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3-31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3. 9. 27. (제 312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제출연월일	2013. 09. 06.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2

1. 의료호텔업 신설	2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의료호텔업 신설 * 신설 *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사목		ㅇ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 ※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연간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시설

Ⅱ. 규제심사안

1. 의료호텔업 신설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 ※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연간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시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텔업의 종류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연간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시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후단의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종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제4호 후단과 관련하여 의료호텔업으로 등록한 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투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숙객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2. 투숙객의 투숙일, 투숙기간 3.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과 결과를 매년 9월 30일과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의료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의료호텔은 별표1 제2호 사목 (7)의 사업실적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설립예정지와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부지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의료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의료기관 개설자이거나, 제1항의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업자여야한다. ③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의료호텔업을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있어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2. 호텔업 가. ∼ 바. (생 략)	2. 호텔업 가. ∼ 바. (생 략)
<신 설>	사. 의료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의료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로서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단, 객실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의료호텔업 시설은 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7)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이 등록신청일 기준 이전 1년간 연환자 1,000명을 초과하는 기관의 개설자(「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료법인’이라한다.). 단,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법인을 제외한다.)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전부의 사업실적 총 합계가 연환자 1,000명을 초과하여야한다. 단, 의료기관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경우에는 연간 사업실적이 연환자 3,000명을 초과하여야한다. ②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치업자로서「의료법」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이 실환자 기준 500명을 초과하는 자. 단, 복수의 유치업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유치업자 전부의 사업실적 총 합계가 실환자 5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20050

규제사무명

의료호텔업 신설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등록의무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이홍재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사목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외국인 환자 진료 등록 의료기관	1,811	입법예고	규모별 등록기준 차등화 필요
이해관계자	의료시민단체 등		입법예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 발생우려, 의료민영화 우려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의료호텔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기준 및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관광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광객의 권익보호, 관광개발진흥기금 융자에 따른 공공성확보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

※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연간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시설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서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의 건립 촉진이 필요함

※ 최근 부산의 스마트 병원 등 “메디텔” 모델 활성화 중

ㅇ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및 ‘메디텔’ 명칭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숙박업 운영에 제한

	구분	내용	사업주체
			개인·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의료법인
관광 진흥법	관광호텔	관광객을 위한 객실과 부대시설	제한없음	정관 상 목적사업 부합시 가능	불가능 (보건복지부 지침)
	가족호텔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있는 객실과 부대시설
공중 위생 관리법	일반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 서비스 제공 (부대시설 없음)			시도지사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을 공고한 경우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8호)
	생활숙박업	일반숙박업에 취사시설 포함 (부대시설 없음)

ㅇ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제한을 완화하고,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호텔업」 신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1) 규제 설계시 원칙

ㅇ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 내에서도 의료법인을 제외한 누구나*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운영 가능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메디텔” 명칭 사용에 제한 없으며,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로 설계 가능

* 의료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재단법인 등)과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가능

⇒ 「의료호텔업」은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운영을 허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료관광객 유치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유도 필요

‧ 의료호텔은 치료가 아닌 ‘숙박’을 위한 시설로 병원시설과 구분

(주로 장기체류 또는 가족동반 중증환자의 숙박을 위한 시설)

‧ 설립주체 범위를 의료기관․유치업체 등 의료관광 업계 중심으로
좁히는 대신, 투숙대상과 시설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

(2) 세부 내용별 필요성

설립주체

ㅇ (내용) 일정 유치실적을 가진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 외국인 환자를 유치 행위하려는 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함 (의료법 제27조의2)

ㅇ (필요성) 투숙객을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지 않는 대신, 설립 주체를 ‘의료관광’ 추진주체로 한정하여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유도

객실 등 요건

ㅇ (내용) 최소 20실, 객실당 면적 19제곱미터, 취사시설 구비

- 의료호텔은 숙박시설로서 병동 등 병원시설과는 별개

ㅇ (필요성) 의료호텔 도입 취지가 ‘장기 체류 외국인 환자의 가족 및 동반자에 대한 편의제공’임을 고려하여 객실 기준 마련

* 취사시설은 장기체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 환자가족이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가족호텔업」과 동일한 시설기준 적용하되 최소 객실수 기준은 완화

거리 제한

ㅇ (내용) 의료호텔은 의료기관 부지로부터 1Km 입지할 것

* 조례로 완화 가능

ㅇ (필요성) 제도 도입취지가 장기체류 환자 동반자의 통원이 가능토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보 15분 이내 거리로 제한

※ 장기체류가 많은 러시아․아랍․몽골 등 비영어권 환자 동반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통원해야 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경제적 부담 등의 애로 발생

투숙 대상

ㅇ (내용) 외국인 투숙객 비율 50% 이상

ㅇ (필요성) 의료호텔업 도입취지에 맞도록 의료관광객의 투숙을 유도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내국인 환자의 수도권 의료쏠림 우려’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 설정 필요

유치실적

ㅇ (내용) 전년도 실적 기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연환자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유치업자는 실환자 5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

* 서울지역 연환자 3,000명 이상 의료기관(18개), 서울 외 지역 연환자 1,000명 이상 의료기관(42개),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업자(6개)

-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복수의 유치업자가 사업 추진시에는 참여기관 모두의 유치실적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 판단

ㅇ (필요성) 투숙객을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지 않는 대신,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호텔의 손익분기점 수준 이상으로 의료관광객 투숙객 공급이 가능토록 기준 설정

‧ 연환자 2,000명 ≒ 20실 * 365일 * 55% (호텔업계 손익분기점 객실 가동율) * 50%(외국인 비율)

‧ 실환자 1명은 연환자 3명으로 환산(유치업자의 유치실적은 실환자 기준으로만 집계)

