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카지노업 영업종류 정비(전자테이블게임 추가 등) (안 별표8 개정)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지노업에도 전자테이블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함. 따라서 전자테이블게임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적정 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① 전자테이블게임을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추가 ② 단순 열거형태의 20개 영업종류를 ⅰ)테이블게임, ⅱ)전자테이블게임, ⅲ)머신게임으로 범주화

2. 카지노업 변경허가 및 신고기준 정비 (안 제8조 개정)

가. 개정 이유

ㅇ 중복되거나 과도한 내용의 변경허가 대상을 완화하여 카지노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영업장 면적 변경, 게임기구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지

ㅇ  ‘기구의 2분의 1’의 기준을 영업구분별(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 게임기 대수로 명확히 규정

ㅇ 주전산기외의 전산시설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

3. 카지노기구 검사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3조 개정)

가. 개정 이유

ㅇ 카지노기구 검사는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나 현 관련규정은 변칙운영을 예방하기에 부족하여 검사사유를 확대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시에만 시행하던 카지노기구 검사를 영업방법 변경 시 기구 폐기 시 등으로 확대

-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지노 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

4.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 현실화 (안 별표 23의 7호, 제30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

나. 제․개정 내용

ㅇ  신규․갱신 검사수수료: 189천원/1대

ㅇ  그 밖의 검사수수료 : 기본료 100천원 + 25천원/1대

5.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 (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여 카지노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