IT 테스터
	3	ㅇ 사이버침해 예방, 관제, 대응 조치 ㅇ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리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상주(1명) ㅇ 전산자원 모니터링
	2	ㅇ 이용자, 기관 대상 기술 지원 ㅇ 기술 지원, 통계 처리 ㅇ 전화 상담, 민원 접수 및 처리
모바일전담	2	ㅇ 모바일 지원팀 총괄(PL) ㅇ 모바일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모바일 앱 오류 수정, 프로그램 개선 ㅇ 기술 지원, 통계 처리 ㅇ 모바일 관련 전화 상담, 민원 접수 및 처리 ㅇ 모바일 앱 개선, 모바일시스템 운영관리	응용SW 개발자 IT시스템 운용자
고객지원	3	ㅇ 콜센터 전화 상담, 민원 접수 및 처리 ㅇ 지능형상담서비스 챗봇 운영·관리 ㅇ 상담 이력 정리 및 통계 분석	IT 기술 지원자
합계	13

ㅇ 제안업체의 투입 인력은 가급적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위 표의 직무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 ITSQF (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함.

- 인력구성은 가급적 제시된 직무체계와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경력 사항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통한 하도급 인력 구성 가능)

ㅇ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100% 투입 가능한 자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사업에서 PM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ㅇ 제안사는 투입 인력을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원 소속사를 명기하고 가능함),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 사업기간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사업비가 인력을 근거로 산출되므로 주의할 것)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 정규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등급 증빙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도 하도급 업체의 소속직원이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7일전)을 득한 후에 가능함(인력교체 시, 직무구분에 적합한 직무군의 경험자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만 가능)

ㅇ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 요청 시에는 수행업체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직무구분에 적합한 직무군의 경험자 또는 그 이상의 인력)

ㅇ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시작 이전에 필수 운영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 및 공백이 발생하지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에 반드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인력교체를 하게 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 운영비 삭감 기준

‘2021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2020.12.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2021.1.1. 시행)의 1일 평균임금에 따름(단, 인력 공백이 해당월 1일~말일까지이나 21일 이상인 경우는 21일로 계산)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관련 요구사항

