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유지운영
주관기관	해외문화홍보원

2021년 10월

사업 책임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과장	박병규	TEL: 044-203-3334	FAX: 044-203-3595
사업 실무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사무관	권태욱	TEL: 044-203-3349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주무관	조 훈	TEL: 044-203-334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1

IV.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요약	12

2. 상세 요구사항	13

V. 제안서 작성요령	40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4

2. 제안서 평가 방법	48

3. 기술성 평가기준	49

4. 제출서류	5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3

6. 제안요청 설명회	53

7. 제안설명회 개최	53

8. 입찰 유의사항	54

9. 기타 사항	55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5호]	5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유지운영

* 코리아넷(Korea.net / www.korea.net)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로 한국 소개, 한국 관련 분야별 정보, 정부 정책 및 최신 뉴스, 주요 이슈 등을 9개 언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게재하여 국내외 이용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사업예산 : 금5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문서의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법령 적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코리아넷에서 제작되는 해외 홍보 콘텐츠를 정부 부처, 재외한국문화원 등에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체계 확립

ㅇ 코리아넷(명예기자단 포함)과 집배신시스템(코리아넷 콘텐츠 생성․승인․출판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운영 및 기존 기능 개선

□ 목적 및 필요성

ㅇ 집배신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 정부 주요정책 등을 다국어 콘텐츠로 제작․제공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해외확산 지원 체계 강화

ㅇ 코리아넷팀에서 다국어로 자체 제작한 해외 홍보 콘텐츠를 각 정부 부처,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제공․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체계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기존 기능 개선 필요

3		사업내용

□ 코리아넷 집배신시스템(코리아넷 정책 홍보 콘텐츠 생성․승인․출판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 및 기존 기능 개선

□ 코리아넷(명예기자단 등 마이크로사이트 포함), 집배신시스템, 뉴스박스 운영 및 콘텐츠 연계 기관 확대

□ 연계 기관의 콘텐츠 배포 및 제휴 업체의 콘텐츠(사진 등) 아카이빙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 최적화 및 기타 정보화 업무 지원 등

4		기대효과

ㅇ 정부 주요정책, 한국문화관련 최신 기사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ㅇ 자체 생산한 해외 홍보 콘텐츠 생산․관리․공유 기능을 가진 허브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해외 홍보 업무의 효율성 향상

ㅇ 코리아넷 최신 기사를 각 정부부처, 재외문화원 등과 뉴스박스 연계를 통한 해외 홍보 콘텐츠의 실시간 확산으로 정책홍보 강화

ㅇ 각 정부부처 영문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성 향상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현황

□ 코리아넷(www.korea.net) 업무 현황

ㅇ 일반 현황

URL	시스템 SW			개발언어	비 고
	운영체제	WEB/WAS	DBMS
www.korea.net, m.korea.net	RHEL 7.3	JBoss EWS 3.0 JBoss EAP 6.4	Cubrid 9.3	Java/JSP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G-클라우드

* 2021년 코리아넷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반응형 웹으로 통합 예정

- 운영 현황 :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9개 언어’ 제공 중

순번	제공언어	URL
1	영어	http://www.korea.net/
2	중국어	http://chinese.korea.net/
3	러시아어	http://russian.korea.net/
4	일본어	http://japanese.korea.net/
5	프랑스어	http://french.korea.net/
6	독일어	http://german.korea.net/
7	스페인어	http://spanish.korea.net/
8	아랍어	http://arabic.korea.net/
9	베트남어	http://vietnamese.korea.net/

ㅇ 업무 처리도

ㅇ 메뉴 구조도  * 코리아넷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일부 메뉴 변경 예정

구 분		내 용
코리아넷	News Focus	Policies (정책) - Business (사업) Sci/Tech (과학/기술) Society (사회) Culture (문화) Travel (여행) Sports (체육) People (인물) History (역사) Column (기고) Korea in photos (사진 속의 한국) Honorary Reporters (명예기자단)
	About Korea	Korea Life (한국 생활) Society (사회) Culture and the Arts (문화예술) Tourism (관광) Sports (체육) History (역사) - Economy (경제) - Inter-Korean Relations (남북 관계)
	Event	- Talk Talk Korea (톡톡 코리아) * 톡톡 코리아의 위 메뉴 “명예기자단”이 마이크로 사이트로 개편 중으로 본 사업 운영사업 과업 범위에 포함됨 - Festivals (축제) - Exhibitions (전시) - Performances (공연) - Overseas (해외)
	Resources	- Publications (출판물) - Multimedia (멀티미디어) - Newsletter (뉴스레터) - Website Directory (웹사이트 디렉터리) -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 Useful Info (유용한 정보)
	Government	- Administration (행정) - Current Affairs (시사) - Briefing Room (브리핑 룸) - Constitution and Government (헌법과 정부)
	About us	KOCIS & Korea.net (해외문화홍보원과 코리아넷) Overseas Korea Centers (재외한국문화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체육관광부)
	Others	- Site Guide (사이트 안내) - Sitemap (사이트맵) - Privacy Policy (개인정보처리방침) - Subscribe to Korea.net (코리아넷 구독) - Contact us (문의하기) - Notice (공지사항) - Korea.net Search (통합검색)

