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애니메이션업자 변경신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상미
	담당부서(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현환		연락처	044-203-2436
	과장	안신영		이메일	arbre97@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애니메이션업자 변경신고
	2.규제조문	제4조 제2항, 제3항
	3.위임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3~4월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애니메이션업의 주요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
	7.규제내용	애니메이션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및 변경신고기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애니메이션업자
	9.규제목표	일반 국민 대상 애니메이션업자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애니메이션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ㆍ애니메이션수출입업자 또는 애니메이션배급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애니메이션업의 주요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20.1.3, / 위원회 사무실) : 별도 이견없음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별도 이견없음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6곳)*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별도 이견없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3. 규제목표

애니메이션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일반 국민 대상 애니메이션업자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본 규제는 애니메이션업의 주요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을 규정하는 것임

o 규제내용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유사법령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영화업자’, ‘비디오제작업자’ 등에 대해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0조)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도입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영화업자’, 제61조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에 대한 변경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0조’에서 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 등을 규정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화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화업의 종류

③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영화수입업자ㆍ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5. 영업소 면적의 변경(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한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신고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게임제작업’,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 등을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애니메이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 등으로 규율되고 있음. 동법에서 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 등을 정하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으로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일 뿐 새로운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9.12.3.)

o 그 후속조치로 시행(‘20.6.4.)을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

o (의견 수렴)

-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3))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o 입법예고 기간 중「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애니메이션 협단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정(안)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체점검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o 애니메이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주요 신고사항 현행화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o 이는 애니메이션업 신고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이며, ‘영화 및 비디오법’에 따라 규율되던 것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 분야로 명확화 하는 의미의 규제이므로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o 애니메이션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업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제작업, 수출입업, 배급업

편익항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로 신고함으로써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대상이 될 수 있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사항 및 변경신고 기한 설정

근거설명

애니메이션업의 주요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차단

②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및 육성

편익항목

애니메이션업 현황 파악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진흥정책 수립시 산업기초자료 파악에 용이

근거설명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업, 수출입업, 배급업 등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 파악이 기본임.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이용자

편익항목

애니메이션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업 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증가

근거설명

변경된 애니메이션업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