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공동제작애니메이션 인정기준

2.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기준

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가 있는 통신사업자의 범위

4.애니메이션업자 폐업신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상미
	담당부서(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현환		연락처	044-203-2436
	과장	안신영		이메일	arbre97@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동제작애니메이션 인정기준
	2.규제조문	제3조
	3.위임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3월~4월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국가가 다각화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과 공동제작의 확대는 협소한 국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작비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됨 o 해외 공동제작은 해외배급사, 방송사 등과 협력하며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에 경쟁력 있는 작품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작비 투자 비중에 따라 해외 시장과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음 o 해외업체들과 공동제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자금력이 필요함. 출자비율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아,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역량이 높아도 자본력과 사업역량 부분에서 해외 업체에 열세일 경우 제작 및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익 배분 비율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하는 등 대등한 공동제작의 진행도 어려움 o 더구나 최종 산물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 각국의 국내제작 인정기준에 의거 국내제작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제작물에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국내제작물에 부여하는 제작비 지원, 세금면제 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혜택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위임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 제작비용 출자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참여하는 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기준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9.규제목표	국제공동 애니메이션 제작시 최소한의 출자비율을 설정함으로써 해외 사업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제작 구조를 창출하고 공동제작에 있어 대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설정함으로써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이러한 주도적 지위 정립으로 국제 공동제작을 통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 역량 강화 및 산업증진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국가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을 넘어서 미주, 유럽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과 공동제작의 확대는 협소한 국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작비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됨

o 국내에서 기획된 작품들이 다양한 소재와 장르, 창의적인 디자인, 애니메이션 연출 및 제작 역량의 강화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합작 국가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o 해외 공동제작은 해외배급사, 방송사 등과 협력하며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에 경쟁력 있는 작품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작비 투자 비중에 따라 해외 시장과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음

o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인 국제공동제작은 사적 당사자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참여 주체의 산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음.

o 다만, 그 최종 산물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 각국의 국내제작 인정기준에 의거 국내제작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제작물에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국내제작물에 부여하는 제작비 지원, 세금면제 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따라서 혜택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위임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 제작비용 출자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공동제작애니메이션 중 국내제작물에 부여하는 제작비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제작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작비용을 규정함.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일 것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o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은 자국애니메이션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이 크므로 공동제작애니메이션 중 국내제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o 공동제작의 가장 큰 매력은 재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비용분산의 경제적 이득임. 그러나, 공동출자와 함께 제작 방식까지 공유하게 될 경우 많은 나라가 개입될수록 복잡한 계약문제와 조율해야 할 부분이 늘어남

- 공동 제작자의 경우 작품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므로 협약 당사자인 국가가 많을수록, 즉 공동제작 국가가 3개 이상일 경우 협의가 복잡해짐. 이는 조정과정과 생산 분배 구축 비용 과다로 제작기간 지연 초래와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음

o 출자비율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역량이 높아도 자본력과 사업역량 부분에서 해외 업체에 열세일 경우 제작 및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익 배분 비율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하는 등 대등한 공동제작의 진행도 어려움

o 해외업체들과 공동제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자금력이 필요함. 해외 업체들이 투자 자본을 모두 조달했는데, 국내 제작비 조달이 미진한 경우 공동제작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제작이 진행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

o 『애니메이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방안 연구』(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실제 공동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 설문결과에서도 20% 이하는 없고, 합리적인 최소 투자비율도 30%가 다수를 차지. 공동제작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도20% 이하는 없음.

1. 공동제작 경험 업체(25개 업체 32개 작품) 대상 설문

<해외 공동제작 작품에 대한 국내회사의 투자비율>

투자비율	20%이하	21~30%	31~40%	41~50%	51% 이상	합계
수	-	4	13	4	8	29
비율(%)	-	13.8%	44.8%	13.8%	27.6%	100%

공동제작 작품에 대한 국내 업체의 투자비율은 20% 이하는 없고, 21~30% 4개, 31~40% 12개, 41~50%가 4개, 51%이상이 7개 업체로 나타남. 그 중 31~40% 투자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50%이상도 7개로 큰 비중 차지

<공동제작 작품에 대한 국내회사의 합리적인 최소 투자비율>

투자비율	15%	20%	25%	30%	35%	40%	합계
수	3	4	4	11	3	1	26
비율(%)	11.5%	15.4%	15.4%	42.3%	11.5%	3.8%	100%

공동제작 작품에 대한 국내회사의 최소 투자 비율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국산인정최소 투자 비율 기준인 30%가 다수를 차지.