□ 코리아넷 집배신시스템 업무 현황

ㅇ 업무 처리도

ㅇ 메뉴 구조도

구 분		내 용
코리아넷 집배신 시스템	News	- NewsGroup (기사 그룹 리스트) - NewsRoom (기사 작성) - NewsDesk (기사 데스킹) - Translation (기사 번역관리) - Proofreading (번역 감수) Monitoring (출판 기사 관리)
	Contents	Issue (기사모음 이슈 관리) Cabinet (주요 인사 관리) Press Releases (언론보도) Overseas (해외 콘텐츠) NewsLetter (뉴스레터 관리) Image Share (집배신 이미지 관리) - Image Share Category (집배신 이미지 카테고리 관리)
	Korea.net Main	- Main Page (Popup)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Top)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Main)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Editor’s Pick)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Hot Topics)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Issue BackImage)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Policy, Issues)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FEATURED VIDEO)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 관리) - Main Page (Talk Talk Korea) - Main Page (Event Banner) (이벤트 배너 관리) - Main Page (Organization) (연관 배너 관리) - Main Page (Press Release) (메인 보도자료 관리) - Main Page (Notice) (메인 공지사항 관리)
	Bulletin Board	- Monitoring Board (모니터링 게시판) - Notice (공지사항 게시판)
	Contents Link	- API Management (연계 API 관리) - Agency Management (연계 기관 관리) - Link Status Management (연계 상태 관리) - Related Agency List (연계 전송 관리) - Related News List (연계된 뉴스관리) - Related Fix Agency List (연계기관별 뉴스 관리)
	System	User Management (사용자 관리) IP Management (아이피 관리) Authority Management (권한 관리) Code Management (코드 관리) Multilingual Term Management (단어장 관리) - Survey Management (설문관리) Survey Answer (설문답변관리) pressRelease (보도자료[API+수동 데이터] 목록 ) newPressReleaseStat (보도자료[API+수동 데이터] 통계) - pressReleaseCntcInstt (보도자료 연계 기관 관리) Category Management (카테고리 관리) Menu Management (메뉴 관리)
	Schedule	- New Schdule (일정 등록) - Total Schdule (전체 일정 조회 주간/월간) - My Schdule (나의 일정 조회 주간/월간) - Schdule Info (일정 상세 정보)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소재

분류		품목	제품명	제조사	수량(식)
코리아넷	HW	서버	G-Cloud 서버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15
		스토리지	G-Cloud 스토리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1
		유해차단시스템*	eWalker Security	수산아이앤티	1
	SW	OS	RHEL	Redhat	10
			RHEL	Redhat	4
			WINDOW	MS	1
		WEB	JBCS Apache	Redhat	6
		WAS	JBOSS EAP	Redhat	4
		DBMS	Cubrid	CUBRID	2
		개인정보보호*	Web Filter	지란지교	1
		검색엔진*	Search Formula	와이즈넛	1
		성능모니터링*	Jennifer	제니퍼소프트	1
		로그 분석*	WiseLog	와이즈로그	1
집배신 시스템	HW	서버	G-Cloud 서버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10
		스토리지	G-Cloud 스토리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1
	SW	OS	RHEL	Redhat	10
		WEB	JBCS Apache	Redhat	4
		WAS	JBOSS EAP	Redhat	4
		DBMS	Cubrid	CUBRID	2
		CMS*	Morpheus CMS	유라클	2
		웹 푸시*	Morpheus WebPUSH	유라클	2
		문서변환*	Docu-Gate	SAT정보	2
		웹에디터*	나모 크로스에디터	나모에디터	100User

* 발주기관 소관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으로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상세 현황 요청 시 발주 기관에 방문하여 별도 열람)

□ 연계 현황

ㅇ 뉴스박스 연계 : 한국 문화, 정부 정책 등 코리아넷에서 자체 생산한 해외 홍보 콘텐츠를 정부 부처, 재외문화원 홈페이지 등에 위젯 형태로 실시간 확산․공유해 주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미국 LA 문화원 홈페이지>

ㅇ 보도자료 연계 : 각 정부부처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보도자료를 게시하면 코리아넷으로 자동으로 배포되도록 실시간 연계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메인화면>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해외 홍보 다국어 콘텐츠를 정부 부처, 국내외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책 허브 시스템 운영 체계 구축

□ 코리아넷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기존 기능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2		추진전략

□ 추진방향

ㅇ 해외 홍보 콘텐츠의 신속한 확산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관리

ㅇ 코리아넷팀에서 생산한 양질의 정책 정보를 정부 및 민간 기관에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상시 관리 체계 마련

ㅇ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및 집배신시스템의 H/W, S/W가 입주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유지