MAR-00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기술적 보안대책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정보시스템·Unix서버· Windows서버·정보서비스·데이터베이스· 응용SW 개발·WEB/WAS·PC·고객지원센터 운용 보안대책을 포함한다.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자는 [붙임3의 서식2]의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하는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보안규정 및 기타 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단,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응하여야 함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용역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해야 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미보유 확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보안 서약서, 보안교육계획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장비반출입대장, 월별보안점검대장, 전자기록저장매체 완전삭제 증거 기록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성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성 강화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ㅇ 보안 특약 조항의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바이러스 백신, 스팸차단 시스템등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안전한 메일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함 ㅇ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 웹취약점 점검 실시(연 1회) 외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가 실시하여야 함(연 2회) 단,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실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이버안전센터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큐어코딩 점검 실시(연1회 이상)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보안성 강화 방안, 작업계획서·결과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및 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취약점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써 암호를 적용하여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해야 함 ㅇ 개인정보취급 수탁업체 대표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3의 서식5)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1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함 ㅇ 한 달에 한번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월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싸인 필)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요구사항을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 ㅇ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정합성을 검증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처리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 제외)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소스코드진단 점검 실시(연1회 이상)
산출정보		소스코드진단 결과 조치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세부 내용	ㅇ 대상 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 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ㅇ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전자정부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웹표준 지침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 준수 ㅇ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계획서는 업무인수인계를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수정․보안이 가능함 ㅇ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에 필요한 표준산출물 목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고,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점에 모두 제출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붙임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붙임2]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전 검사 요청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 1개월 이내, 본 사업 업무에 적합한 서비스수준 기준 수립 및 서비스수준 협약 반영 사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다. ㅇ 2022년 1월 1일보다 계약 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용역 개시일은 일단위로 지연하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계약기간 종료(2023. 12. 31) 후 차년도(2024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ㅇ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되,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배포,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휴일․주말․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SLA 협약서,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작업 장소, 환경 등
	세부 내용	ㅇ 투입 인력의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내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작업장소만 제공. 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무집기(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등)는 수행업체에서 제공함. 단, 정부세종청사 관리 운영 정책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관리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에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청구된 비용은 수행업체가 지불하여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내 상주하는 경우 업무용 PC, 프린터(토너 포함), 팩스, S/W 등은 용역업체가 확보하여야 함(본부내 상주 근무자가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내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 청사 인근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사무실 임차료, 네트워크 사용료, 사무집기 구입비 등)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 협의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정기 보고는 착수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종료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사항 발생 시 비정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착수보고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로 갈음 가능 ㅇ 월간보고는 SLA에 의한 월간운영보고서로 갈음 가능 ㅇ 종료보고는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로 갈음 가능 ㅇ 인력투입 현황은 최소 월단위로 계획과 실적을 구분하여 별도 공문에 의해 처리(계획은 사전승인 요청, 실적은 익월 보고)하도록 하며, 인력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과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함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착수, 완료, 주간, 월간보고 등), 비정기(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위탁운영 사업자와 업무 인수 방안 차년도 위탁운영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방안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 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ㅇ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방안 제시 ㅇ 본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ㅇ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 종료 전 1개월 동안 차년도 사업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하고, 인수인계계획서 및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도록 함(개인 인수인계도 계획서와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자원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Tops 시스템 및 범정부 EA 기반의 정보화 사업 및 자원 관리를 수행한다
	세부 내용	ㅇ 정보자원의 운영 및 변경에 대한 기록 및 형상 관리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에 등록된 구성현황 정보가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지 수시로 관리 ㅇ 범정부 EA포털(geap.go.kr)을 기반으로 현행아키텍쳐, 목표아키텍쳐, 이행전략 등의 신규 및 변경 정보를 수시로 관리하며, 그 관리대상으로는 기관의 업무, 현행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응용기능, DB, 데이터,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목표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 예산 등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관리한다.
	세부 내용	ㅇ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ㅇ 구축에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경우 지식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본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본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2항 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2항 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시, 기술이전
	세부 내용	ㅇ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 제시하여야 함 ㅇ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 방안과 연계를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하여 도입한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자체 유지보수·운영 솔루션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단, 현재 적용된 솔루션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능적으로 같거나 더 우수한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발주자가 미리 제공받은 협약 내용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단, 위의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 다른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해당 제조사로부터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발주자가 사업기관동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을 도입한다면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지원 및 유지보수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ㅇ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ㅇ 제안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4.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Ⅲ. 프로젝트 수행 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5. 보안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비상대책

Ⅵ. 하도급 계획 적정성 및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의 서식1, 서식2]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붙임1의 서식3, 서식4]
4.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1의 서식5]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조직간 역할,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사하여야 한다.
Ⅲ. 프로젝트 수행 계획
1. 기능개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고객만족센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고객만족센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시 요구되는 보안관리 방안 및 응용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성 강화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조치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 위협요소차단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위한 대책 - 해킹에 대비한 사이버 침해예방 및 보안관리․통제방안 - 바이러스, 키보드 보안, 모바일 보안 등 보안 솔루션 유지관리 방안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을 도출하여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2. 그 밖의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Ⅶ.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입찰,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 관련 일괄 조달청 위탁 진행

□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⑤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호 서식7)

②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④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ㆍ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합니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ㅇ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규정에 따릅니다.

□ 평가 기관 : 조달청

3		기술성 평가기준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28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프로젝트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7	3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고객만족센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2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7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2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문“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입찰공고문“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o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하임정 주무관

전화 (044)203-3045, 팩스 044-203-3488, 전자우편 : imjung@korea.kr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실무책임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14호, 2020. 5. 6.」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12. 10.」 제43조의 1항, 「소프트웨어산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제5조의 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4] 첨부

□ 과업의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 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붙임1]의 서식 8)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1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1		[서식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1		[서식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1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1		[서식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서식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1		[서식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		[서식9]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2023년 공직자통합메일 위탁운영
작성일	2021.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3		[서식1]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3		[서식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서식3] 보 안 확 약 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3		[서식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3		[서식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취급 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4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 고		법령 정보 및 지침

관련 법령 정보 및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7.6.),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1.7.6.)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9호, 2021.7.6.)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12.10.),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21호, 2020.12.8.)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021.7.1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호, 2021.1.1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7호, 2021.8.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4호, 2021.8.1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4호, 2020. 5. 1.)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자정부법(법률 제17962호, 2021. 3. 2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 7.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