2. 공동제작 미경험 업체(16개 업체) 대상 설문

<향후 해외공동제작 진행시 국내 회사의 희망투자 지분율>

투자비율	20%이하	20~30%	30~40%	40~50%	50% 이상	합계
수	-	6	3	4	3	16
비율(%)	-	37.5%	18.7%	25%	18.8%	100%

해외 공동제작 진행시 국내 회사의 희망 투자 지분율은 20~30%가 6개, 30~40%가 3개, 40~50%이상이 3개 업체로 나타남.

o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산 제작 판정 절차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도 해외 합작물의 경우에는 제작비의 30% 이상을 국내에서 출자한 작품에만 판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애니메이션 지원, 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20.1.3, / 위원회 사무실) : 별도 이견없음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별도 이견없음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6곳)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6곳)*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별도 이견없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애니메이션 학과 관련 교수 및 애니메이션제작자	해외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사례 연구자 간담회(2.20 / CKL) 및 해외 공동제작 경험이 있는 애니메이션제작사 방문, 의견수렴(2.20, 사무실)

3. 규제목표

o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주도권을 가진 국제공동제작을 통해 해외제작사의 제작 노하우, 해외 배급사의 사업 방식을 습득하는 긍정적 효과

o 최소한의 출자비율을 설정함으로써 해외 사업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제작 구조를 창출하고 공동제작에 있어 대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설정하고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o 주도적 지위에서의 국제 공동제작을 통해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 증진 및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위임 규정에 의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에 있어 각국의 제작비용 출자비율을 규정

o 이 출자비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제공동제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인 국제공동제작은 사적 당사자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참여 주체의 산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음.

o 다만, 그 최종 산물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 각국의 국내제작 인정기준에 의거 국내제작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제작물에 부여되는 제작비 지원,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 지원에 따른 혜택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 제작비용 출자비율을 규정하는 것임

o 현행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산 제작 판정 절차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도 해외 합작물의 경우에는 제작비의 30% 이상을 국내에서 출자한 작품에만 판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제정안의 경우 더 나아가 3개국 이상의 경우 20%로 출자비율을 낮추어 투자 기회의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였으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도입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정부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물 인정 관련 국가별 세부기준

(재정적 기여부분만 비교)

국가	협정상 요건 (재정적 기여)	심사방법
EFTA	최소 20% 이상	o 총 제작비 중 한국과 EFTA 각국이 분담한 제작비 비율이 20%이상
싱가포르	최소 20% 이상	o 총 제작비 중 한국과 싱가포르 각국이 분담한 제작비 비율이 20%이상
EU	최소 30% 이상 (애니메이션 35% 이상) EU 2개국(애니메이션 3개국) 이상 참여, 각국 내 제작자들이 10% 이상 기여	o 총 제작비 중 한국과 EU가 분담한 제작비 비율이 각각 30%이상(애니메이션은 35%이상) o EU의 2개국 이상이 참여(애니메이션은 3개국이상 참여)하고 각국의 제작비 분담비율이 10%이상
호주	최소 20% 이상 (애니메이션은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	o 총 제작비 중 한국과 호주 각국이 분담한 제작비 비율이 20%이상(애니메이션은 30%이상)
인도	최소 30% 이상	o 총 제작비 중 한국과 인도 각국이 분담한 제작비 비율이 30%이상
뉴질랜드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	o 총 제작비 중 한국과 뉴질랜드 각국이 분담한 제작비 비율이 30%이상
캄보디아	재정적 기여 최소 10% 이상	o 총 제작비 중 한국과 캄보디아 각국이 분담한 제작비 비율이 10%이상

o 타법사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공동제작영화 정의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을 규정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7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규정하며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 이라고 내국인이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30%를 출자하도록 기준을 정함.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

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기획서

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행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산 제작 판정 절차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도 해외 합작물의 경우에는 제작비의 30% 이상을 국내에서 출자한 작품에만 판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9.12.3.)

o 그 후속조치로 시행(‘20.6.4.)을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

o (의견 수렴)

-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3))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애니메이션 학과 관련 교수 및 애니메이션제작자 의견수렴 간담회(‘20.2.20)

o 입법예고 기간 중「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애니메이션 협단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정(안)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o 현행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산 제작 판정 절차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도 해외 합작물의 경우에는 제작비의 30% 이상을 국내에서 출자한 작품에만 판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o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외와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하게 됨에 따라 해외제작사의 제작 노하우, 해외 배급사의 사업 방식을 습득하고, 투명한 수익배분권, 공동제작에 있어서의 대등한 발언권 갖는 등 국제공동제작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

o 주도적 지위에서의 국제 공동제작을 통해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 증진 및 보호에 기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