ㅇ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을 통한 매월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수준 관리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정부기관/민간업체
				콘텐츠	연계 협조
기획운영과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 협조			업무 협조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검수(매월) ㅇ 각종 산출물 등 사업 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ㅇ 예산 집행 등 운영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ㅇ H/W 시스템 및 상용 S/W 운영․유지관리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주관사업자 계약 체결
기획운영과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정부기관 및 민간업체	ㅇ 코리아넷 운영 관련 의견 수렴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ㅇ 콘텐츠 운영, 연계정보 제공 및 협조
주관사업자	ㅇ 사업 진도 및 사업이행 추진 ㅇ 정기 및 비정기 보고 ㅇ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사업/위험/인력 관리 등 정보화 사업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구 분	2021.10.				2021.11.				2021.12.				2022.1.~2022.12.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유지운영
- 입찰 공고 및 제안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인수인계
- 사업 수행

5		추진방안

□ 유지운영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평가 : 발주기관 가격 평가 : 조달청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 부여규칙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0	1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0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합 계		42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세부 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MAR-002	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MAR-003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MAR-004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MAR-005	관리자 기능 유지관리
	MAR-006	사용자 기능 유지관리
	MAR-007	연계기능 관리
	MAR-008	홈페이지 개선
	MAR-009	콘텐츠 관리
	MAR-010	이미지 콘텐츠 관리
	MAR-011	검색 성능 향상
	MAR-012	통계 관리
	MAR-013	성능 관리
	MAR-014	장애 관리
	MAR-015	성과 관리
	MAR-016	외부 운영 연계 및 활성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전담 운영 상주팀 구성 요건
	MHR-002	핵심 인력 자격 및 운용 조건
	MHR-003	전담 상주 인력 운용 방안
	MHR-004	투입 인력 교체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전반적인 보안 대책
	SER-002	보안지침 준수
	SER-003	데이터 보안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품질 관리
	QUR-002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QUR-003	시스템 가용성
	QUR-004	장애 예방 및 복구
제약사항(COR)	COR-001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2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3	지적재산권 보호
	COR-004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작업 장소
	PMR-003	보고 관리
	PMR-004	일정 관리
	PMR-005	인수인계 방안
	PMR-006	형상 및 자원 관리
	PMR-007	위험 관리
	PMR-008	기타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 및 기술 지원
	PSR-002	솔루션 유지관리 지원