-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 외 지역은 1,000명으로 기준 하향, 서울지역 기준은 3,000명으로 상향

* 내국인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에 따른 서울-지방 의료 불균형 우려

⇒ 실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의료기관·유치업자는 「관광호텔」 또는 「가족호텔」로 메디텔 운영 가능

부대시설의 범위

ㅇ (내용) 의료호텔 내에 갖출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광호텔업의 부대사업 중 풍속저해 시설을 제외

ㅇ (필요성) 의료호텔업 도입 취지에 맞는 운영 유도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의료호텔업」투숙가능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만 한정 - 제도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며 내국인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등 의료지역 불균등 우려 방지 가능하나, -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업계 의견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 가능성 존재 - ‘의료관광객*’으로 한정시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 의료관광 정의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 ** 투숙객이 환자 또는 환자의 동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나, 진단서 제출은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크고 그 외 서류는 의무기록과 연동이 되지 않는 한 위조가 용이하며 동반자의 경우도 외국인에 대해 가족관계 진위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 → 사업자와 투숙객의 규제순응비용은 큰 반면 사후관리효과는 미미 (2) 「의료호텔업」투숙가능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 - 「의료호텔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내국인 환자 및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방지 가능하나, 호텔업자의 수익성 확보 어려움과 내국인 역차별이 여전히 존재 (3) 「의료호텔업」신설 없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숙박업 범위에 관광호텔업 · 가족호텔업 추가 -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추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에는 한계 * 주거지역 등 입지제한 완화․용적율 등 건축제한 완화 등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09~’12년간 의료관광객은 연평균 37.3% 증가하였고, 동 기간 1인당 진료수익도 73.3% 증가하는 등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 「의료호텔업」의 신설로 의료관광 수요에 맞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의료관광수입 증대 기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건복지부)>

연도	유치인원(실환자)	유치인원(연환자)	진료수익	1인당 진료수익
2009년	60,201명	160,017명	547억원	94만원
2010년	81,789명	224,260명	1,032억원	131만원
2011년	122,297명	344,407명	1,810억원	149만원
2012년	155,672명	475,865명	2,391억원	162만원

ㅇ 현재 유사업종인 관광호텔업 등 호텔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업무를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의료호텔업」신설에 따른 행정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의료호텔업」은 외국인 환자 및 동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로, 투숙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대신, - 설립주체 제한, 병원 인근지역 설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시설 도입 금지 등의 등록기준 설정 ⇒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여 입법예고시 제기된 우려를 보완하고 있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ㅇ 「의료호텔업」은 주거지역 내 숙박업 입지를 금지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 일반주거지역 등에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주거지역 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 및 등록기준 준수 필요

2) 이해관계자 협의 (입법예고시 주요 의견 및 반영현황)

(1) 의료기관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완화 필요 (복지부, 기재부, 대한병원협회, 4개 지자체 등)

⇨ (의견반영)

- 객실구비요건 : 객실 수 최소기준을 30실 → 20실 완화

- 거리제한요건 :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 가능 → 완화만 가능토록 함

- 유치실적요건

․의료기관 : 연환자 3,000명 → 서울지역 연환자 3,000명, 그 외 지역은 연환자 1,000명으로 완화

․유치업자 : 실환자 1,000명 이상 → 실환자 500명이상으로 완화

(2) 의료 지역불균등 및 의료기관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단체)

⇨ (의견반영)

- 투숙대상요건 : 내외국인 제한없음 → 외국인 투숙비율 50% 이상

- 기타 : 의료호텔은 병동(병원시설)과 분리된다는 내용 추가

<입법예고(5.31~6.14) 주요 의견 요약>

구분	참고	주요 의견
강동경희대병원		(찬성) 외국인 환자 편의성 확대 위해 필요 → 단, 최소 객실수 제한 폐지 필요
이익단체	대한병원협회	(찬성) 기준완화 필요 - 최소 객실 수 제한(30실) 및 면적제한(객실당 19제곱미터) 삭제 - 취사도구 설치 의무 삭제 - 1Km내 위치 제한 완화 (→2Km) - 연환자 유치실적 기준 완화 필요
	대한의사협회	(반대) 의료기관간 불균형 심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왜곡 우려 - 투숙대상에 내ㆍ외국인 구분이 없어 외국 환자 유치보다 국내 지방환자 유치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 - 일부 대형병원 혹은 네트워크 병원만 메디텔 설립이 가능,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지방 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 - 수익 보전을 위해 필수진료보다는 비치료적 영역과 특실ㆍ식대ㆍ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왜곡 우려
보건의료 시민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11개 단체	(반대) 의료영리화 초래 - 보험업자가 의료호텔업 개설시 (의료호텔에 머무를 내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치알선이 가능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내국인 환자 유치 알선 금지 - 병원이 환자치료가 아닌 고가 건강검진이나 숙박업을 이용한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허용 - ‘피부미용’같은 비보험 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확대로 의료공급의 왜곡 초래 - 의료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암환자·외래환자·건강검진 등을 중심으로 환자 쏠림현상 심화
지자체	부산	(찬성) 취지에 공감하나 투숙객 제한 필요 - 외국인 의료관광객(환자 및 보호자)에 한정
	인천	(찬성) 취지에 공감하나 연환자 유치실적 완화 필요 - 지역내 요건 충족 의료기관 없음

※ 19개 의견 접수 : 13개 보건의료 단체, 4개 지자체, 1개 병원, 1개 개인

- 의견제출 부처 :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등에 구비 서류, 절차 등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고, 등록증의 발급도 ‘등록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등록에 따른 기술적 문제는 없음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 「의료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는 바, 다른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등록업무를 기 시행하고 있어, 등록에 따른 행정적 집행에는 무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