활동제목

애니메이션업

편익항목

주도적인 애니메이션 국제공동제작 가능, 자국 애니메이션 진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o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주도권을 가진 국제공동제작을 통해 해외제작사의 제작 노하우, 해외 배급사의 사업 방식을 습득하는 긍정적 효과

o 최소한의 출자비율을 설정함으로써 해외 사업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제작 구조를 창출하고 공동제작에 있어 대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설정하고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근거설명

o 공동제작의 가장 큰 매력은 재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비용분산의 경제적 이득임. 그러나, 공동출자와 함께 제작 방식까지 공유하게 될 경우 많은 나라가 개입될수록 복잡한 계약문제와 조율해야 할 부분이 늘어남

- 공동 제작자의 경우 작품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므로 협약 당사자인 국가가 많을수록, 즉 공동제작 국가가 3개 이상일 경우 협의가 복잡해짐. 이는 조정과정과 생산 분배 구축 비용 과다로 제작기간 지연 초래와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음

o 출자비율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역량이 높아도 자본력과 사업역량 부분에서 해외 업체에 열세일 경우 제작 및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익 배분 비율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하는 등 대등한 공동제작의 진행도 어려움

o 해외업체들과 공동제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자금력이 필요함. 해외 업체들이 투자 자본을 모두 조달했는데, 국내 제작비 조달이 미진한 경우 공동제작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제작이 진행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

o 『애니메이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방안 연구』(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실제 공동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 설문결과에서도 20% 이하는 없고, 합리적인 최소 투자비율도 30%가 다수를 차지. 공동제작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도20% 이하는 없음.

②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활동제목

편익항목

한국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자격기준 설정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대상 범위 설정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o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주도권을 가진 국제공동제작을 통해 해외제작사의 제작 노하우, 해외 배급사의 사업 방식을 습득하는 긍정적 효과

o 최소한의 출자비율을 설정함으로써 해외 사업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제작 구조를 창출하고 공동제작에 있어 대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설정하고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근거설명

o 공동제작의 가장 큰 매력은 재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비용분산의 경제적 이득임. 그러나, 공동출자와 함께 제작 방식까지 공유하게 될 경우 많은 나라가 개입될수록 복잡한 계약문제와 조율해야 할 부분이 늘어남

- 공동 제작자의 경우 작품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므로 협약 당사자인 국가가 많을수록, 즉 공동제작 국가가 3개 이상일 경우 협의가 복잡해짐. 이는 조정과정과 생산 분배 구축 비용 과다로 제작기간 지연 초래와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음

o 출자비율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역량이 높아도 자본력과 사업역량 부분에서 해외 업체에 열세일 경우 제작 및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익 배분 비율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하는 등 대등한 공동제작의 진행도 어려움

o 해외업체들과 공동제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자금력이 필요함. 해외 업체들이 투자 자본을 모두 조달했는데, 국내 제작비 조달이 미진한 경우 공동제작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제작이 진행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기준
	2.규제조문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
	3.위임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3~4월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함 o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7.규제내용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지정신청서 제출서류, 지정취소사유를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대학교 430개, 평생교육기관 2,358개, 문화예술 교육시설 588개, 애니메이션 관련 연구소, 기관, 단체 199개, 총 피 규제자수 3,575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의 전문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6,615.03				-6,615.03
		피규제자 이외		9,219.7				0				9,219.7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0				6,615.03				-1,441.96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연간 단위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함

o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지정 기준의 한정
	내용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실적, 교수진, 시설 등을 지정 신청시 기재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지정 기준의 확대
	내용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 실적, 강사 등 교수진의 전문성,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제한없이 모든 애니메이션 관련 단체에 신청 기회제공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신설규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신설규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규제대안1	지정요건을 한정할 경우 전문성 높은 기관을 지정하기 용이	소규모 기관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규제대안2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기회를 제공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도 지정신청할 경우 신청접수, 심사 등에 과다한 행정력이 요구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20.1.3, / 위원회 사무실) : 별도 이견없음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별도 이견없음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6곳)*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별도 이견없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애니메이션산업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제작인력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중요. 따라서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은 다양한 전문교육과 많은 투자를 거쳐 장기간 양성됨. 그러나 애니메이션업체의 영세성으로 자체 인력양성 어려움.

o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제정안과 같이 어느 정도의 지정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3. 규제목표

콘텐츠 트랜드 변화에 따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인재의 양성과 유입으로 선순환적인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의 실질적 근간 마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수단으로 판단됨

o 지정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사설기관의 신청 접수,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도입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만화진흥에 관한 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만화 진흥하기 위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그에 대한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만화진흥에 관한 법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만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김치산업 진흥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에 대한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