□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이 어떠한 장애와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
	세부 내용	ㅇ 코리아넷 관련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ㅇ 코리아넷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원별 성능·장애 상시 모니터링 - CPU, 메모리, 서버 상태, DBMS, WEB/WAS 등 ㅇ 코리아넷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상태 관리 기록 작성, 분석 및 보고 ㅇ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스템 운영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인프라 관련 작업 시, 해당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일일 모니터링 보고서, 주간보고서(운영내용 포함), 월간보고서, 정기점검 내역서, 장애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성 안정적 유지, 형상 관리를 통해 최신으로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코리아넷 관련 H/W, S/W 등 정보자원의 목록 작성․유지(현행화) ㅇ 코리아넷 관련 정보자원의 운영․변경에 대한 기록 및 형상 관리 ㅇ 코리아넷 관련 장비 증설․교체 지원
산출정보		자원 목록, 시스템 구성도, 형상 관리,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작업계획서/보고서(주·월간보고서에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업무 환경, 프로세스 변화 등에 따른 기능 및 응용 프로그램 개선
	세부 내용	ㅇ 코리아넷 관련 정보시스템 정상 여부 점검 - 집배신시스템, 코리아넷(Korea.net) 홈페이지(어권별), 명예기자단 등 마이크로사이트, 연계 서비스(위젯, OpenAPI, RSS 등) 등 세부 항목별 점검 ㅇ 정기적인 사용자 의견 및 요구사항 수렴(분기 1회 이상) 실시 - 사용자 의견 및 요구사항 수렴 회의 보고 - 서비스 향상 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보고 ㅇ 코리아넷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운영 개선 계획 수립 ㅇ 사용자의 업무 변화에 따른 기능 및 프로그램 변경 ㅇ 화면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ㅇ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보강 및 변경 ㅇ 콘텐츠 배포처[(예) 코리아넷, 정부부처 홈페이지] 시스템 및 운영 환경을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 ㅇ 기존 코리아넷 CMS 시스템 운영, 변경(메뉴/서비스 통폐합, 데이터 이관 등) ㅇ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참고)
산출정보		일일보고, 회의 보고서, 개선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배신시스템 기능을 이용자별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관리 운영 실시
	세부 내용	ㅇ 공통 기능 - 모든 콘텐츠는 다국어로 입력 수정 등의 편집 - 콘텐츠의 변경 이력 관리 및 복원 기능 제공 - 모든 목록 화면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Open API 등의 표준 연동 방식으로 연계 기능 제공 - 콘텐츠, 사진, 문서, 동영상 등의 간편/통합검색 기능 제공 - 다양한 형태(표, 그래프)의 통계 및 대시보드 기능 제공 - PC, 태블릿,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하여 제공 ㅇ 문서 및 이미지 변환 기능 - HWP, MS-OFFICE 문서, 다양한 이미지 형식 파일변환 기능 제공 - 변환된 파일에 대해서는 URL 또는 Stream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별도의 문서 뷰어 설치 없이 확인 - 이미지를 등록 시 다양한 크기(썸네일, 타이틀용, 본문용 등)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기능 제공 ㅇ 웹 에디터 기능 - HTML5 및 웹 표준 준수 - 멀티 브라우징(IE,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등) 지원 - 콘텐츠 등록 전 미리보기 기능 - HTML 수정이 가능한 편집 탭 기능 제공 - 악성코드, 금지어 설정, 개인정보보호 기능 제공 - 모바일 전용 에디터 환경 지원(Android, iOS) - 맞춤법 검사 기능 - 이미지 편집, 보정이 가능한 포토에디터 기능 제공 - HWP, MS-OFFICE 문서 서식 호환 지원(복사 후 붙여넣기) - 서식기능, 표 그리기 기능 제공 ㅇ 보안 기능 - 사용자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해서 관리(복호화 불가) -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해서 관리 -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별하여 적용 - 주기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및 변경 알림 메시지 기능 - 일정 기간 경과 시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자동 변경하는 기능 - 외부 접속 시 비밀번호 이외에 추가적인 보안 인증수단 OTP 인증 방식 제공(인증번호 자리 수, 타임, 형식 설정 가능) - 등록한 IP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 ㅇ 사용자 알림 메시지 기능 - 각 업무 진행상태 알림 메시지는 담당자 스마트 기기가 Android 경우 우선 모바일 웹 푸쉬로 발송하고. iOS 및 Android 웹 푸시 수신 실패 시 SMS나 이메일로 대체 발송 - 내부/외부기관 연계 실패 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연계 실패에 따른 메시지 전달 기능 제공 ㅇ 기타 상기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 매뉴얼, 설계 문서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배신시스템 기능을 이용자별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관리 운영 실시
	세부 내용	ㅇ 공통코드 관리 - 집배신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통 코드를 관리하는 기능 - 공통코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관리 - 공통코드 트리구조 유지 및 다국어 관리 ㅇ 다국어 관리 - 집배신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국어를 관리하는 기능 - 현재 사용 중인 1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대한 등록․수정․ 삭제․조회 - 향후 언어 추가 시 등록하여 관리 ㅇ 사용자 관리 - 집배신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하 전체 사용자) - 전체 사용자에 대한 이름, 직급, 전화번호 등 필수항목, 선택항목에 대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엑셀 다운로드 등 관리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정부 공공기관 인증 암호화 모듈 사용)해서 관리 -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그룹, 사용자 권한, 사용자 IP, 사용언어 등 사용자 관리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관리자 기능 적용 ㅇ 사용자그룹 관리 - 집배신시스템 사용권한을 위해 사용자 그룹으로 관리하는 기능 - 사용자 그룹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사용자 그룹에 등록된 사용자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등 