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05. 25.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8.       개정 승인

2018. 04. 11.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1. 07. 16.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 권리자 : 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저작물 자료 : 신고한 저작물에 대한 관계 권리자 및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 분배 :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관계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배 자료 : 저작물 이용자가 제출한 저작물 이용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이에 준하여 이용된 저작물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외국단체가 송부한 분배명세서 및 본 협회가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5. 분배 대상 사용료 : 각 분배기간에 있어서 분배 대상이 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6. 분배 대상 저작물 : 분배 대상 사용료의 분배 대상이 되는 관리저작물을 말한다.

7. 회원단체 :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관계 권리자의 확정) ① 관계 권리자는 저작물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권리자로 확정한다.

② 저작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회의 이사회가 해당저작물의 관계 권리자로 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③ 저작물 자료가 없어서 본 협회가 정한 확정 기준일까지 관계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분배를 연기한다.

제4조 (관계 권리자 확정을 위한 저작물 자료) 각 분배기에 있어서 관계 권리자의 확정은 각 관계 권리자가 분배 기준일 15일 전까지 제출한 저작물 자료에 의한다.

제5조 (분배 자료) ① 사용료는 분배 자료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 자료에 관리 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본 협회가 관리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분배 대상 저작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복사사용료 분배 시기 및 분배 방법) ①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조내지 제5조에 의거하여 징수한 복사사용료의 분배는 회원단체 및 협회를 통해 시행하고, 회원단체를 통한 분배는 상호가 체결한 약정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단,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분배는 개별허락계약과 포괄허락계약을 구별하여 시행한다. 포괄허락계약의 경우에 분배 비율은 사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총 저작물 사용료 수입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협회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관계권리자 및 회원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복사사용료는 연 1회 분배한다. 단, 약정에 의해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른다.

제7조 (복사사용료 외 사용료 분배시기 및 분배방법)

①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분배 자료에 의하여 관계권리자에게 분배한다.

② 협회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관계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배는 월, 분기, 반기, 연간 1회의 정기 일자에 분배한다.

④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0조의 기타 사용료에 대한 분배방법은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 금액 및 사용된 저작물 수를 참작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 (분배위원회 등) ① 협회는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분배·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권리자 및 회원단체로 구성된 분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배위원회의 구성은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분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분배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2. 직접 및 간접 분배 비율

3.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분배비율

4. 기타 분배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9조 (분배보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분배 대상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가 해당 사용료의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저작권의 침해 또는 귀속, 금액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제10조 (분배에 대한 이의신청) ① 사용료 분배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분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1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이의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미분배금의 처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한다.

1.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2조 (이자의 처리) 사용료 회계의 이자는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한다.

제13조(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의 분배방법) 외국 상호관리계약 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4.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05. 25.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8. 개정 승인 2018. 04. 11.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1. 07. 16. 개정 승인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05. 25.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8. 개정 승인 2018. 04. 11.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1. 07. 16.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1조 (미분배금의 처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사용료에 합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1.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1조 (미분배금의 처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한다. 1.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2조 (이자의 처리) 사용료 회계의 이자는 원금에 합산하여 분배한다.	제12조 (이자의 처리) 사용료 회계의 이자는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한다.
	부 칙(2022.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