김치산업 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 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김치 관련 연구실적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에 대한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공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그에 대한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지정 기준의 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지정 기준의 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9.12.3.)

o 그 후속조치로 시행(‘20.6.4.)을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

o (의견 수렴)

-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3))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o 입법예고 기간 중「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애니메이션 협단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정(안)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애니메이션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도입한 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자체점검 실시 계획

3. 종합결론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o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o 콘텐츠 트랜드 변화에 따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함.

o 이는 우수 인재의 양성과 유입으로 선순환적인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의 실질적 근간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지정 기준의 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615.03	-6,615.0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9,219.7		9,219.7
총 합계		9,219.7	6,615.03	2,604.67
기업순비용		-6,615.03	연간균등순비용	-1,441.9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지정 기준의 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량)세분류

애니메이션 제작업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창제작

편익항목

애니메이션 신규인력 양성 비용 절감

비용

6,615,032,39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간교육인원(50명)x〔(신규근로자 월급여(2,000,000원)*3개월)+실습기자재 구입비(10,000,000원)〕 = 800,000,000원

근거설명

o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연간 50명 교육생 배출

o 애니메이션제작업체 신규자(1명) 직무교육 16,000천원 소요

- 실습기자재 구입비(PC 및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 10,000천원*1식

수습기간 동안의 신규자 급여 : 평균 2,000천원*3개월=6,000천원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

활동제목

애니메이션업

편익항목

애니메이션 창제작 전문인력 양성, 산업 내 인력 수급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이 지정에 따라, 애니메이션 인력 양성의 질이 제고되고 우수한 인력배출로 애니메이션산업 인력 수급 안정에 기여, 이는 고품질의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근거설명

애니메이션산업 총괄 <출처 : 2018 콘텐츠산업통계조사>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13년	342	4,502	520,510	219,232	42.1	109,845	6,571
2014년	350	4,505	560,248	221,750	39.6	115,652	6,825
2015년	376	4,728	610,175	218,202	35.8	126,570	7,011
2016년	447	5,142	676,960	222,442	32.9	135,622	7,324
2017년	492	5,161	665,462	223,135	33.5	144,870	7,604
전년대비 증감률(%)	10.1	0.4	△1.7	0.3	-	6.8	3.8
연평균 증감률(%)	9.5	3.5	6.3	0.4	-	7.2	3.7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 제작업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창제작

편익항목

우수한 애니메이션 인력 수급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현장맞춤형 우수한 인력이 배출이 가능하게 되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에 기여

근거설명

우수인력의 조기발굴과 미래 신규인력에게 체계적 실무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으로 애니메이션 우수신규 인력양성

②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9,219,701,40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강사진 수당(5명*3,000,000원)+교재 및 실습기자재비(50명*15,000,000원)+현장실습비용(50명*5,000,000원)+기타 비용( 50명*2,000,000원)=1,115,000,000원

근거설명

지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o 강사료와 수당 : 5명*3,000,000원=15,000,000원

o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 제반비용 : 50명*15,000,000원=750,000,000원

o 현장실습비용 : 50명*5,000,000원=250,000,000원

o 기타 비용 : 50명*2,000,000원=100,000,000원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 교육생

활동제목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희망하거나, 현업 애니메이터의 보수교육

편익항목

신규 애니메이터 및 현업 애니메이터에게 고품질의 인력양성 교육 제공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신규 애니메이터 및 현업 애니메이터에게 고품질의 인력양성 교육 제공 가능

근거설명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지정제도를

애니메이션 교육기관의 자질에 대한 담보 기능 가능.

애니메이션 업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애니메이터나 현업

애니메이터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가 있는 통신사업자의 범위
	2.규제조문	제7조
	3.위임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3~4월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제작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이 금지되는 등 유통과정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7.규제내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의거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범위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 정보통신망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o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망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9.규제목표	인터넷망 등에서 콘텐츠사업자의 자유로운 콘텐츠제공 및 활용을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 등의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제작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이 금지되는 등 유통과정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비윤리적인 의무의 금지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장 적절한 의무 확보 수단임

*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제는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기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에서 규정한 것으로 중복규제 아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정보통신망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유통사	입법예고 예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특별히 고려될 사항은 없을 것임	-

<참고> ※전기통신사업 개요

개념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전기통신사업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 및 제5조)

-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전기통신회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의미(법 제2조제3호)