매핑 하는 기능 - 등록된 사용자 그룹은 사용자 정보, 메뉴, 번역, 검수, 자료 공유, 콘텐츠 관리 기능 등 다른 관리자 기능 적용 ㅇ 사용자 권한 관리 - 집배신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 - 사용자 권한을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사용자 권한은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에 적용 - 다단계 메뉴별 접근 권한과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등 권한 설정 - 등록된 사용자 권한은 사용자 관리, 메뉴, 번역, 검수, 자료 공유, 콘텐츠 관리 기능 등 다른 관리자 기능에 적용 ㅇ 메뉴 관리 - 집배신시스템 메뉴를 관리하는 기능 - 메뉴는 일반사용자, 시스템 관리자로 구분되어 관리 - 메뉴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이동하는 기능 제공 - 메뉴는 트리구조로 관리 되어야 하고 Drag & Drop 기능 - 메뉴명은 영어로 유지 -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메뉴를 차등적으로 관리 ㅇ 콘텐츠 카테고리(분류) 관리 - 집배신시스템의 콘텐츠 카테고리(분류)를 관리하는 기능 - 카테고리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 제공 - 카테고리는 트리구조로 관리되어야 하고 Drag&Drop 기능 제공 - 카테고리는 다국어로 관리 - 등록된 카테고리는 콘텐츠, 템플릿, 연계 기능 등 다른 관리자 기능 적용 ㅇ 내/외부 콘텐츠 연계 관리 - 집배신시스템에서 생성된 다양한 콘텐츠를 내·외부 기관에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능 - 연계기관 관련 정보 및 연계와 관련한 모든 환경 설정 기능 관리 - 연계 처리 결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 관리(표, 그래프 등) ㅇ 설문 관리 - 집배신시스템에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설문을 관리하는 기능 - 설문 형식은 객관식/단답식/서술식, 필수유무, 단일/복수응답 등 기본 형식 외에 필요 시 추가 - 설문 문항/답변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설문 조사 일정 지정 및 예약 설정 - 설문 결과 통계(표, 그래프 등) 분석 ㅇ 기타 상기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관리자 기능 유지관리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 매뉴얼, 설계 문서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배신시스템 기능을 이용자별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관리 운영 실시
	세부 내용	ㅇ 공통 기능 - 기사 작성, 편집, 임시저장, 감수, 번역, 출판 등 데스크 관리 - 콘텐츠 입력 템플릿 기능을 웹 방식 WYSWYG 형태의 컴포넌트 기반으로 유연하게 설정하여, 입력화면을 생성 - 콘텐츠 작성에 필요한 자료(사진, 동영상, 첨부 문서 등)는 자료 공유(개인, 전체) 기능을 통해 단순/통합 검색(DB, 문서 등) 조회가 가능하고 선택된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작성된 콘텐츠에 대해 상시 미리보기 제공 - 콘텐츠의 뷰 템플릿 기능을 제공 - 콘텐츠 작성 완료 후 검수 담당자(그룹)을 선택 - 콘텐츠 검수 담당자(그룹)는 검토 요청된 콘텐츠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의견 포함) - 승인 완료된 콘텐츠는 다국어 번역 요청 - 작성된 콘텐츠가 최종 출판되기까지의 진행 상태 정보 확인 - 출판된 콘텐츠 연계를 위한 환경 설정 - 콘텐츠 작성 및 최종 출판까지의 작업 이력 조회 - 로그인 후 처리할 작업 내역을 즉시 확인 - 알림 메시지를 받는 방식을 웹 푸쉬, SMS, 이메일 중 중복 선택하여 설정 - 사용자에 따른 다양한 통계 제공(표, 그래프) ㅇ 자료공유 관리 기능 - 효율적인 콘텐츠 작성을 위한 필요한 기초 자료(사진, 동영상, 문서 등)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기능 제공 - 여러 유형의 자료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단순/통합 검색) 기능 - 개인이 등록한 자료를 전체 공유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 - 자료 공유 기능을 통해 검색된 자료를 개인별 즐겨찾기 기능 - 최근 검색 이력 조회 기능 - 자료 등록 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유형 및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 ㅇ 콘텐츠 관리 기능 - 일반 콘텐츠 관리 기능 - 뉴스레터 콘텐츠 관리 기능 - 이슈 콘텐츠 관리 기능 - 번역 콘텐츠 관리 기능 ㅇ 게시판 기능 -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게시판 기능 -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 다양한 게시판을 제공 - 게시글, 답글, 댓글 등을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 ㅇ 기타 상기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사용자 기능 유지관리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 매뉴얼, 설계 문서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연계 기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배신시스템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대내외 시스템에 실시간 배포 및 확산을 위한 연계 기능 관리
	세부 내용	ㅇ 연계 관리 공통 기능 - 집배신시스템에서 생성된 다양한 콘텐츠를 내부/외부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기능 - 콘텐츠 연계 대상 기관 관리 기능 * 연계 대상 콘텐츠, 연계 대상 언어, 연계 주기, 연계방법 등 기관 특성에 따른 설정이 가능해야 함 - 연계기관 관련 정보 및 처리 결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 1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지원 - 연계 실패 시 시스템 사용자에게 실패 여부를 푸시 또는 SMS 기능을 이용하여 발송 ㅇ 내부 연계 기능(코리아넷) - 집배신시스템에서 콘텐츠 등록 시 코리아넷에 해당 콘텐츠가 즉시 반영 - 코리아넷 메인 페이지에 표출될 여러 개의 콘텐츠를 지정하는 관리 기능 - 콘텐츠의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및 콘텐츠의 순서 지정 ㅇ 내부 연계 기능(재외한국문화원) - 집배신시스템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재외한국문화원에 연계하는 기능 ㅇ ‘뉴스박스’ 위젯 기능 - 템플릿의 색상 구성을 다양화 - 연계 기관에서 위젯을 쉽게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 운영 및 개선 ㅇ 외부 기관 연계 - 공공 및 민간기관 연계를 위한 기능 제공 - 뉴스박스 위젯 이외에 Open API, Agent 배포 방식 등 다양한 연계 방식 제공
