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목적 (안 제1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목적규정은 법령 제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입법취지와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미술진흥법 시행령｣(안)의 목적조항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미술진흥법 시행령」(안)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절차 준용 관련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5조제6항에서는 확정된 기본계획 빛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경미한 사항’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인 ｢미술진흥법｣ 제5조제2항제3호의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제4호의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5호의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및 제7호의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에 해당하는 경우와.

ㅇ ②일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 관련 변경으로 규율하는 사항인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 편의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실태조사 관련 (안 제3조 및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6조제1항에서는 “미술진흥 정책․수립 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법 제5조의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1. 미술 창작․유통․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 미술 종사자의 인력 현황, 3. 미술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4. 미술품 유통 실태, 5. 공공미술품 현황, 6.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동향,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함(안 제3조제1항 각호)

ㅇ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ㅇ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안 제3조제3항), 실태조사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ㅇ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의 적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3조제5항)

ㅇ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안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을 1. 법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자, 2.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및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빈틈없는 미술진흥 정책 운영이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창작 지원 (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미술 창작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 미술 창작 및 관련 조사ㆍ연구(비평을 포함한다), 2. 미술 창작 관련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 그 밖에 미술 창작 활성화 및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술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구체화(안 제5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창작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창작 활성화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전시 지원 (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8조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 미술전시 기획․운영(부대행사를 포함한다), 2. 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등의 대여, 3.  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 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임(안 제6조 각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시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전시 활성화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창작공간등의 관리․위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작공간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 미술 창작공간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3. 그 밖에 미술 창작공간등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별도 고시 지정)(안 제7조제1항 각호)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창작공간의 관리위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는 데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미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안 제8조 및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4호에서는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두어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1. 국내외 미술 국제전시의 개최 또는 참가, 2. 국내외 미술 관련 국제행사 개최 또는 참가, 3. 미술품 등의 판매행사 및 마케팅, 4. 작가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의 내용을 세분화함(안 제8조 각호)

ㅇ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대상 등에 관하여 1.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2. 미술 서비스업자, 3. 작가 및 전문인력,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각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1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나. 제․개정 내용

ㅇ 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 2. 미술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여 미술 관련 법인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각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미술 관련 단체 및 법인의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단체 및 법인의 활성화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 (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1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 미술 서비스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미술품 유통・판매 지원시설 설치・운영, 2. 미술 서비스업 관련자에 대한 경영․재무 및 마케팅 등의 전문성 강화 컨설팅, 3. 미술 서비스업과 미술 창작 향유 등의 연계에 관한 사업, 4. 미술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5. 그 밖에 미술 서비스업의 경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각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안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제2항의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진품증명서에는 1. 작가명, 2. 작품명, 3. 구매일자, 4. 구매처, 5. 보증내용, 6. 그 밖의 작품 관련 정보를 규정하도록 하고(안 제12조제1항 각호), 진품증명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진품증명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연구․조사 등의 지원 (안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22조에서는 연구․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예산의 범위에서 1. 관련 연구개발, 2.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조사, 3. 관련 시설ㆍ전문인력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ㆍ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각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연구·조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미술 연구·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23조에서는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보제공요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 작가 및 전시 정보, 미술 전문인력 정보, 미술 서비스업의 정보, 미술품 기본 정보 및 거래내역 등 미술 관련 정보의 수집, 2. 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3. 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14조제1항 각호)

ㅇ 통합미술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로서 1. 미술품 거래 내역, 미술전시 및 행사 현황. 2. 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①법 제15조제5항제4호: 경매업자의 친족 미술품 경매시 사전 공시,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 작가, 미술 전문인력 정보 관련 필요), 4.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과 제5조에 따른 신탁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①법 제6조제1항: 창작과 유통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공표, ②법 제14조제1항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노력 관련하여 세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필요),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술품 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법제2조제9호: ‘미술품 대여·판매업’ 관련하여, 금융위 규제 대상인 미술품 조각투자업 및 관련 거래 정보 필요)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각호)

ㅇ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1.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방식, 4.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6.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담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하며(안 제14조제3항 각호), 자료 요청 시 1.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14조제4항 각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미술 분야 및 미술 서비스업 관련 업무 수행의 원활성을 확보하도록 함

ㅇ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사업을, 제3항에서는 지정 취소를, 제4항에서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7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시행령(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1.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규정(안 제15조제1항 각호)

ㅇ 전담기관 지정 희망 기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5조제2항), 전담기관을 지정하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할 것(안 제15조제3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담기관 지정 업무 수행의 원활성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기부금품 수령 관련 (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28조제1항에서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법 제2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안 제16조제1항),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지정(안 제16조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대장(안 제16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의 보고 절차(안 제16조제4항) 등 기부 관련 행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5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안 제17조 및 제18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서는 공공미술은행의 설치․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공공미술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공미술품의 선정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안 제17조제1항 각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을 고시할 것이라고 규정(안 제17조제2항)

ㅇ 전문기관은 매년 1. 공공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품의 유지⦁보존에 관한 사항, 3. 공공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안 제18조제1항)

ㅇ 전문기관은 공공미술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미술품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8조제2항)

ㅇ 전문기관은 법 제2조제13호나호 및 다호에 따라 위탁을 신청하는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를 심사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관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제3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품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안 제19조 및 제2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수집하게 되는 각종 고유식별정보, 행정정보와 관련하여 처리 방식을 준수하도록 명기

나. 제․개정 내용

ㅇ 불가피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9조)

ㅇ 통합미술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20조 각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수집 정보에 때한 안전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정보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