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정 2009. 3. 1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71호

개정 2009.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9호

개정 2010. 3. 2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1호

개정 2012. 2.21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공동관리 규정시행 규칙(이하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정부지원금(출연금 포함)이나 공공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3P)”라 함은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말한다.

3.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연구기관․참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10.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분야별 사업 추진시 이를 공고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개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은 제7조에 규정한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개발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및 표준화 관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사업 평가, 연구개발 예산의 검토․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연구개발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조정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문화체육관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련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연구개발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과제 기획․발굴시 정책방향 제시

2.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7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3P))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정보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한곳을 총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

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

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 지원

6. 연구개발과제의 접수․검토․선정

7.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

8.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9.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활용 및 산업화촉진

10.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관리

1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지원

12.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지원․평가․관리 수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과제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기획

2.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

4.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등

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다수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경우 전문기관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 등을 위해 전문기관 중 한곳으로 하여금 통합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있다.

③기술정책책임자(PO)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기술기획책임자(PD),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담당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 과제의 제재 및 지원금 환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산․학․연에 분배하여 3배수 이상을 후보위원으로 선정한 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은 배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전문가 명부 구성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전문가 명부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가 명부 구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16조의2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에 등록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가 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자

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자

5. 경제전문가, 지재권 전문가 등 전문가 1명 이상

6. 기타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협약체결

2.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부담

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4.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연구개발사업 수시, 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 보고서 등 제출

7.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감독

3. 연구개발비 사용 발의

4. 특허조사, 표준특허 등 관련 지원과제 발의

5. 연구개발결과보고서(진도, 단계, 수시보고 포함) 작성 및 보고

6. 하위과제의 조정․감독

7.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3조(공동연구기관 등)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공동연구기관”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비 중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신청 및 선정 등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 간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비의 분담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산학협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 이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술수요조사 실시)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하며,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등

7. 기대효과 및 기술개발 결과 활용방안

8.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추진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한 경우, 사업제안 요청서가 포함된 당해연도 연구개발 세부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계획 수립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출된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평가 기준

5. 제3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구축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공고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관련성 포함)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의 등록ㆍ기탁 의향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10.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공고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관련성 포함)

2.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4. 제17조제4항제9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

5.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료 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9.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

10.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제3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 과제 최종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 10항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을 정할수 있고, 연구개발과제 선정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을 정할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점기준을 아래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은 사업 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가. 최근 3년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 협약체결 등

제19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7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1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서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협약의 체결)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통보 한 날로부터 받은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총 사업개발기간에 대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당해 연구개발 또는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의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7. 제2조제1항1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

8.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9조의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기원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해약 또는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세입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등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별표 1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3항 본문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외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비영리법인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하여는 2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른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지원금(출연금 포함),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8조제7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23조의1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의1(직접비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정산을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3조의1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총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 이룰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의 정산잔액을 미 반납한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과 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 1과 같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및 결과보고 등

제25조(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제30조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장비 현황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평가를 통과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한 연차실적·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개발결과에 해당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결과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2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전 검토․조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이하 “추적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위 15%(이하 "최하위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하 "불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평가ㆍ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단, 연구개발의 목표 변경, 연구개발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종평가결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의 목표 변경, 연구개발비 조정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결과 공개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제30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문기관 한곳(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각 분야별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은 자료제출 또는 자료입력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보안자료 이외의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보고서ㆍ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ㆍ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적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정보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정보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20조3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전문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의 관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시제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1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개발 활용결과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료의 징수) ①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5조(기술료의 사용 등)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주요 정책 현안 과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

․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공제회에 출연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36(기술전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시기관에게 기술전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기술 실시기관이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술전수로 인하여 실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연구기관에 적립하여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술이전 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이전 촉진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연구부정 행위 및 제재조치

제38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등)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있으며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9조(제재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  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1조(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해야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적용특례) ①대외보안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6개월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6개월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제44조(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제45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해의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ㆍ기업부담 기준

1.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2.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3조제3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1]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24조제8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3]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