산출정보		연계 매뉴얼, 설계 문서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리아넷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세부 내용	ㅇ 정책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기능 개선 - 홈페이지 기존 기능 개선 기획 및 디자인 변경 - 변경 내용 테스트 및 시스템 적용 - 기존 기능 개선 홈페이지 콘텐츠 적용을 위한 집배신시스템 변경 ㅇ 사용자 요구사항, 정책 홍보 변경, 기존 기능 개선 등에 따른 홈페이지 변경 ㅇ 사용자 만족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기능 개선 계획 수립․시행 ㅇ 기존 기능 개선 시 웹 표준을 준수하고 웹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하며 웹 브라우저 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ㅇ 홈페이지 기존 기능 개선 시 반응형 웹을 고려하여 진행 ㅇ 행사, 이슈 발생 시 특별 홈페이지, 특집 페이지 등 운영 - 대통령 정상회담, 대통령 순방, 공모전, 국가 행사 등 정부의 새로운 소식의 신속한 확산과 홍보를 위한 특별 홈페이지 운영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제시된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ㅇ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홈페이지 개선 기획, 디자인 시안, 시스템 문서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관리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콘텐츠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분기별 1회) 및 보고 - 이미지, 링크, 동영상 오류 등 일제 점검 및 조치 - 콘텐츠 오류(예. 독도/동해 표기 관련) 등 확인 및 조치 ㅇ 번역 관리 - 작성된 콘텐츠를 다국어로 번역 요청 및 번역 담당자 지정 등 관리 - 번역 요청된 작업 내역에 대해 즉시 스마트기기로 알림 메시지 발송 - 번역 요청된 콘텐츠를 번역 담당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확인 - 번역 작업 시 원본과 번역을 함께 비교 - 번역은 9개 언어를 기본으로 지원, 추후 번역 언어 추가 가능 ㅇ 외부 기관 콘텐츠 관리(아리랑 뉴스, 연합 뉴스 등) - 외부 기관 콘텐츠를 조회하고 해당 뉴스 콘텐츠 URL을 추가, 수정, 삭제 ㅇ 이슈 콘텐츠 관리 - 이미 출판된 여러 개의 일반 콘텐츠를 하나의 이슈 콘텐츠로 묶어 관리하는 기능 - 1개의 이슈 메인 콘텐츠와 n개의 서브 콘텐츠로 구성 - 이슈 콘텐츠에 맞는 다양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이슈 메인 콘텐츠 작성 - 생성된 메인 이슈 콘텐츠에서 서브 콘텐츠를 위한 서브 메뉴를 생성하고 관리 - 서브 메뉴에 일반 콘텐츠를 매핑하여 등록 ㅇ 뉴스레터 콘텐츠 관리 -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정된 일자에 뉴스레터 콘텐츠 메일을 발송하는 기능 - 뉴스레터 콘텐츠 전용 템플릿을 이용해 작성 - 일반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어야하며 선택한 콘텐츠를 템플릿에 적용하여 뉴스레터 콘텐츠를 생성 - 작성된 뉴스레터에 대한 이력 관리 - 생성된 뉴스레터를 구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메일서비스(PMS)를 이용하여 메일로 발송해야 함 - 구독 수신자 관리, 구독 등록, 해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산출정보		일일 모니터링 보고, 수시 모니터링 보고, 콘텐츠 오류 점검 보고, 뉴스레터 발송 통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고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배신시스템의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세부 내용	ㅇ 외부 이미지(예. 연합뉴스)를 주기적(예. 일주일) 단위로 보관 ㅇ 이미지 검색이 용이하도록 검색 조건 다양화 ㅇ 이미지 콘텐츠 갱신, 보관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제공
산출정보		이용 매뉴얼, 시스템 설계 문서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검색 성능 향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 기능 보장
	세부 내용	ㅇ 기사 검색, 사진 검색 등 검색 성능 향상 ㅇ 검색 키워드 다양화 ㅇ 검색 솔루션 운영 관리 ㅇ 신규 메뉴 및 페이지 추가 등 홈페이지 변경 시 검색 시스템 반영
산출정보		검색 시스템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통계 관리
	세부 내용	ㅇ 정기적인 방문 및 콘텐츠 통계 보고 ㅇ 웹 로그 수집/분석 서버 운영 관리(CDN 서비스와 연계) ㅇ 웹 로그 솔루션 운영 관리 ㅇ 정기․비정기 분석 수행 및 통계 관리 등 ㅇ 기사 조회 수, 코리아넷 접근 통계, 외부 기관 연계 유입 통계 등 기사 배포 건수, 이미지 이용 수 등 다양한 통계 분석 ㅇ 정기․비정기 분석 수행 및 통계 관리 등
산출정보		일일/주간/월간 통계 분석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적의 성능 유지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 성능 개선 방안 수립 및 실행 ㅇ 사용자, 데이터 증가,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서비스 영향도 분석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성능 유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 관리
	세부 내용	ㅇ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 감시)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장애 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ㅇ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 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ㅇ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시스템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투입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 조치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성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 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분석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수준협약)로 성과 관리 ㅇ 서비스수준협약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서비스수준 측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상호 협의 후 확정하여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함 - 서비스수준종합평가는 매월 운영성과 측정 및 운영비 산정 기준이 됨 ㅇ 주기적인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 ㅇ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ㅇ 일일, 주간, 월간에 따른 운영과 성과관리 계획 수립하여 시행
산출정보		SLA 협약서, SLA 보고서(월간), 성과계획 수립서, 주간보고서(성과관리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외부 연계 운영 및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연계 운영 관리 및 활성화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표준에 맞춘 데이터 및 API 정비, 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ㅇ RSS 서비스 관리(메뉴별, 주제 분류별) 및 상시 모니터링 ㅇ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외부연계 사이트 확산 계획 수립 및 확산 계획에 따른 적용
산출정보		외부연계 현황 문서, 외부연계 사이트 확산 및 적용 계획
관련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전담 상주 운영팀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 요건 및 담당 업무