< 전기통신사업자별 구분 >

구 분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여부	교환설비 설치여부	제공역무	비고
기간통신 사 업 자 시행령 별표1 등록요건 관련)	(가)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	○ 또는 ×	기간통신역무	등록
	(나)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	○	○ 또는 ×	기간통신역무
	(다)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	○	○ 또는 ×	기간통신역무
	(라) 교환설비보유 재판매사업	×	○	기간통신역무
	(마) 교환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	×	기간통신역무
	(바) 구내통신사업	×	○ 또는 ×	기간통신역무
	(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	○ 또는 ×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사업자		○ 또는 ×	○ 또는 ×	부가통신역무	신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또는 ×	○ 또는 ×	특수부가 통신역무	등록

2. 역무별 구분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법 제2조제6호)

-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

(기간통신역무)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 역무(법 제2조제11호)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제외(제6호의 전기통신 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

※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과기정통부고시 제2017-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 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간통신역무의 종류

시내, 시외, 국제전화 등과 같이 유선 통신망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유선통신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여 그 대가를 얻는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이동전화 같은 무선통신서비스(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전화 서비스 중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법 제2조제12호)

부가통신역무의 종류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 교환, 부호 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및 전송, 매체 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업자의 서비스

동일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예: skype, 보이스톡 등)

음성정보 제공, 온라인 게임 및 호스팅 서비스, IP･CP 제공, 전자상거래, EDI,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법 제2조제13호)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2014.10.15. 공포, 2015.4.16. 시행)

3. 규제목표

애니메이션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유통사업자가 제작자 등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는 등 유통과정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강요나 부당이득 취득을 금지하려는 것임.

o 규제 내용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에서도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동일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재확인 내용으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관련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규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도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규정의 적용대상임.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일 뿐 새로운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9.12.3.)

o 그 후속조치로 시행(‘20.6.4.)을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

o (의견 수렴)

-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3))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o 입법예고 기간 중「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애니메이션 협단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정(안)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체점검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o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도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규정의 적용대상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일 뿐 새로운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현가능성 및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o  기간통신사업자 등 애니메이션 유통사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시킴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유통과정의 질서를 확립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에 기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업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 유통 등

편익항목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산업과 플랫폼사간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근거설명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 유통 사업자에 대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애니메이션업자 폐업신고
	2.규제조문	제13조
	3.위임법령	-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3~4월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업을 폐지하였음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
	7.규제내용	애니메이션업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애니메이션업을 등록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9.규제목표	원활한 애니메이션업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애니메이션업자의 폐업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업을 폐지하였음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현재 애니메이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 등으로 규율되고 있음. 동법에서 폐업신고 관련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동법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o 2020년 6월 4일 시행예정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애니메이션업’으로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일 뿐이고, 없던 규제를 새로이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o 더구나 기존 직권말소가 아닌 폐업신고 관련 내용만 규율하고 있고, 미준수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애니메이션 관련자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20.1.3, / 위원회 사무실) : 별도 이견없음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별도 이견없음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6곳)*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별도 이견없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3. 규제목표

애니메이션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일반 국민 대상 애니메이션업자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본 규제는 애니메이션업을 폐업하였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업신고를 규정하는 것임

o 현재 애니메이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 등으로 규율되고 있음. 동법에서 폐업신고 관련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동법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o 2020년 6월 4일 시행예정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애니메이션업’으로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일 뿐이고, 없던 규제를 새로이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도입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의2, 제57조, 제64조에서 신고 및 폐업신고 등을 규정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에서 등록 및 폐업신고 등을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

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제24조에서 신고 및 폐업신고 등을 규정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애니메이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 등으로 규율되고 있음. 동법에서 폐업신고 관련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으로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일 뿐 새로운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9.12.3.)

o 그 후속조치로 시행(‘20.6.4.)을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

o (의견 수렴)

-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3))

-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소위원회 회의 참석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20.1.17.,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서면 의견수렴(‘20.1.31~2.10)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o 입법예고 기간 중「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애니메이션 협단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정(안)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체점검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o 애니메이션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들의 폐업신고 사항 현행화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o 이는 ‘영화 및 비디오법’에 따라 규율되던 것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 분야로 명확화 하여 재확인하는 의미의 규제이므로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o 애니메이션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업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제작업, 수출입업, 배급업

편익항목

애니메이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동종 업계 업무 계약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

근거설명

애니메이션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차단

②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및 육성

편익항목

애니메이션업 현황 파악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진흥정책 수립시 산업기초자료 파악에 용이

근거설명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업, 수출입업, 배급업 등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 파악 가능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이용자

편익항목

애니메이션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업 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증가

근거설명

폐업된 애니메이션업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