세부

내용

ㅇ 전담 상주 운영팀 구성은 다음과 같음

분야	인원	담당 업무	기술 등급
사업 책임 (PM)	1	○ 사업 총괄, 현장 관리자	고급1
개발자	2	○ 정보시스템 개선, 운영․관리 ○ 외부연계 시스템 관리 및 자동연계 구축 지원 ○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 시스템 모니터링, 정보자원 최적화 등	고급1 중급1
디자인 및 퍼블리싱	1	○ 디자인 및 HTML 퍼블리싱	중급1
콘텐츠 운영	1	○ 코리아넷 홈페이지 운영 ○ 콘텐츠 관리, 모니터링, 통계 분석	중급1
IT 기획자*	1	○ 코리아넷 관련 기획 전체 총괄 ○ 웹 문서, 디지털 콘텐츠 등 제작 기획	중급1

* 정기 개선 등 외부 전문 기획자 지원 가능 시, 발주기관 별도 상주 협의 가능

ㅇ 제안사는 위 [표]의 인원을 본 사업의 전담 상주인력으로, 제시된 기술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 및 운용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투입 인력의 자격 및 운용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 인력(중급 이상 기술자)은 다음과 같음 - 사업관리자(PM) : 1명, 개발자 : 2명, 디자인 및 퍼블리싱 : 1명 ㅇ 사업관리자(PM)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으로서 가급적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2) 반드시 전 사업기간 동안 100% 투입해야 함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위치한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개발 경험이 가급적 6개월 이상 있어야 함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현황 등 증빙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전담 상주 인력 운용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담 상주 인력의 운용 방안 명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경력 사항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투입 인력을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원 소속사를 명기하고 가능함),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 계약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사업비가 인력을 근거로 산출되므로 주의할 것)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 및 공백이 발생하지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7일전)을 득한 후에 가능함(인력교체 시, 등급은 변경 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만 가능) ㅇ 투입인력 자질·역량 부족, 담당자와의 빈번한 마찰, 업무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 요청 시에는 수행업체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기술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력) ㅇ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시작 이전에 필수 운영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인력 교체를 하게 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 운영비 삭감 기준 : ｢2021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2020. 12.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준용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교체 시 요건
	세부 내용	ㅇ 제안서에 기재된 핵심 인력의 인력 교체는 원천 불허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교체할 경우, 교체된 당월부터 6개월 간 SLA 종합평가점수는 자동 하향 책정됨** * 정당한 사유 1) 퇴사 : 퇴사 후 6개월간 전 직원 국민연금 가입현황 제출 시 인정 2) 병가 : 6개월 이상 진단서 제출 시 인정 3) 육아휴직, 출산 :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4) 수행능력 결여, 업무조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력 교체를 요구한 경우 ** SLA 종합평가점수(A~F 등급) 하향 기준 : 매월 평가자들이 측정한 최종 종합평가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 하향 책정함 1) PM 또는 기술등급 특급 무단 교체 시 : F등급 2) PM 이외 인력 또는 기술등급 고급 이하 무단 교체 시 : E등급 [예] 2022. 1월 특급 1명, 2022. 7월 고급 1명을 교체, 2022. 10월에 특급 1명·고급 1명을 무단으로 교체한 경우 : 2022.1~6월은 F단계, 2022.7~9월은 E단계, 2022.10~12월은 F단계 적용
산출정보		투입인력 이력서 및 증빙서류, 인력교체 사전 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전반적인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부여된 비밀번호는 임의 변경 또는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개인 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고 대외비 이상 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준수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백업 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지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9)｣의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에 따른 아래의 보안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은 금지함

ㅇ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비밀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DB에 저장해야 하고 관리자 화면에도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용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하여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다음의 웹 취약점을 점검 및 보완 조치해야 함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관리자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일 경우 접속 제한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서버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로그인 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 범위, 품질보증 조직/절차/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상용S/W 제외)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ㅇ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소스코드진단 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산출정보		소스코드진단 결과 조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운영 보장
	세부 내용	ㅇ 대상 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책 및 장애 대응방안 등
	세부 내용	ㅇ 운영 서버의 이전 없이 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실시간 대처가 가능해야 함 ㅇ 긴급 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긴급조치 결과 등
관련 요구사항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제시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전자정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 웹 표준 지침 - 개발프레임워크(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선․운영해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한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타 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용역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일반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ㅇ 본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함 ㅇ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함. 단, 사업수행계획서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수정․보완 가능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서식1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돼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해야 함. 다만,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음 ㅇ 사업 공정 과정과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ㅇ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를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음 ㅇ 2022년 1월 1일보다 계약 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용역 개시일은 월단위로 지연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다만, 용역개시일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월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ㅇ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되,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배포,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휴일․주말․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SLA 협약서,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및 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안내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장비(테스트베드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 운용해야 함 ㅇ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세종시 발주기관 인근 또는 서울시 발주기관 사무실[이마빌딩] 인근 권고)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작업 장소의 운영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업무용 PC, 프린터(토너 포함), 팩스, S/W 등은 용역업체가 확보해야 함(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 업무 특성 상 디자인 시안을 위한 컬러 프린터기 반입 필수임
산출정보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체계 유지

세부

내용

ㅇ 각 보고는 수행 전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에서는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일일보고	-운영 인력 근무 현황(출퇴근 현황) -일일 작업 현황(기술 지원, 디자인 지원 등 작업 내용)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서비스 상태, 홈페이지 정상 여부, 콘텐츠 정상 여부 점검 등 일일 모니터링 결과 제출	매일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보고	매주 1회(주중)
	월간보고	- 월간 운영 보고서(서비스수준지표별 측정 및 종합평가 결과, 월간 작업 내역,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상태 점검결과, 시스템 개선 내용 등)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보고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월 1회(다음 달 초)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포함 · 비밀유지계약, 보안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2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본 용역 완료 시점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정기(착수/완료/주간/월간보고서), 비정기(수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 과업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일정지연 발생 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협의 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일정계획을 관리시스템이 아닌 별도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수행일정(WBS)을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해서 발주기관에 주기적(매주)으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일정 계획표, 사업 일정 추진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위탁운영사업자, 차년도 위탁운영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 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함 ㅇ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본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ㅇ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후 1개월 동안 2명 이상의 인력을 현장 배치, 차년도 사업자와 공동 운영 및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하고, 인수인계 계획서 및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갖도록 함(개인 인수인계도 계획서와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자원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범정부 EA포털 기반 형상 및 자원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에 등록된 구성현황 정보가 실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지 수시로 관리해야 함 ㅇ 범정부 EA포털(geap.go.kr)을 기반으로 현행 아키텍쳐, 목표 아키텍쳐, 이행전략 등의 신규 및 변경 정보를 수시로 관리하며, 그 관리 대상으로는 기관의 업무, 현행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응용기능, DB, 데이터,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목표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 예산 등이 있음
산출정보		nTops 관련 자료, 범정부 EA포털 등록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 통합․이행 등을 시행할 시에는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위험 관리 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시행 등 기타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해야 함[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 적용] ㅇ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諸)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ㅇ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ㅇ 과업 내용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 사전보고 및 승인이 필요함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내용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고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해야 함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하고 과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
	세부 내용	ㅇ 교육 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 방안과 연계를 추진해야 함 ㅇ 교육 대상자별로 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 : 응용시스템 운영․변경을 위한 교육 및 장애 대처 방법 -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장애 대처 및 복구, 시스템 보안 등 - CMS 사용자 : 서비스 내용 및 시스템 사용 방법 ㅇ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발주기관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장애처리 방법 등)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ㅇ 사업 운영 간 신규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자는 운영 기간 동안 본 사업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자문을 지원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주기관에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시스템 운영자/시스템 관리자/CMS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자체 유지관리·운영 솔루션(2. 정보화 현황 참조)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 단, 현재 적용된 솔루션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능적으로 같거나 더 우수한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
산출정보		솔루션 유지관리 지원 확약서 또는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정보시스템 운영

4.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관리사항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Ⅴ. 기타 사항

1.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ㅇ 정량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경영상태
1. 자가 진단 점수	‘Ⅵ. 안내사항’의 ‘3.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가 진단 점수를 기재한다.
2. 증빙서류	신용등급 평가 확인서

ㅇ 정성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정보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기능 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수행과정의 보고 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관리사항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해야 한다.
4. 정보보안․개인 정보보호 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배점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규정(계약예규) 등에 따름

□ 평가 기관 : 수요기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서에 따르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ㅇ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전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0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5)	경영상태	∙신용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발주기관 평가
	정성적 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추진체계 ∙사업추진 방법론	20
		수행계획	∙기능 개선 ∙운영 ∙예방 및 점검 ∙장애 대응 및 점검	30
		수행기반	∙수행환경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기밀 보안 ∙위험 및 이슈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계획	10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조달청 평가
합 계				100	-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90점)

ㅇ 정량적 평가(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절대평가제	5
합 계			5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정성적 평가(85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운영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6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조직 간 협력방안의 구체성 ∙조직 간 협력방안의 적절성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 방법론의 경험	4
수행 계획 (30)	기능 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기능 개선 수행방안의 구체성 ∙기능 개선 수행방안의 실현가능성	1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제시 ∙운영․유지관리 총괄 방안의 적절성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의 구체성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장애 대응 및 점검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제시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 구체성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방안의 타당성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의 구체성	4
프로 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의 적정성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3
합 계				85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안서류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ㅇ 문의처 : 조훈 주무관(044-203-3343, vice99@korea.kr)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발주기관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에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PPT를 통해서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8		입찰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 활용 계획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 첨부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주요 사업실적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보안확약서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4. 합의각서

15.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OOOOOOOO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해외문화홍보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해외문화홍보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5호 서식]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상기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정성·정량 제안서 및 각종 입증 서류를 완비하여 입찰하였으며, 입찰 마감일 이후 기술 평가(정성·정량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만일 (1) 입증 서류 미비로 인해 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2) 입증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허위 기재 사항 적발로 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므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2.1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운영
작성일	2021.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